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주요내용

1. 지원대상 품목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ㅇ 단, 축산물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23.1.1.~’23.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함

구분	출하 인정 기준
한우 육우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로 ‘23.1.1.~’23.12.31.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 송아지	❶축산물이력제에 ‘23.1.1.~’23.12.31.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❷축산물이력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2. 지급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②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산한 자‘란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사육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사업장(축사 등)에서 계속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사육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도 신청 가능. 다만, 지급대상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신청 불가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 ‘15.1.1. 이후 계속하여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사육하였는지는 검증할 필요 없으며(’23년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판매하였음은 검증 필요), 중간에 축사를 변경하여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사육하였어도 무관

③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④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2.12.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3. 지원 기준

◦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 지원 한도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 2개 이상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업인 등은 각 품목별로 한도액 적용

◦ 지급 기한 :  ’24.12월 말까지

◦ 지원액 산출 :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향후 조정계수 확정(‘24.10월)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 결정

구분

산출 기준

출하

마릿수

ㅇ 한우 · 육우 :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로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수

ㅇ 한우 송아지 : ❶축산물이력제에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❷축산물이력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지급단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53,119원/마리	17,242원/마리	104,450원/마리

ㅇ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 품목의 ‘23년 평균가격) × 95%

- 기준가격 : 직전 5년(‘18~’22)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한우와 육우의 지육 kg당 단가를 마리당 단가로 환산

조정계수

(향후산정)

ㅇ 조정계수 = (지급가능 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 단,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급 신청 총액이 지급 가능 보조액과 같거나 지급 가능 보조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한다.

- 지급가능 보조액 : 지원대상 품목의 de minimis(최소 허용 보조액) 실적과 AMS(보조 총액 측정치) 실적을 고려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급신청 총액 : 지원대상 품목의 “지급대상 규모 × 지급단위당 단가” 총액

- 수입기여도 : 협정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지원대상품목의 전년도 평균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정도(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는 값)

4.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24년 8월 9일까지

◦ 신청 장소 :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축사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마릿수가 가장 많은 축사가 위치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

◦ 신청 서류 :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관련 증빙서류

<신청 서류>

ㅇ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서류 제출

ㅇ 다만, 시군구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가능

①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필수제출

②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23년에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 지역 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농축협 전산출력물·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③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24년 지급대상 품목(한우, 육우, 한우송아지)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

가. 해당 기간에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판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 지역 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농축협 전산출력물·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나. 해당 기간에 지원대상 품목의 어린가축, 성축, 사료 등을 구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다. 그밖에 해당 기간에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유통업체 또는 농축협 계약서류,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서 거래한 입금내역 등

④ ’22.12.31. 이전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 기타 서류(필요시)

가.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소유주 확인서 등 소유자가 신청인의 가축사육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나.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해당 축사 등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주요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신청·접수	8.9.까지	ㅇ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내에 축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행정비 배정	미정	ㅇ 농식품부 총괄부서(농업경영정책과)에서 별도 문서시행
전산입력	접수 후 1개월 이내	ㅇ 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전산입력
현지(서면) 조사 및 이의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ㅇ 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신청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현지 및 서면 조사 ㅇ 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ㅇ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조사 결과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ㅇ 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대상자 확정결과 보고 (시군구)	9.25.까지	ㅇ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
사업대상자 확정결과 보고 (시도)	10.2.까지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 보고 ※ 시도는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각각 별도 파일로 만들어 보고
조정계수 산정	10월	ㅇ 농식품부는 조정계수를 산정하여 시도에 통보
자금요청	10.24.까지	ㅇ 시도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하고,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 자금 요청
지급결정서 통보	11.3.까지	ㅇ 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사업대상자에게 지급결정서 통보
집행	12.31.까지	ㅇ 농식품부가 자금을 배정하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는 자금 집행
지급결과 보고	‘25.3.31.까지	ㅇ 시도는 지급 결과를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