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신규 주택의 과세표준 상한세 신설	/	세 정 과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나, ‘24년부터는 이러한 과세표준이 매년 설정된 ’과세표준상한액‘ 보다 크지 않도록 운영 예정

□ 개정내용

○ ‘24년부터 시행하는 「과세표준상한제」 관련 ’직전연도 과표상당액‘

계산 기준 마련 및 ’24년도 과표상한율 지정

기존

과세표준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 율	=	산출세액(①)	➜	납부 세액 (①･②중 작은 값)
전년도 납부세액		X	세부담상한율 (105~130%)	=	세부담상한 적용세액(②)

변경

신설 (‘24년)	과세표준(①･②중 작은값)		X	세 율	=	산출세액(③)	➜	납부 세액 (③･④중 작은 값)
	① 해당연도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상한액=전년과표상당액+(현년과표×과표상한율)
폐지 (‘29년)	전년도 납부세액		X	세부담상한율 (105~130%)	=	세부담상한 적용세액(④)

○ (산출방식) 과세표준상한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과 ‘과세표준 상한율’을 이용하여 산정

<과세표준 산출방식>

①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과세표준 상한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해당연도 과세표준×과표상한율*) *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0~5% 범위 내 설정

⇒ ①·② 중 작은 값

○ (과표상한율) 5%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