2024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계획(전남)

환경부가 주관하는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 훈련을 통해 「전라남도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초미세먼지 재난을 대비코자 함.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포함되어 매년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Ⅰ		훈련 방향

❍ 「전라남도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선점 발굴․보완

❍ 초미세먼지 재난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 사전 인지․해결

❍ 기관별 대응역량 사전점검으로 실제 재난상황 발생시 국민건강피해 최소화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Ⅱ		훈련 개요

❍ (훈련일시) '24.11.14.(목) 11:00 ~ 11.15.(금) 16:00

※ 환경부 주최「합동점검 영상회의」개최(08:00~08:30) , 붙임 1 참조)

❍ (훈련대상) 본청, 사업본부 및 사업소, 22개시군, 전남교육청

❍ (훈련방식) 대면․비대면 및 현장·서면 훈련병행

❍ (가상상황) 11월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대상으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고, 15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

※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 시행

Ⅲ		주요내용

❍ 합동 영상회의: 11.15(금) 08:00~08:30   ※ 전남 : 동부청사 2층 나철실

- 환경부장관, 11개부처, 시도(부단체장 또는 환경국장)

❍ 실제 훈련

- 공공 사업장 배출량 25~30% 하향 조정(여수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도 현장방문)

- 시‧군별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각 1개소, 시군 국장 또는 환경과장)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102개 지점, 과태료 미부과)

- 시‧군별 집중관리도로 15개도로(48.7km), 도로 청소차 운영(29대)

- 대기배출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불법소각 등 지도점검

❍ 서면 훈련

- 석탄발전 상한제한(남동발전 여수화력 2기), 재난문자 발송

- 행정․공공기관 2부제(안내문자․방송, 홍보, 출입제한 미시행) 등

- 의무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저감조치(74개소)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추가 단축(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민감계층 매뉴얼 옥외근로자 가이드 준수 및 점검, 탄력적 근무 권고

-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Ⅳ		행정사항

❍ 2024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계획 통보(시군) : 11. 12.

❍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전파 : 11. 14. 17:15

❍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일일상황보고 : 11. 15. 06~16:00

붙임 1. 훈련 세부 일정 1부.

2. 미세먼지 위기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1부.

3. 비상저감조치 대응 종합상황반 구성‧운영 1부.

4. 부서별 임무와 역할 1부.

5. 위기단계별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서식) 1부. 끝.

붙임 1		훈련 세부 일정

상 황		주요 내용
(D-1일, 11:00, 14:30) 미세먼지 상황전파		○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황 및 내일 예보 상황(11시, 14시 30분 기준) 전파 <환경부 → 시·도, 관계부처> ※ 훈련 상황 사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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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일, ∼16:00) 사전조치		○ 미세먼지 상황을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사전조치사항 협의·전파 - (14:30) 상한제약 발령·전파(시·도→환경부·산업부·전력거래소·관내 발전소) ※ ｢화력발전 감축운영 시행 매뉴얼｣ - (~16:00) 휴업 등 학교 보호조치 권고 사전 협의·전파(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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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일, 17:10) 위기경보 발령 전파		○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전파 (환경부→시·도 및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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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일, 17:15)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파		○ 경보수준에 맞춰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파(시·도→환경부, 시행기관) ※ (유의) 2개 시·도 이상 시행시 긴급재난문자(CBS) 환경부에서 발송(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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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일, ∼19:00) 조치계획보고		○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계획 보고 - 관계부처→국무조정실, 시‧도→환경부 ※환경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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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 08:00∼08:30) 합동점검회의 (영상회의)		○ 11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 합동 점검회의(영상) 개최 - 모두말씀(환경부 長)→미세먼지 전망 보고(과학원장)→총괄보고(대기환경정책과장)→지자체·관계부처 조치·제안사항 발표→마무리 말씀(환경부 長) * 국조실,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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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 06:00∼16:00) 비상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 시행(시·도 및 시행기관) - (실제훈련) 공공사업장‧관급공사 가동 단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도로청소(경유청소차 제외), 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등 - (서면훈련)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소 감축 운영(상한제약), 행정‧공공기관 2부제(안내 문자‧방송, 홍보, 출입제한 미시행) 등
⇩
(D일, 14:00) 훈련상황 종료		○ 위기경보 해제 및 훈련상황 종료 알림(환경부→시·도, 관계부처)
⇩
(D일, 16:00) 일일상황보고		○ 금일 고농도 대응 실적 보고 - 실‧국, 시군 등→도 기후대기과→환경부

붙임 2		미세먼지 위기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위기대응단계 조치내용		관심 (비상저감조치1단계)	주의 (비상저감조치2단계)	경계·심각 (비상저감조치3단계)
배출원감축	차량 운행	5등급 운행제한 (61,815대)	< 좌 동 >	< 좌 동 >
		행정·공공기관 2부제 (22개 시군 등 200여 개소) ※ 현재 코로나19로 미이행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공공기관 2부제	< 좌 동 >
		-	-	민간 2부제(자율) 강제 2부제(심각)
	사업장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저감조치 (포스코, 고려시멘트 등 대형 배출원 74개소)	< 좌 동 >	< 좌 동 >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 배출량 15∼20% 감축 (소각장 등 53개소)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추가 단축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배출량 25∼30% 감축	< 좌 동 >
		-	-	민간 TMS 사업장* 행정지도 * 1∼3종 사업장
	발전소	석탄발전 상한제약 (남동발전 여수화력 2기)	< 좌 동 >	< 좌 동 >
	공사장 (건설 기계)	비산먼지배출 신고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 2,000여개소(관급 300, 민간 1,700)	< 좌 동 >	< 좌 동 >
		-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제한,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공사중단	< 좌 동 >
이행 강화	지도 점검	환경부·지자체 중심 + 관계부처 참여	점검·감시인력 지원, 관계부처 합동점검	가용 점검인력 총동원
	도로 청소	도로청소차 운영 [22개 시군, 청소차가 없는 5개 시군(곡성, 고흥, 보성, 강진, 완도)는 소방차 협조]	< 좌 동 >	민간보유 청소차 등 추가투입
		소방차 물 분사 (화재진압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입)	< 좌 동 >	< 좌 동 >
보호 · 소통	취약 계층	민감계층 매뉴얼*, 옥외근로자 가이드 준수 및 점검 * 야외수업금지, 공기정화장치 관리, 휴업등 권고 시행 등	민감계층 매뉴얼*, 옥외근로자 가이드 준수 및 점검 * 야외수업금지, 공기정화장치 관리, 휴업등 권고 시행 등, 탄력적 근무 권고	민감계층 매뉴얼*, 옥외근로자 가이드 준수 및 점검 * 야외수업금지,,공기정화장치 관리, 휴업등 권고 시행 등, 탄력적 근무 권고, 야외 체육행사·공연 일정조정 권고
	마스크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지자체에서 무상 배포
	소통 홍보	재난문자, 환경부-지자체 홍보	행안부 등 가용홍보수단 총동원	< 좌 동 >
재난관리기구 운영 (지휘소훈련)		일일상황점검	< 좌 동 >	< 좌 동 >
		비상연락망 가동	< 좌 동 >	< 좌 동 >

붙임 3		비상저감조치 대응 종합상황반 구성·운영

□ (기  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홍보 및 이행 여부 점검 등

□ (운  영) 위기경보 관심~경계 단계 발령 시

□ (구  성) 환경산림국장을 반장으로 5개반으로 구성

□ 분야별 임무 및 역할

- (상황반) 상황 보고 및 전파, 비상저감조치 실시 요청 등 상황관리 지원 업무 총괄

- (사업장 점검반) 분야별 비상저감조치(조업시간 조정 및 단축 등) 이행여부 점검·단속

- (차량운행제한점검반) 공공기관(본청 포함) 차량2부제 이행여부 점검·단속

- (홍보지원반) 지상파·지역방송 자막방송 요청, 언론보도 및  모니터링 등

- (대기질·예보분석반)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검토, 대기질 분석 및 자료 공유

														종합상황실
														환경산림 국장
상황반							사업장 점검반							차량운행제한 점검반							홍보지원반							대기질예보 분석반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환경정책과 관련부서 등							기후대기과 총 무 과 회계과							민원행정지원담당관 대변인							보건환경 연구원
대기배출 사업장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분야별홍보 및 점검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환경정책과 산림자원과									관련부서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심각’단계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붙임 4		부서별 임무와 역할

기관(부서별)			역할 및 협조사항	비 고
도		기후대기과	◦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 결정 및 관계기관 통보 * 시군 및 관련부서 담당자에 알림문자 송신 ◦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 및 자체평가·결과보고 ◦ 종합대책 추진, 언론대응 및 관계기관 협조 ◦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시행(별도 매뉴얼에 따라 시행) ◦ 차량2부제 시행 점검 및 총괄 ◦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 단축 추진 ◦ 도로 청소 강화 등 총괄 ◦ 도 특별점검반 구성·운영 ◦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점검	총괄
		기후대기과 수자원관리가 환경정책과	◦ 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등 상황 점검 ◦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단속, 이동배출원 저감지원 등 ◦ 폐기물 불법소각 감시 강화 ◦ 특별점검반 운영 지원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시·군 합동)
		보건환경연구원	◦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및 상황전파 ◦ 미세먼지 발생상황 모니터링, 분석대응
		총무과,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 시·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이행여부 점검 ◦ 공공·행정기관 건물 난방온도 적정 유지 권고·홍보
		회계과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 도본청 관용 및 직원 차량 2부제 이행 ◦ 긴급‧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공공기관 실내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
		도로교통과	◦ 교통전광판 활용 주정차 공회전 금지, 대중교통이용 등 홍보
		여성가족정책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관계자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이용자 행동요령 홍보 ◦ 해당시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확인 ◦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단축수업, 휴업 권고 ◦ 민감계층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 대책 추진 ◦ 기존 매뉴얼 활용 보호조치 시행
		스포츠산업과	◦ 공공기관 운영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 시행
		일자리경제과	◦ 공공근로 사업장 근무자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 해당현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확인
		대변인	◦ 언론·방송사 상황 전파 협조, 도민행동요령 홍보
		농업정책과	◦ 농민 보호조치, 대응요령 전파·홍보
		산림자원과 산림휴양과	◦ 산림 부산물 불법소각 감시에 관한 사항 ◦ 화목보일러 사용 자제 요청 ◦ 산불예방활동 강화
		해운항만과	◦ 살수, 진공흡입, 물청소 등 항만·어항, 하역장, 청소계획 수립·시행 ◦ 항만, 부두, 어선 내 불법소각 자제 요청 ◦ 노후 화물차 출입 제한 권고 ◦ 어민 등 취약계층 대응요령 홍보
		사회재난과	◦ 재난문자 발송, 재난·예경보 시설을 활용한 홍보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재난부서 상황실 유지 및 미세먼지 대응지원
		소방본부	◦ 소방차 거리 물 분사 협조
		공사발주부서	◦ 공공기관 공사장 운영 조정 및 대상 목록 작성, 관리카드 관리 등 ◦ 건설공사장 공사기간 조정·단축, 살수시설 운영 공사장 현장 인부에 대한 미세먼지 노출 대책 수립
시·군 (환경부서 총괄)			◦ 비상저감조치 시행(차량2부제 시행 등) ◦ 소속 및 유관기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관리 부서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공사장 운영 조정 및 대상 목록 작성, 관리카드 관리 등 ◦ 관할 공공기관, 대형공사장 등 담당자 대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도로청소, 주정차 공회전 금지 홍보 및 지도·점검, 관할 대기배출시설, 공사장 등 지도·점검 ◦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홍보(홈페이지, 주차장 전광판, 현수막 등) ◦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일선기관) 및 보고(→시‧도)	환경 부서
도교육청	총무과		◦ 비상저감조치 업무 총괄 (차량2부제 시행 등) ◦ 산하기관 및 학교에 상황전파 ◦ 유치원, 각급학교 등 대응조치 실시요청 및 대처상황 점검	교육 기관 총괄
	실무(일선) 기관 (유치원, 학교 등)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상황 수시확인
시행기관 (행정‧공공기관)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공사장 관리카드 목록관리 ◦ 소속기관 및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전직원 홍보‧전파) ◦ 기관 여건에 따라 긴급‧필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경유) 운행 금지, 주차장 운영 축소‧폐쇄 권고 ◦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공사장 관리 ◦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홍보(홈페이지, 주차장 전광판 등) ◦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취합(일선기관) 및 보고(→도)
일선기관 (사업장‧공사장)			◦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작성(조치사항 등) ◦ 소속기관 및 직원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파 ◦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홍보‧전파) ◦ 차량운행제한 및 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 비상저감조치 이행관리(자체평가), 실적 보고(→시·군)

붙임 5		위기단계별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 (제출방법) 온메일 (시군 → 도 기후대기과)

- (제출기한) 조치계획 11.14(목) 18:00까지, 조치결과 11.15(금) 15:00까지 제출

【조치계획(     시군)】

구 분		11월 14일 조치계획
저감조치	차량운행 제한	◦ 5등급차량 단속 36,000대
	사업장	◦ 의무사업장 13개소 가동시간/가동률 조정･단축 ◦ 사업장 95개소(공공 20, 민간 75) 가동시간/가동률 조정･단축
	공사장	◦ 의무공사장(800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 공사장 35개소(공공20, 민간 15) 공가시간 단축･조정
	도로 물청소	◦ 총 50대(물청소차 30대, 살수차 20대), 40㎞/일･대 운영
	지도･단속	◦ 총 8,671개소(배출시설 21, 공사장 150, 공회전1,000, 운행차배출가스 7,500)
	발전 부문	◦ 상한제약 실시(00발전)
건강 보호		◦ 미세먼지 취약계층(노숙인 시설) 마스크 지원 ◦ 미세먼지 취약계층(어린이, 임산부 등) 행동요령 전파 ◦ 유치원, 학교 등 실외수업 자제권고
홍 보		◦ 재난문자(1회), SNS(52회), 방송(1,700회), 전광판(26,000개소), 홈페이지(33개), 기타(6개)
현장 행보		◦ 환경에너지기획관 현장점검 :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기동반 서부터미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조치결과】

□ 차량운행제한

* D-1일(발령일) : 다음날 계획, D일(시행일) : 현재까지 실적, 누계

구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부제	차량2부제 민간 자율참여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관용차량 운행정지	기타
대상	146만대 (단속지점 100곳)	147개소 (대)	0개소 (대)	436개소	583개소 (대)	ex) 00시 전지역 차량2부제(강제)
현재까지 실적
누계
다음날 계획	24,500	0	0	0	0

※ 특이사항 : 시·도 전역에서 공공 2부제 시행

□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① 의무 사업장·공사장(미세먼지법 제18조제1항)  ※ 법정의무(과태료부과)가 있는 사업장·공사장

< 대상시설 >

배출시설			공사장
합계	민간	공공	합계	민간발주	공공발주
13	11	2	483	380	103

< 조치내역 >  * 공사장 저감조치 : 노후 건설기계 제한,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등

구분	합계		배출시설 효율개선/ 공사장 저감조치		가동율(시간) 조정/단축		가동 중지
	배출시설	공사장	배출시설	공사장	배출시설	공사장	배출시설	공사장
일계
누계
계획	13	483	6	200	13	483 (조정 100, 단축 383)	-	-

※ 특이사항 :

② 비의무 사업장·공사장

※ 법정의무(과태료부과)가 없는 사업장·공사장, 자발적 협약 사업장·공사장 등

< 대상시설 >

배출시설			공사장
합계	민간	공공	합계	민간발주	공공발주
95	75	20	35	15	20

< 조치내역 >

구분	합계		배출시설 효율개선/ 공사장 저감조치		가동율(시간) 조정/단축		가동 중지
	배출시설	공사장	배출시설	공사장	배출시설	공사장	배출시설	공사장
일계
누계
계획	95	35	70	15	20	10 (조정 10, 단축 0)	5	10

※ 특이사항 : 11.14일부터 배출시설 20개소 가동시간 추가단축(기존 2시간→3시간)

□ 도로 물청소 * 도로청소 : 물청소차, 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구분	도로청소		살수차(소방차) 살수		다중이용시설		기타
	대수	운영거리	대수	회	개소	회
일계
누계
계획	30 (대당 4회)	1,200km	20	40 (대당 2회)	50	100 (개소당 2회)

※ 특이사항 : 살수차(소방차) 운영은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행

□ 사업장 등 지도‧단속

구분	합계	배출시설	공사장	공회전	배출가스	불법소각	기타
일계
누계
계획	8,671	21	150	1,000	7,500	0
□단속장비 :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등 □단속인력 : 시·자치구 특별점검반 70개반 140명

□ 건강 보호

ㅇ 미세먼지 취약계층(노숙인 시설) 마스크 지원

ㅇ 미세먼지 취약계층(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행동요령 전파

ㅇ 유치원, 학교 등 실외수업 자제권고

□ 홍보활동

구분	합계	재난 문자(회)	SNS (회)	방송 (회)	전광판 (개소)	홈페이지(개)	기타 (회)
일계
누계
계획	27,792	1회	52회	1,700	26,000	33	6

※ 특이사항 :

□ 간부급 현장행보

구분	행보 계획 및 실적
전일 (11.14)	□
금일 (11.15)	□ 환경에너지기획관 현장점검 :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기동반 서부트럭터미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 기타 수범 사례[※ 대응우수사례, 사전조치(각급학교 수업조정 권고, 탄력근무 등)]

붙임 : 수범사례 사진 1부(조치결과 보고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