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024년도 하반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계획

	여수시 (세정과)

2024년도 하반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계획

Ⅰ		추진목적 및 일정

□ 추진목적

❍ 미환급금 최소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정 신뢰도 향상

❍ 지방세 환급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환급 인지도 제고

□ 추진일정

❍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24. 11. 1. ~ 12. 31.(2개월)

❍ 방법 및 일정

세부 일정	대 상		일 자	비 고
대장 정비	미환급금 전체		~10.25.
안내문제작	과오납 환급금 지급대상		10.31.
안내문발송	•1차(1,704건) •2차(641건) •3차(690건)	: 2024년 : 2023년 : 2022년 이전	10.31. 11.15. 11.29.	3차 분할 발송
문자 발송	•시효임박(2019년) 미환급금 : 14건 •10만 원 이상 미환급금 : 186건		11.11.~12.31.
전화 독려	• 10만 원 이상 미환급금 (186건/45,966천 원)		11.11.~12.31.	전화독려 및 신청계좌 접수

Ⅱ		미환급 현황

□ 지방세 미환급금 현황('24. 10. 18. 기준) : 3,035건, 86,006,320원

❍ 발생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천 원)

발생 연도별			금액구간별
발생 연도	건수	금액	금액 범위	건수	금액
합 계	3,035	86,006	합 계	3,035	86,006
현년도	1,704	63,210	5만원 미만	2,692	28,865
2023년	641	13,733	10만원 미만	157	11,176
2022년 이전	690	9,063	10만원 이상	186	45,965

❍ 세목별 현황

(단위 : 건, 천 원, %)

금액기준			발생건수
세목	금액	비율	세목	건수	비율
합 계	86,006	100.0	합 계	3,035	100.0
자동차세	38,419	44.7	자동차세	1,554	51.2
지방소득세	45,746	53.2	지방소득세	1,382	45.6
재산세	1,575	1.8	재산세	82	2.7
등록면허세	190	0.2	등록면허세	10	0.3
주민세	76	0.1	주민세	7	0.2

※ 전년 동기(82,490천 원) 대비 미환급금 증가(3,516천 원)

※ 주요 미환급금 발생사유

- 지방소득세: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연말정산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분 환급

- 자동차세: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또는 말소로 인한 환급

Ⅲ		문제점 및 대책

□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 사유 및 문제점

❍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후 발생하는 자동차세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저조

❍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

❍ 실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으로 환급 통지서 수령 불가

□ 대책 및 해결 방안

❍ 언론보도 및 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홍보로 자동차세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제고

❍ 24시간 환급 신청 가능한 ｢환급금 문자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소액	환급금 신청률 제고

❍ 대장 정비를 통한 실거주지 및 연락처 파악

Ⅳ		예산계획

□  안내문 제작 비용

❍ 안내문 제작 : 3,035건 × 80원/건  = 242,800원

❍ 예산현황

정책)자주재원 확보                       단위)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세부사업)지방세 과세업무추진 지원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

(단위 : 원)

예산액	예산배정액	기 집행액	금회집행 예 정 액	배 정 과부족액
109,261,000	109,261,000	89,940,490	242,800	-

Ⅴ		기대효과

❍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환급금 안내를 바탕으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환급금 인식 제고

❍ ｢환급금 문자신청제도｣를 이용한 소액 환급금의 높은 신청률 기대

❍ 일괄 대장 정비를 통해 환급금의 체계적 관리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