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여수시가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합 계	기초 생활 보장 (081)	취약 계층 지원 (082)	보육･ 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06,777	58,912	74,229	116,640	220,276	14,760	4,332	17,173	456
국 비	312,171	44,447	35,191	60,501	160,423	1,663	-	9,717	228
시･도비	57,592	5,024	7,931	27,980	11,596	1,675	524	2,794	68
시･군･구비	137,014	9,441	31,107	28,159	48,257	11,422	3,808	4,662	1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1,180,715	1,310,568	1,400,602	1,570,006	1,502,186
사회복지분야(B)	376,142	434,635	450,949	488,648	506,777
사회복지분야비율(B/A)	31.86	33.16	32.2	31.12	33.74
인구수 (C)	282,786	280,242	276,762	274,765	271,69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330	1,551	1,629	1,778	1,865

[ 유형 지자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단위 : %)

우리시의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18,129백만 원(3.7%) 증가한 506,777백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3.7%로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유형별로 기초생활보장, 노동 분야는 감소하였고, 노인·청소년(10%), 보육·가족 및 여성(7.82%), 취약계층 지원(6.82%) 분야가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 총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575,540	129,107	8.19
민간경상보조 (307-02)		35,519	2.25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831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9,586	0.61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53,448	3.3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0,472	1.3
민간자본보조 (402-01)		8,252	0.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교부액 : ’23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 자본·경상보조)는 제외

♣ 별첨 4 :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1,311,983	1,458,564	1,451,146	1,613,057	1,575,540
지방보조금(민간)	84,735	89,577	96,511	115,603	129,107
비 율	6.46	6.14	6.65	7.17	8.19

[ 유형 지자체와 지방보조금 비율 비교 ]

(단위 : 백만 원)

6-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첨 5 :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첨 6 : 2023년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용문사 산사음악회	용문사	15	동일사업에 대한 보조금 이중 수령(국비, 시비)	’23.10.11	보조금 환수명령 (15)
2023년도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중부 작은 도서관	4	작은도서관 폐관으로 보조금 반납처리	’23.11.1.	교부결정 취소 (4)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여수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502,186	15,762	1.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3년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1,180,715	1,310,568	1,400,602	1,570,006	1,502,186
행사･축제경비	10,977	4,220	6,683	12,937	15,762
비율	0.93	0.32	0.48	0.82	1.05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자체와 비교 ]

(단위 : 백만 원, %)

우리시의 행사·축제경비는 15,76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1.8% 증가하였습니다.    한중일e스포츠대회, 예향 전남 전국연극제 등 신규 행사를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취소되었던 행사‧축제를 확대‧재개함에 따라 2022년부터 지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