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보고

Ⅰ		감사개요

□ 감사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1조(실지감사)

❍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제4조(감사의 종류 등)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정산검사), 제23조(감독 등)

□ 감사 기간 및 대상

❍ 감사기간 : 2024. 3. 13. ~ 4. 19.(기간 중 18일)

❍ 감사대상 : 6개소(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시설)

❍ 감사범위 : 2021. 1. ~ 2023. 12.(3년)/ 보조금 관리 전반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 감 사 반 : 3명(반장 : 회계감사팀장)

□ 감사 중점사항

❍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 여부(보조금 신청․집행․정산의 적정)

❍ 회계처리 집행 절차 및 회계 부적정 행위

❍ 시설 재산․비품 관리의 적정성 등

Ⅱ		감사 결과

□ 감사 총평

❍ 노인장애인과 소관 시설 6개소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25건(주의 13, 시정 12건)을 처분 요구하였으며 재정상 3,587천원 회수(보조금), 1,550천원 지급, 1,007천원 여입 조치를 요구하였음.

❍ 이번 특정감사는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법령 및 지침 이행실태 등을 확인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업무수행의 적정을 제고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장애인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장애인 자립기반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감사결과, 코로나 19 확산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제약이 많았음에도 소규모 및 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음. 다만, 직원의 관련 규정 숙지 부족 및 업무 미숙, 관행 등으로 25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되었음.

❍ 인사, 운영 분야에서는 종사자 채용시 모집기간 미준수, 종사자 복무관리 소홀, 출장 명령 및 복명서 작성 소홀 등을 지적하였고,

❍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종사자 보수 등 집행 부적정, 4대 보험료 집행 부적정,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기관운영비․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종사자 신규 수당 규정 미준수,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회계 처리 부적정, 회계관직 등의 재정 보증보험 가입 소홀 사례가 있었음.

❍ 시설 분야에서는 기능보강사업 수행 공사업체 부적정, 물품 검수 및 공사감독 소홀, 물품관리대장 관리 소홀, 환급형 시설화재보험 가입 부적정, 관용차량 부적격자 운행 등을 지적하였으며,

❍ 수익금, 후원금 분야에서는 이용자 부담 이용료의 시설 임대료 납부 부적정, 집단급식소 운영 및 관리소홀, 시설 이용료 세입 관리 소홀, 후원금 관리 및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하였음.

❍ 시설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이 필요하며, 소관부서(노인장애인과)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감사담당관실은 이번에 지적된 25건을 처분 조치를 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임.

□  지적사항 세부 내용

주요 지적내용	비고
1. 종사자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직원 채용 시에는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등에 의해 채용하여야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 ◯◯ 등 2개소’에서는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기간을 미지정 또는 채용시까지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 * 2개소 : ◯◯◯◯◯◯◯◯◯◯◯ ◯◯, □□□□□ □□□□□□□	주의
2. 종사자 복무관리 소홀 가. 휴가 사용 부적정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여야함에도 ‘□□□□□ □□□□□□□ 등 3개소’에서는 종사자에게 법정 연가일수보다 1~2일을 초과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 □□□□□□□’에서는 근무일 이전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등 관리를 소홀하였음. * 3개소 : □□□□□ □□□□□□□, △△△△․▤▤ ▤▤▤▤▤▤ 나. 근태관리 소홀 「여수시◯◯◯◯◯◯ 운영규정」복무규정에 따르면 근무상황시스템에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관리운영 규정」복무규정에서는 지각, 조퇴 등 복무상황를 적시에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출․퇴근 인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등 직원 근태관리에 소홀하였고, ‘◍◍◍◍◍◍◍◍◍◍◍’에서는 종사자 복무 및 근무상황부 작성 관리에 소홀히 하여 급여업무 처리 적정성 확인을 어렵게 하였음.	시정 000,000원 (회수)
3. 종사자 보수 등 집행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제8조에 따르면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하고, 가족수당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수당의 지급방법에 따라 신규채용 또는 퇴직 등 인사상 임용행위로 인한 신분변동인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 ◐◐◐◐◐◐’와 ‘□□□□□ □□□□□□□’에서는 종사자 보수를 지급하면서 일부 직원의 호봉 승급월을 잘못 적용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집행하였고, 또한, ‘□□□□□ □□□□□□□’에서는 매월 종사자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중도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의 가족수당을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액을 전액 집행하였음.	시정 000,000원 (회수)
4.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및 예수금 통장 관리 소홀 4대 사회보험은 매월 근로자별 고지 내역을 확인하여 근로자부담 보험료는 급여 지급 시 공제한 후 사용자부담 보험료와 합산 납부하여야 하나, ‘◯◯◯◯◯◯◯◯◯◯◯ ◯◯ 등 3개소’에서는 종사자 및 시설 부담액을 과다(과소)하게 공제(집행)하고 보험료 납부를 지연하였으며, 또한, ‘◯◯◯◯◯◯◯◯◯◯◯ ◯◯’에서는 원천세 신고 납부 시 일부 부족액를 통장 잔액으로 충당하였음. * 3개소 : ◯◯◯◯◯◯◯◯◯◯◯ ◯◯, △△△△․◐◐◐◐ ◐◐◐◐◐◐	시정 0,000,000원 (회수) 0,000,000원 (지급) 000,000원 (여입)
5.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에서는 두 회계연도에 걸쳐 보조금으로 집행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적립금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전액 보조금 통장으로 여입하여 인건비로 사용하였음.	시정 000,000원 (회수)
6. 기관운영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은 소속 상근직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 등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함에도 ‘◯◯◯◯◯◯◯◯◯◯◯ ◯◯ 등 5개소’에서는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는 대상자에게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5개소 : ◯◯◯◯◯◯◯◯◯◯◯ ◯◯, ◍◍◍◍◍◍◍◍◍◍◍ △△△△․◐◐◐◐․▤▤ ▤▤▤▤▤▤	주의
7.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 따르면 공용차량 이용시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해야 하고, 국내 여비 지급시 1일 식비는 정액 지급해야 함에도 ‘◐◐◐◐ ◐◐◐◐◐◐’에서는 공무와 무관한 행사에 출장 처리를 하였고 ‘◍◍◍◍◍◍◍◍◍◍◍’에서는 공용차량 이용시 일비를 감액하지 않았고관외출장시 식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음.	시정 000,000원 (회수) 000,000원 (여입)
8. 출장 명령 및 복명서 작성 소홀 「여수시◯◯◯◯◯◯ 운영규정집」복무규정에는 시설장은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 복귀 후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에서는 업무대행자 지정 없이 출장 명령을 득하지 않았으며, 시설 개소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모든 출장 명령에 대하여 복명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주의
9. 종사자 신규 수당 규정 미준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종사자 수당으로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연장, 야간, 휴일)과 도비 종사자 특별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 등 3개소’에서는 신규 수당 지급에 대해 근거 규정(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았고,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나, 협의 없이 수당을 지급하였음. * 3개소 : ◯◯◯◯◯◯◯◯◯◯◯ ◯◯, ◐◐◐◐․▤▤ ▤▤▤▤▤▤	시정
10.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규정된 근무시간 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 ◯◯’에서는 지출내역서와 시간외내역의 시간외근무 시간이 불일치하였고, ‘◐◐◐◐ ◐◐◐◐◐◐’에서는 통상시급을 잘못 산출하거나, 시간외근무 시간을 초과 적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시정 000,000원 (회수) 000,000원 (지급)
11. 세입‧세출예산 편성과목 분류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과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함에도, ‘◯◯◯◯◯◯◯◯◯◯◯ ◯◯’에서는 세입예산 편성시 사업비가 아닌 종사자 식대를 “기타잡수입”이 아닌 “사업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과목 중 정수기렌탈료, 무인경비용역료 등 “수용비 및 수수료”를 “제세공과금”으로, 관내여비 유류비를 “유류비”가 아닌 “여비”로, “기관운영비” 성격인 직원명절선물, 직원회식을 “기타후생경비”로 편성하였고, “00사업비”는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의 경우임에도, 시설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홍보, 위원회운영을 “00사업비”로 부적정하게 편성하였음.	주의
12.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안내 예산편성에 따르면 재무회계규칙 [별표 2, 4, 6] 세출예산과목구분표 상 기타후생경비는 ‘직원의 건강진단비 및 기타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명절･생일선물 구입비, 격려 만찬 회식비, 경조사비 등은 기관운영비으로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 ◐◐◐◐◐◐’에서는 직원 경조사비, 명절･생일선물 구입비는 기관운영비에서 편성･집행하여야 하는데도, 기타후생경비에 편성･집행하였고, ‘▤▤ ▤▤▤▤▤▤’에서는 후원자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비는 기관운영비에서 편성하고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후원금으로 기타운영비에 편성･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과목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집행하였음	주의
13. 회계 처리 부적정 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지방재정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1회계연도에 속하는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함에도, ‘◍◍◍◍◍◍◍◍◍◍◍’에서는 과년도 인건비 차액분을 현년도 예산에서 소급하여 지급하였고, ‘△△△△ △△△△△△’에서는 매년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종사자 급여를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하였으며, 종사자 식대는 회계연도를 넘겨 다음 해 세입으로 처리하였음. 나. 정당한 채주 지급 원칙 위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라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 ◯◯ 등 3개소’에서는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채권자에 이체하였음. * 3개소 : ◯◯◯◯◯◯◯◯◯◯◯ ◯◯, △△△△․◐◐◐◐ ◐◐◐◐◐◐ 다. 세출예산 집행 절차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세출예산 집행절차에 따라 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 ◯◯’에서는 통장내역과 지출결의서상 금액 불일치, 다수의 집행품의서 생략, 지출결의의 구비 서류가 누락된 채 대금을 지급하였음. 라.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도, ‘◍◍◍◍◍◍◍◍◍◍◍’에서는 직원연수 경비를 기관 소속 직원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후 기관 경비로 회계 처리하였음.	시정, 주의
14.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미조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0조(인센티브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하 "인센티브"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 등 3개소’에서는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매년말 기준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립금을 협약한 금고은행에 지급요구를 하여 관련 회계법령에 따라 법인카드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함에도 세입조치하지 않았음 * 3개소 : ◯◯◯◯◯◯◯◯◯◯◯ ◯◯, △△△△․▤▤ ▤▤▤▤▤▤	시정
15. 회계관직 등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소홀 「지방회계법」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라 회계관계 직원은 임명된 날로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고,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협약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을 대비하여 즉시 가입해야 하나 0000년도 0개월, 0000년도 0개월 기간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음.	주의
16. 물품 검수 및 공사 감독 소홀 「지방계약법」제17조(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해야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0조(하자검사),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후 공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는 하자보증서를 확보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함에도, ‘◍◍◍◍◍◍◍◍◍◍◍’에서는 공사, 물품 구입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및 현장점검 등을 검토하여 대가를 지급해야 함에도 검수조서, 준공조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였고, 또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자보증서(또는 하자보증지급각서)를 확보하지 않았고,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주의
17. 기능보강사업 수행 공사업체 부적정 「전기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에 의한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는 해당 업종에 등록한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전기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공사 업에 등록한자가 아니면 전기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 △△△△△△’에서는시설 1층 통신공사 기능보강사업 업체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전기 및 통신업 자격이 없는 건설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비 지출과정에서 검수조서, 하자보수보증각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였음.	주의
18. 관용차량 부적격자 운행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및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차량별 관리운전원을 지정하고 확인․점검해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관용차량(00x0000) 보험가입 약관 운전자연령을 만 30세 이상으로 가입하였으나, 차량운행일지 확인 결과 연령 미도래한 종사자(29세 이하)가 근무기간 중 상시 운행하였음.	주의
19. 물품관리대장 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에 따르면 관리 물품에 대하여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 ◐◐◐◐◐◐’에서는 0000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후원물품(의자)을 재물조사표 및 자산관리카드 비품대장 등재 누락하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주의
20. 환급형 시설화재보험 가입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보험가입의 의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군․구는 시설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때에는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 ▤▤▤▤▤▤’에서는 시설의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소멸식이 아닌 적립식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였음	주의
21. 제세공과금(인터넷 이용료) 지급 부적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비용의 부담 등)에 따르면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운영비 이외의 새로운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해야 함에도, ‘◍◍◍◍◍◍◍◍◍◍◍’에서는 ⊗⊗⊗⊗⊗⊗의 LGU+인터넷 이용료를 ◍◍◍ 시설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다년간 납부해왔음.	시정 000,000원 (회수)
22. 장애시설 이용자 부담 이용료의 시설 임대료 납부 부적정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단독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된 프로그램 수행 소요비용, 정원 외 직원 충원인건비(1~2명) 등 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 제반비용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 ◐◐◐◐◐◐’는 0000년부터 시설 전세보증금과 임대료를 ♯♯♯♯♯♯ 법인 전입금에서 납입해 왔으나, 0000년 0월부터 시설 월 임대료를 법인 전입금에서 부담하지 않고 시설 이용자 부담 이용료(자부담)로 월 0,000,000원씩 0개월 납부해왔음.	주의
23. 집단급식소 운영 및 관리 소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는「식품위생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운영시 장애인에게는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비장애인은 급식비를 징수하여 식당이용료 수입으로 세입처리해야 함에도, ‘◍◍◍◍◍◍◍◍◍◍◍’에서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및 집단급식소 이용 관련 대장 미작성 등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시정, 주의
24. 시설 이용료 세입 관리 소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규칙 제27조에는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료 규정」제4조에는 이용료 환불절차, 사전통보 방법, 환불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이 별도의 지침에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 ◯◯’에서는 입소자 이용료를 입소비용수입으로 세입 처리하면서 입소자 접수(등록) 대장 등의 장부 작성 없이 관리하고 있고 별도의 환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환불시 관련 증빙이나 절차없이 바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음.	시정
25. 후원금 관리 및 운영 부적정 가. 후원금의 부적정 사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 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회계규칙 [별표 2, 4, 6]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 ◯◯’과 ‘◍◍◍◍◍◍◍◍◍◍◍’에서는 후원자가 지정후원으로 신청하였음에도 지정기탁서에 용도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지정후원금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하였고, ‘◯◯◯◯◯◯◯◯◯◯◯ ◯◯’에서는 후원금을 세출예산과목에 맞게 편성하여 지출하여함에도 부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나.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미통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에 따르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 △△△△△△’에서는 0000년에는 소식지로 후원자들에게 통보하였고, 0000년, 0000년에는 통보한 사실이 없음.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