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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하수도사업단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 위법 ‧ 부당한 예산 집행을 근절하고, 개선 위주의 예방적 감사로 회계질서 확립

□ 감사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제20조(자료제출 요구), 제21조(실지감사)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제3조(적용범위), 제4조(감사의 종류 등)

❍ 2024년 여수시 연간감사 계획(감사담당관-13181, 2023.12.5.)

□ 감사기간 및 대상

❍ 감사기간 : 2024. 6. 11.(화) ~ 6. 28.(금) / 12일간 ※ 전회감사 실시 : 2020년

❍ 감사대상 : 3개과(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감사범위 : 2021. 1. ~ 2024. 5. 현재까지

※ 감사원, 전남도 감사 등 기 감사사항은 대상 업무에서 제외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 감 사 반 : 3명(회계감사팀장 외 2)

□ 감사 중점사항

❍ 회계처리 절차 및 회계 규정 준수 여부

❍ 계약업무 처리 적정성 검토

❍ 각종 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 부적정 사항 확인

Ⅱ		감사결과

□ 감사총평

❍ 상하수도사업단 3개과를 감사한 결과 26건(주의 17건, 시정 9건)을 지적하여 재정상 5,533천원(회수) 조치하고자 함.

❍ 이번 특정감사는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법령 및 지침 이행실태 등을 확인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및 관행을 개선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업무수행의 적정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있음.

❍ 감사결과,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직원들은 상‧하수도가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정확한 요금 부과, 다양한 시설 공사 및 보수,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주야로 노력하고 있었으나, 업무 담당자의 관련 규정 숙지 부족과 업무 미숙, 관행 등으로 2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음.

❍ 복무 분야에서는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등 직원의 복무관리 소홀에 관해 지적하였고,

❍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 등을 지적하였으며,

❍ 공사‧용역 분야에서는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사후정산 소홀, 하자검사 업무 소홀 등에 대하여 지적하였음.

❍ 상하수도사업단 3개 부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지속적인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이 필요하며 또한, 감사담당관실은 이번에 지적된 26건에 대해 처분 조치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임.

□ 처분사항

(단위 : 건/천원)

부서명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주의	시정	회수	지급	주의	훈계
계	17	9	5,533	-	-	-
수도행정과	7	1	50	-	-	-
상수도과	6	4	1,369	-	-	-
하수도과	4	4	4,114	-	-	-

Ⅲ		부서별 지적사항

□ 수도행정과

주요 지적내용	처분사항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 별표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각종 회의 등 참석자 대상 식사는 1인 4만원 이하(공직자 등은 3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① 1인당 집행 가액 범위를 초과하거나, ②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③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시책업무추진비로 부적절하게 집행함.	주의
2.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고, ｢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차량의 구분 등)에 의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지급해야 하나, 감액 없이 지급함.	시정 ○○,○○○원 (회수)
3. 회계 처리 부적정 가. 지출 증빙서류 구비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2조(지출의 절차)에 따르면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는 해당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확인 없이 대가를 지급함. 나. 회계처리 절차 준수 소홀(품의 지연 및 카드 사용자 실명 기재 누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 별표4(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한 후,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카드 영수증에 사용부서 및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여야 하나, 카드 사용 후 영수증에 사용부서 및 사용자의 실명 기재 사항 누락 및 품의 지연.	주의
다. 임차용역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 별표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선금 지급 시 월별․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으나,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 비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고 12개월분을 일괄 선납 집행함.	주의
4. 수의계약 배제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지연배상금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따르면, 견적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등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준공기한을 ○○일 이상 지체한 계약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였음에도 수의계약 배제 대상 통보 조치를 소홀히 함.	주의
5. 최종 하자검사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검사),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의 하자검사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함에도, ○○○○○에서 시행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통보만 하였고, 만료되는 공사에 대한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미촉구함.	주의

□ 상수도과

주요 지적내용	처분사항
1.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공무원 당직근무규정｣제3조(숙직근무자의 휴무)에 따르면 숙직근무자는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일로 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숙직 근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정하여 휴무하여야 하나, ○○일 내지 ○○일 이상 지연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함.	주의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 별표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시 각종 회의 등 참석자 대상 식사는 1인 4만원 이하(공직자 등은 3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① 1인당 집행 가액 범위를 초과하거나, ②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음.	주의
3.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4시간 미만 출장자에게 1만원을 과다 지급함.	시정 ○○,○○○원 (회수)
4. 회계 처리 부적정 가. 지출 증빙서류 구비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2조(지출의 절차)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나, 증빙서류 확인없이(날인 누락 등) 대가를 지급함. 나. 임차용역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 별표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다만, 선금 지급 시 월별․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으나,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 비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고 12개월분을 일괄 선납 집행함. 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함.	주의
5. 건설공사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 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따라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나, 감액 없이 정산 처리하여 보험료 등 ○○○,○○○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시정 ○○○,○○○원 (회수)
6.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정산 소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나, 관련 증빙서류 확인 없이 정산 처리하여 ○○○,○○○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시정 ○○○,○○○원 (회수)
7.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따라 건설업자는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관련 증빙서류 확인 없이 정산 처리하여 ○○○,○○○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시정 ○○○,○○○원 (회수)
8. 누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관리 감독 소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규칙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방법 등)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또는 상‧하수도관의 파열‧누수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긴급한 공사에 대해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해당업체로 하여금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지 않음.	주의

□ 하수도과

주요 지적내용	처분사항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 별표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등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하나, 명단 작성을 누락함.	주의
2.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고, ｢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차량의 구분 등)에 의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 지급해야 하나, 출장 시간 4시간 미만인 자에게 1만원을 과다 집행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간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감액 없이 과다 지급함.	시정 ○○,○○○원 (회수)
3. 회계 처리 부적정 가.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 별표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선금 지급 시 월별․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으나,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 12개월분을 일괄 선납 집행하고,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함. 나. 휴일근무자의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특근매식비는 근무시간(9:00~18:00) 개시 1시간 이상 전에 출근 또는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등은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근무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함. 다. 신용카드 사용자 실명 기재 누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 별표4(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카드 사용 후 영수증에 사용부서 및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여야 하나, 기재 사항을 누락함.	주의
4. 건설공사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 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따라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으나, 감액없이 정산 처리하여 보험료 등 ○,○○○,○○○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시정 ○,○○○,○○○원 (회수)
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정산 소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나, 관련 증빙서류 확인 없이 정산 처리하여 ○○,○○○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시정 ○○,○○○원 (회수)
6. 공사원가계산 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원가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원가계산 시 ① 폐기물처리 단가를 과다하게 적용하고 ② 원가계산서에 폐기물처리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었음에도 감액 없이 정산 처리하여 ○,○○○,○○○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시정 ○,○○○,○○○원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