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주택‧건축물분]

○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비고
주택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만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ㆍ증설 (5년간 1.25%)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0.5%
	기타건축물	0.25%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22.2～26.3%
5.4억 초과 (공시 9억)		-	-

○ 주택  과세표준 상한 적용 기준

구분	기존(~‘23년)		변경(‘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① 해당연도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연도 과세표준 × 과표상한율) ⇒ ①·② 중 작은 값

- (직전연도 과표상당액) 직전연도 시가표준액에 소유자 유형별·가격별로 달리 적용된 해당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 (과표상한율) 주택가격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5%로 설정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적용 기준>

◈ 과세표준 상한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해당연도 과세표준×과표상한율)

〇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직전연도 공시가격 × 해당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24년 1주택 43~45% / 다주택 60%

‘24년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해당연도 과세표준
1주택자	‘23년 공시가격 × ’24년 공정가액비율(43~45%)	‘24년 공시가격 × ’24년 공정가액비율(43~45%)
다주택자	‘23년 공시가격 × ’24년 공정가액비율(60%)	‘24년 공시가격 × ’24년 공정가액비율(60%)

○ 과세대상별 세부담상한율

과세대상		세부담상한율	비고
토지, 건축물, 주택(법인소유)		150%
주택 (개인소유)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공시가격 3억 이상 6억 이하	110%
	공시가격 6억 초과	130%

- 상한 적용방식

① (산출세액)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45

② (세부담상한) 직전년도세액 × 세부담상한율(105∼150%)

⇒ (납부세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

※ 본세와 도시지역분에 각각 적용

[선박]

○ 고급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써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내 재산세 과세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 (세율 : 1,000분의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도시지역분)를 과세하기 위해 고시한 지역

< (참고) 재산세 과세대상 중 도시지역분 제외 대상 >

① 토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단,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제외)

② 주택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단, 고급주택ㆍ별장은 제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 소방시설 충당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화재위험건축물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출물 : 일반세율의 2배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 일반세율의 3배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 10,000분의 2.3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 1주택 특례 적용]

’24년 경제정책방향(’24.1.4.발표)

【  생활인구 확대 : 세컨드 홈 활성화 】

ㅇ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세목별 제도개선 및 주요 사례>

재산세

▸ (非인구감소지역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등

※ (사례) 수도권 1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 (현행) 1세대 1주택 혜택 미적용

- (개선) 1주택 보유자로 보아, 기존 보유한 수도권 1주택은 특례 적용 유지

○ ’24년도 경제정책방향(1.4., 관계부처 합동)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재산세 1주택 특례 제공”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

- 인구감소지역(83개)에 아래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신규 취득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기존주택에 1주택 특례 지속 적용

※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 주택이 2채인 경우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에 특례 적용, 만일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납세자 1주택 제외 신청 필요

- (취득시기) 2024.1.4.~2026.12.31.일까지  ※ ‘26.10월경 인구감소지역 재선정 예정

- (대상지역)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 제외) 제외*   *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 (가액기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

- (적용예외) 동일지역 추가 취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