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취약 중소농 판로 개척 시범사업 지침

	(농식품유통과)

2024년 유통취약 중소농 판로개척 시범사업 지침

Ⅰ		사업 목적

○ 대형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유통 서비스를 지원하여 유통 사각지대 해소

○ 유통취약농가에 온‧오프라인 유통서비스제공으로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

Ⅱ		근거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전라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조례｣ 제4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Ⅲ		추진 방향

○ 유통 취약농의 조직화 및 유통 거점 확보로 마케팅 경쟁력 제고

- 관리자 중심으로 유통․판로 개척에 취약한 중․소 농가의 조직화와 농산물을 수집, 상품화 판매를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 온‧오프라인 유통 서비스 제공으로 중‧소농가 소득 증대

Ⅳ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6. ~

○ 사 업 량 : 4개소 내외

○ 사 업 비 : 120,000천원(도비 36,00030%, 시군비 84,00070%)

○ 지원한도 : 개소당 30,000천원 이내

○ 사업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관, 단체(마을, 단체, 협동조합, 기관, 법인 등)  등     * 3개소 이하 읍‧면 연합구성 가능

	<유통취약농가 기준>
▪ 소 농 : 경작면적 1ha 이하 ▪ 여성농 : 경작면적 2ha 이하 여성농업인 ▪ 고령농 : 사업신청 당해 기준 만65세 이상(1959년 이전 출생자)인 자

- 중․소농, 여성농, 고령농* 등 유통취약 20농가 이상 참여 하는 기관 및 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로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요건

- 농가조직화 등 핵심점 역할을 수행할 관리자* 지정 필수(2명 이내)

* 마을별 농산물 수집‧납품‧정산 등 담당 유통 도우미

- 마을 단위 생산물 수집‧배송이 가능하고, 농특산물 선별‧포장을 위한 작업장, 저온저장고 등 확보가 가능해야함

- 온라인 판매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필요

* 조합설립, 법인‧조합‧개인 등 사업자등록증 활용

-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기존 회원도 지원가능

○ 대상품목 : 농가가 직접 생산‧가공한 농식품(농특산물)

- 단,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제조허가 제반서류 제출필수, 미제출시 판매 불가

○ 지원내용 : 마케팅, 물류비, 포장 및 상품화 지원 등 판로확대

- 로컬푸드 직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판매 연계 지원

- 물류비(수집․집하․운반비용) 및 택배비 지원

- 포장지, 박스 등 상품화를 위한 패키지 비용 지원

- 관리자 수당지원(월50만원, 조직화, 수집‧운영관리, 결과보고 등 관리지원)

지원항목	세 부 내 역
· 물류비	- 거래품목 생산지에서 구매처 또는 최종 소비지까지 이동 시 필요한 비용(운송비, 수집에 필요한 물품 등) * 차량운행일지 필수 - 온라인 또는 택배 판매시 택배송장 첨부
· 상품화	- 본 거래를 통하여 발생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상품화 비용 (포장재 구매, 제작비 등)
· 홍보‧판촉	- 판매촉진 활동에 필요한 비용 (온‧오프라인 홍보비, 인쇄물 제작, 시식‧증정 등) - 농가조직화 교육(농가모집 홍보 등)

Ⅴ		세부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 절차

전라남도		시 · 군		사업대상자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확정, 세부사업계획 승인,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	자체 세부계획 사업대상자 모집‧추천 보조금교부신청, 시·군비 매칭, 자금집행 사업관리 · 정산	➡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선정방법) 도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도에 추천하여 도에서 최종 확정‧통보

- 취약농 적격성 여부 심사를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증 반드시 확인

○ (사업비 집행) 시장‧군수 책임하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 집행은 구비서류를 확인 후 집행

- 물류비계산 : 운행거리(km) × 유류비(원) ÷ 연비(ℓ)

※ 유류비 : 매달 전월 평균 유가 적용         * 유가정보서비스(페트로넷 참고)

※ (참고) 연비 기준(1톤 화물차)  LPG 6.3, 경유 8.6    * 현대포터2 공식연비

○ (사업점검)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예산지원 중단 가능

- 본 사업을 통해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

* 사업관리자가 대금정산시 마을(단체)정산금액과 농가별 이체금액 상이 등

* 관리자 부재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포기 발생시 (마을 참여농가 과반수 이상 찬성시 신규관리자 선발 가능)

- 포장재, 유류비 등 취약농가 판매 목적 외 사용시

○ 사업 세부 추진계획

주체	주요 내용	비 고
시군	∙ 자체 세부계획 수립 ∙ 참여 대상자 모집을 위한 협의 및 홍보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관, 단체, 기관, 마을공동체 등 - 농가대상 설명회, 홍보 등 ∙ 농가관리를 위한 교육 - 위생, 안전, 품질, 상품개선 등의 제고를 위한 운영교육 ∙ 관리자 수행업무 확인 및 점검 - 신청자 접수 및 선정(서류확인, 관리자 선정 등) - 물류비(차량운행일지), 택배송장확인, 관리자 수당(운영일지) 등
관리자	∙ 농가 순회 수집 및 운영관리 - 농가 방문을 통한 생산물 순회수집 - 수집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진열) 및 정산 - 차량운행일지, 월별 운영결과 필수 작성 ∙ 상품화 및 온라인 판매 지원 - 상품 포장재(택배상자 등) 구입․제작하여 필요 농가에 배부 - 택배발송, 상세페이지 제작 등 - 판매촉진활동(이벤트 시식증정품 제작, 리플릿 등) - 온라인 판매에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조합설립, 개인‧조합‧개인 등 사업자등록증 활용 ∙ 신규 농가추가 모집 및 농가관리	최대 2명 지정 (관리수당) 월 1인 50만원 *유류비 별도 지급 (차량 미지급)

Ⅵ		행정 사항

○ 시･군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와 세부사업계획 수립·사업대상자 추천 등 사업추진 철저

○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조사업 대상지, 소요예산 등 중요사항 변경시 반드시 전남도의 사업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 개설 관리(지방보조금법 제24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동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

[별지 제1호 서식]

유통취약 중소농 판로개척 시범사업 신청서

구 분	마을명 단체, 조합 등/ 로컬푸드 매 장 명			관리자 성명 (신청자)
신청자	소재지
	연락처	사무실		팩스
		핸드폰		이메일
	주요 생산 품목(3가지)			저장창고 유 ‧ 무
	참 여 농가수			차량 유 ‧ 무
중복지원 여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남도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 □ 해당없음 / □해당
위와 같이 유통취약 중소농 판로개척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관리자) : (서명 또는 인)
00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저장용창고 시설물 사용위임장(해당자)

[별지 제2호 서식]

농식품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 현황

기관 및 단체명	(*마을명(읍,면) 포함)
관 리 자		생년월일	. . . (만 세)
대표전화		이메일
참여농가	호 명	생산품목
위 치	( )
	(사업장)

2. 보유시설‧장비 및 영농 현황

❍ 저장용 창고 위치(주소) :

❍ 규모(면적) :           ㎡

❍ 소 유 자 :

※ 창고(시설물) 사용위임장 첨부

*면(마을) 공동시설, 시․군 소유의 경우 제외

❍ 시설물 현황(기존 시설물 중 활용가능한 시설에 한함)

시설물명	규모(㎡)	주용도	비고

3.  사업신청동기(구체적 서술)

∙

4. 사업추진계획

항 목	운 영 계 획	비 고
보조관리자 (수당지원) / 최대 2명	∙(농가 조직화)	사업대상자 결과보고 후, 매월 정산
	∙(농산물 수집)
	∙(저장창고 관리)
	∙(판매 및 정산)
	∙(기타 판매촉진 제안)
상품화지원	∙ 온라인 판매 상품화 지원 ∙ 박스, 포장지 표준‧규격화 제작 및 수요에 따라 배포 예) 1kg, 3kg, 5kg 규격화, 디자인 포장지제작 ∙ 택배비(택배송장), 운송비 등 물류비(차량운행일지)
교육 및 기타	∙ 농가조직화(모집 홍보) 및 판매 촉진활동에 필요한 비용 예) 온오프라인 홍보비, 리플릿제작, 시식증정 등 ∙ 위생, 안전, 품질, 상품개선 등의 제고를 위한 운영교육

※ 보조관리자(수당지급) 운영계획은 관리자 업무수행 계획을 작성

※ 상품화 지원 등 개소별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관리자 수당은 익월 5일까지 해당 시군으로 청구(별지 제5호 서식)

5. 유통취약 중소농 판로 개척 시범사업 참여농가 명단

시군	면(마을)명	참여 농가			취약농업인 여 부			제출서류		기존/ 신규 회원 여부
		성명	품목	연락처	소농	고령농	여성농	경영체	정보 활용 동의서
00군	다람쥐마을	홍길동	상추	***-****-****			O	O	O	기존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유통취약 중소농 판로개척 시범사업 지침」신청과 관련, 전라남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전라남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읍․면,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연계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시설물 사용 위임장

본인(사)은『2024년 유통취약 중소농 판로개척 시범사업』대상 마을의 대표자에게 본인의 사유 시설물의 사용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더불어 시설물 사용 위임장의 소유권 허위자료 제출, 위법행위 등을 할 경우, 모든 법적책임이 본인(사)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  근        거  :  2024년 유통취약 중소농 판로개척 지원사업 지침

❍  사용목적  :  농산물 수집, 저장, 판매 등 해당 지원사업 영위를 위한 모든 제반활동

❍  사용기간  :  2024.  .  . ~ .  .

2024년      월      일

■ 위임자(위임 하는 자)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수임자(위임 받는 자)

면(마을)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마을 공동시설, 시‧군 소유의 경우 작성 제외

[별지 제5호 서식]

물류수송 차량 운행일지(  월)

일자	운행구간	운행거리	업무내용	사용자
계

※ 물류비계산 : 운행거리(km) × 유류비(원) ÷ 연비(ℓ)

- 유류비 : 매달 전월 평균 유가 적용         * 유가정보서비스(페트로넷 참고)

- (참고) 연비 기준(1톤 화물차)  LPG 6.3, 경유 8.6    * 현대포터2 공식연비

2024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2024년 유통취약 중소농 판로개척 시범사업

월 운영결과

□ 단체명/성명 : 기관, 단체명 등

□ 운영기간 : 2024. 00. 00 ~ 00

□ 운영내용

연번	업무내용						상세내용
	작업 일자	교육	수집	판매	정산	포장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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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수당은 1일 5만원,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결과보고를 허위 작성 시 발생하는 모든 법적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서명 必)

※작업일자당 1개 이상의 작업사진 반드시 증빙하여야 수당 지급

□ 운영 사진

위와 같이 운영결과를 제출하고 수당을 청구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제출자 : ○○○면(○○마을)	대표 ○○○ (인)

확인자 : 시군 실과명              담당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