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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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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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 (구「지방재정법」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현행「지방재정법」제60조)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Ⅱ| 2024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결산기준 재정공시 서식 변경 및 기준 개선

○ 총괄표에 각 공시 항목의 대푯값을 표기하고 항목별 부연 설명을 통해 예산‧결산기준 주요 재정상황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 각 항목의 규모 및 비율, 항목별 변동 추이 및 유형 평균과의 비교 그래프 등을 기존서식 대비 간략히 표시

○ 그래프 서식 등 지자체 제공을 통해 자치단체 재정공시의 서식 일원화

○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집행 현황 신설

※ 현금성복지비 대상 통계목 : 301-03(전 주민 대상 자체사업)

○ 일반예비비 및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집행액, 집행비율 신규 공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서식 변경 및 기준 개선

○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대상 통계목을 301-03(전 주민 대상 자체사업)으로 변경

○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액, 편성비율 신규 공시

그 밖의 재정정보 공개

○「지방재정법」제60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세부사업별)

(참 고) 2024년도(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항목

자치단체 재정공시(62개)		행정안전부 통합공시(38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결산규모 (4)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운영현황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규모 (4)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현재액∙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3)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결산]	재정여건 (3)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
부채/채무/채권 (12)	∙통합부채 현황 ∙지자체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발부채 현황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일시차입금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 현황 ∙보증채무 현황 ∙채권 현황	부채/채무/채권 (7)	∙예산대비채무비율 ∙지자체부채비율 ∙지방공기업부채비율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민자사업재정부담액 ∙보증채무 비율 ∙채권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12)	∙기본경비 집행현황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공무원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국외여비 집행 현황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연말지출 비율 ∙예비비 집행현황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9)	∙공무원기준인건비비율 ∙업무추진비비율 ∙지방의회경비비율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비율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연말지출비율 ∙예비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비율
지방세/ 세외수입 (3)	∙지방세 징수 실적 ∙지방세 지출 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3)	∙지방세 징수 실적 ∙지방세 지출 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현황
복지/ 민간지원 (6)	∙사회복지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행사‧축제경비	복지/ 민간지원 (3)	∙사회복지비비율 ∙지방보조금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4)	∙공유재산 및 물품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공기업 현황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2)	∙출자·출연금비율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재정성과/평가 (14)	∙성과보고서 ∙복식부기 재무제표 ∙기금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 현황 ∙성인지 결산 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수의계약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 현황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신속집행 실적 ∙감사결과	재정성과/평가 (7)	∙성인지 결산 현황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복식부기 재무현황 ∙수의계약비율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신속집행 실적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3)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5건 이상)

Ⅲ|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예산공시 4개 분류 23개 세부항목, 결산공시 10개 분류 62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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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

※「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 시점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을 작성이 가능해진 시점에 추가 공시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세부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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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 (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책자 활용 등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재정공시 자료도 최소 1년 이상 보관

※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