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3-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5. 2월 예정)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 고
자 산(A)	73,246	74,160	914
부 채(B)	1,017	1,454	43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39	1.96	0.5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2, 202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우리시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1.96%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43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 원)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179	508	6,671	7.62	7,520	459	7,061	6.50
직영 기업	소 계	7,169	503	6,666	7.55	7,499	443	7,056	6.28
	상수도	3,176	16	3,160	0.51	3,423	7	3,416	0.20
	하수도	3,994	488	3,506	13.92	4,076	436	3,640	11.98
공사 공단	소 계	9	5	5	125.00	21	16	5	320.00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9	5	5	125.00	21	16	5	320.00

※ 2022, 2023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여수시 상수도

◾ 유동부채 : 60백만 원(미지급비용, 예수금)

- 미지급비용 : 상용인부 등 연차수당 부채

- 예수금 : 보증금, 공과금 등

◾ 비유동부채 : 653백만 원(퇴직급여충당부채)

여수시 하수도

◾ 유동부채 : 5,177백만 원

- 미지급비용 : 연차수당 부채

- 예수금 : 보증금, 공과금 글

-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BTL사업비

◾ 비유동부채 : 38,433백만 원(장기미지금급, 퇴직급여충당부채)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 유동부채 : 1,556백만 원(미지급금, 예수금, 판매예수금, 선수금)

- 미지급금 : 선납법인세, 대행사업비 미반납 잔액

- 예수금 : 직원급여 압류분 및 예금이자

- 판매예수금 : 대행사업 수익금 등

- 선수금 : 생활폐기물‧도시형폐기물 사고이월

◾ 비유동부채 : 35백만 원(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3-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해		당		없		음

3-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5. 2월 예정)

3-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	449	449	-	449
일 반 회 계		-	449	449	-	449
특별회계	소 계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 지방채무는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우리시는 망마 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2023년 44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결산상 채무 잔액은 449억 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 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무현황	-	-	-	-	449
인구수	282,786	280,242	276,762	274,765	271,696
주민 1인당채무 (천 원)	-	-	-	-	165

[ 주민1인당 채무 규모 ]

(단위 : 천 원)

3-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채발행한도액(A)	315	896	757	688	766
발행액(B)	-	-	-	-	449
발행비율(B/A*100)	-	-	-	-	58.62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6. 30.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 12,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지방재정법」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66억 원이며, 발행액은 449억 원입니다.

지방채발행한도액 대비 발행액의 비율은 58.62%로, 발행 한도액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여수시는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3-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 고
합 계	10,024	22,977	12,953	-
BTL 임대료 및 운영비	6,832	6,833	1	-
BTO 재정지원금	3,192	16,144	12,952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2, 2023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 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 계		4,354		229	137	-	92
BTL 사업	2005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1,229	’10. 3. 31. ~ ’30. 3. 30.	34	23	-	11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1,474	’14. 2. 14. ~ ’34. 2. 13.	34	22	-	12
BTO 사업	음식물 자원화 사업	862	’10. 1. 15. ~ ‘30. 1. 14.	32	-	-	32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789	‘23. 6. 9. ~ ’25. 6. 8.	129	92	-	37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3-10.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 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4. 12월 작성 후 공시예정)

3-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여수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 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14,221	15,879	16,524	17,758	17,227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율	-	-	-	-	-

3-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4,089	△433	415	849	13,656
일 반 회 계		13,064	△394	331	725	12,670
특별회계	소 계	167	△7	-	7	16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0	-	-	-	130
	주택사업특별회계	37	△7	-	7	30
기금회계	소 계	858	△31	85	116	827
	사회복지기금	858	△31	85	116	827

▸ ’2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최근 5년 채권 현황 ]

(단위 : 백만 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