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공고

「여수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1. 사업개요 : 근거 - 여수시 고시 제2024-346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신기동 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 320, 공원: 227)

- 명칭 : 여수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면적 : 6,713㎡

- 규모

구 분	결 정(㎡)	금회 시행(㎡)	비고
경관녹지 320	3,104	3,104
어린이공원 227	3,609	3,60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김민곤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마 :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4. 7.11. ~2027. 2.28.

2. 토지 및 물건조서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 일체

(경관녹지)(변경)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11필지		8,392	3,104						기정
			7,888	3,104						변경
1	산63-3	임	99	99	김감두	시전리 333
2	산67-3	임	1,785	822	신기주공 지역 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8, 2층 (신기동)
3	산68-4	임	397	200
4	49-2	답	288	103
5	50-2	전	1,086	124
6	53-1	전	1,122	231
7	98-1	전	1,513	677
8	101-3	전	55	1
9	102-2	전	1,050	354
10	108-2	전	458	458
11	924-10	구	539	35	국토교통부					기정
	924-20	구	35	35	국토교통부					변경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학용동

(어린이공원)(변경)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2필지		35,546.8	3,609
1	3	대	32,824.8	3,383	신기주공 지역 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8, 2층 (신기동)	무진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136(방림동)	근저당권	기정 대지권 설정 580/580
							푸른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46(노대동)
							정다운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81(두암동)
							광주앙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5(유동)
							진남 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31-1(광무동)
							동부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9(중흥동)
							대광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동명동)
							동광주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425(산수동)
							양동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2길24(양동)
							예향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231-1(오치동)
							신흥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19번길2(광천동)
							순천만 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2길22(장천동)
							중흥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292(중흥동)
							계림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260(계림동)
							온누리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204번길6(양동)
							동명 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277(동명동)
							-	-	-	변경 대지권 설정 580/580
2	175	임	2,722.0	226	신기주공지역 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8, 2층 (신기동)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4.08.19(월). ~ 2024.09.06.(금)

나. 장    소 :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다. 열람방법 : 본인 또는 관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포함)

라. 이의신청 : 본 공고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義)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위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

4. 보상절차

가.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이후 개별협의 통보(확보예산 범위 내 실시)

나. 보상가격 :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동 열람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②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               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

※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시 관할행정구역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선정

라. 보상금 지급

- 보상액 산정 후 협의계약 요청하여 지급하되, 토지보상금은 협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에 입금조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권리는 완전히 해제하여야 계약 가능함)
- 전액 현금보상

마.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개별 통지할 예정

6. 기타

가.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                 (2024.8.19.자 서울경제신문)로써 갈음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 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 전남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에게 연락바랍니다.

7. 문의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사무실 061)684-82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