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② 추진배경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제명 및 문구 수정 ○ 도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속적 정규운임 할인(50%) 민원 해소 및 여객선 운임할인과 형평성 문제 해소
③ 사업개요	○ 관계 법령 -「섬 발전 촉진법」제2조(2022. 11. 15.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내지 제40조(2023. 4. 11. 개정) ○ 주요 내용 - 상위법「도서 개발 촉진법」제2조(정의)“도서”에서「섬 발전 촉진법」제2조(정의) “섬”으로 개정에 따른 단순 문구 수정 등 - 도선 이용 여수 일반시민, 상주 외국인 등 운임 할인 지원 근거 마련(제2조제6항 및 제7항)
④ 사업부서	여수시 섬발전지원과		⑤ 담당자	행정5급 김정오 행정8급 김효선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개정		⑦ 사업기간	’24. 1. ~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섬발전지원과-6523(’23.6.17.)		’23. 6. 16.	정기명 시장 김종기 부시장 정재호 수산관광국장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 이귀자 섬지원팀장 김효선 주무관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의뢰 ※ 섬발전지원과-6567(’23.6.19.)		’23. 6. 19.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 이귀자 섬지원팀장 김효선 주무관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성별영향평가서 제출 ※ 섬발전지원과-6566(’23.6.19.)		’23. 6. 19.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 이귀자 섬지원팀장 김효선 주무관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규제심사 및 본심사 요청 ※ 섬발전지원과-7578(’23.7.11.)		’23. 7. 11.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 이귀자 섬지원팀장 김효선 주무관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요구서 제출		’23. 8. 1.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 이귀자 섬지원팀장 김효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