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5-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00,043백만 원입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280,132	307,861	390,557	400,043	100	12.61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22,145	23,200	23,173	22,291	5.57	0.22
지방소비세	6,690	7,037	14,310	16,499	4.12	35.11
주 민 세	18,518	19,630	18,799	20,708	5.18	3.80
지방소득세	129,209	134,114	219,569	229,698	57.42	21.14
재 산 세	51,228	56,528	62,275	58,628	14.66	4.60
자동차세	57,384	66,454	51,360	51,682	12.92	△3.43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5,041	899	1,071	537	0.13	-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 금액 / 최초연도 금액 ) ^   ( 1 / 3 ) - 1

[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비교 ]

(단위 : %)

우리시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득세(57.4%), 재산세(14.7%), 자동차세(12.9%) 등의 순입니다.

특히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징수액이 ’22년 대비 각각 4.4%, 10.2%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수국가산단 등의 법인소득세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하였던 개인분 주민세 등의 징수에 따른 것입니다.

5-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시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22,768	23,503	25,448	28,234	26,083
	비과세	15,115	16,082	17,315	18,420	17,630
	감면	7,653	7,422	8,132	9,815	8,453
지방세 징수액 (B)		316,586	280,132	307,861	390,557	400,043
비과세･감면율 (A/A+B)		6.71	7.74	7.63	6.74	6.1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C/A)
총 계	28,234	100	26,083	100	△2,151	7.62
일반공공행정	11,234	39.79	10,760	41.25	△474	△4.22
공공질서 및 안전	1,438	5.09	277	1.06	△1,161	△80.75
교육	1,713	6.07	1,624	6.22	△90	△5.23
문화 및 관광	1,080	3.83	985	3.78	△95	△8.84
환경보호	23	0.08	22	0.08	△1	△4.94
사회복지	2,115	7.49	1,973	7.56	△142	△6.73
보건	32	0.11	29	0.11	△3	△8.64
농림해양수산	2,038	7.22	281	1.08	△1,757	△86.20
산업･중소기업	453	1.60	426	1.63	△27	△5.98
수송 및 교통	76	0.27	2,003	7.68	1,927	2529.36
국토 및 지역개발	1,395	4.94	1,334	5.11	△61	△4.3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474	22.93	6,188	23.72	△286	△4.42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63	0.58	183	0.70	20	12.01

5-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2,826	29,137	6,311
지방세	9,746	12,526	2,780
세외수입	13,081	16,611	3,5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시의 ‘23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29,13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311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부도‧폐업 업체가 늘어나고 생계형 체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0,310	19,756	19,379	22,826	29,137
지방세	10,616	10,430	9,487	9,746	12,526
세외수입	9,695	9,326	9,892	13,081	16,611

[ 유형 지자체와 체납액 비교 ]

(단위 : 백만 원)

우리시는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179억 원 적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징수기법과 체납자 회수등급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을 전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