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남도 인구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인구정책과	귀농어귀촌지원팀	팀 장 성진섭 주무관 김도희	061-286-2840 061-286-2842

Ⅰ. 사업 개요

1. 목적

◦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수산업․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어업 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사업 지원 및 지원 대상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4년 목 표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귀농어귀촌인 창업자 수	60명	’24. 12월	사업결과보고서

4. 재정투입 계획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사업량	60명	60명	60명	60명
합 계	1,920	1,920	1,920	1,920
도 비	1,200	1,200	1,200	1,200
시군비	720	720	720	720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대상자) 귀농어귀촌인

◦ (사 업 량) 60명

◦ (사 업 비) 2,4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 1인(팀)당 4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귀농어귀촌인대상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2.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0세 이하(1964.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기준임

* 지원요건 중 이주기한 내에 해당되는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

2) 요건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농어업 등 창업 비용) 영농어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단 귀촌인의 경우, 농어업 이외 타 산업 분야도 가능

○ (창업 컨설턴트 비용) 해당 창업분야 전문기술지도자에 대한 경비

- 컨설턴트는 사업지원 대상자가 우선하여 자율 선택

○ (지원 세부 내용) 분야별 선택

지 원 분 야	세부내용	지원한도 (천원)
맞춤형 컨설팅	· 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1,000
기술 지원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15,000
맞춤형 제품개발	· 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15,000
창업기반 구축	· 단독형 사업장 신축*, 사업장 리모델링**,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 · 장비 구입***, 창업 관련 기계 장비 구입 등****	40,000
국내외식품 인증	· 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10,000
온오프라인 홍보	· 홍보목적 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10,000

* 사업장 신축의 경우, 단일 건물의 사업전용 공간만 가능

** 사업장 리모델링은 본인 소유 건물의 사업장만 가능

*** 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에서의 농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정의)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 3조(정의)를 따름

**** 원료 구입비 및 생활가전 등 소모성 성격의 기계․장비(예: TV, 에어컨 등)와 유흥시설․ 장비 지원은  제외, 차량의 경우는 영업용 등록 차량에 한함.

4. 지원제외 대상

○ 병영 미필자(군 면제자,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자는 제외)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자등록이 된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

** 단, 농어업인이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사업은 가능

(사업자등록 폐지 불필요)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공공근로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창업(사업자 등록)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할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전남도 및 정부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상품 및 서비스)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단, 귀농어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은 제외)

○ 기타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사업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어업, 양식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대출받아 구입한 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① 사업계획 수립 단계					② 사업신청 단계		③ 사업자선정 단계
(전남도) ㆍ사업 시행 지침 시달				⇨	(시·군) ㆍ사업 추진 계획 수립 ㆍ사업자 모집 공모·접수	⇨	(시·군) ㆍ사업신청자 심사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ㆍ사업대상자 확정
④ 사업추진 단계					⑤ 이행점검 단계		⑥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전남도) ㆍ보조금 배정·교부(→ 시·군)				⇨	(전남도) ㆍ보조사업 총괄	⇨	(전남도) ㆍ정산서 검토, 보조금 확정
(시·군) ㆍ시군비 확보 ㆍ사업 추진 안내
					(시·군) ㆍ사업추진실적 보고 ㆍ보조사업 이행 점검·관리		(시·군) ㆍ정산 검증·집행, 사후관리 ㆍ정산서 제출(→ 전남도)

1. 사업 계획수립, 신청단계

도

○ 2024년도 사업 시행 지침 작성 시달

시·군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사업홍보, 사업대상자 공모, 신청 접수

- 사전확인 : 사업신청 전에 신용금융보장을 위해 기업 또는 개인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여 사업 제외대상 확인

- 접    수 :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 모집 공고

- 접 수 처 : 시·군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1차 : 서류검토] :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 검토내용 : 지원 자격 등 요건 검토 및 사업내용 적합성

○ [2차 : 발표평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 : 5명 내외 구성(내부 2 + 외부 3)

- 심사방법 : 발표평가 원칙(서면 심사 대체 가능), 심사기준표 점수(상대평가)

- 심사기준 : 사업정보, 교육 이수, 창업 의지 및 전문성,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심사기준표 점수에 따른 상대평가)

* 사업 계획이 예산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 조정 가능

3. 사업 추진 단계

도

○ 사업수요 조사, 시군별 보조금 배정·교부

시·군

○ 시·군비 확보, 사업선정자 대상 사업 추진 안내

보조사업자

○ 컨설턴트 섭외, 필요시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등 사업 추진

4. 사업 이행점검, 사후관리 단계

① 사후관리

도

○ 창업자금 지원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 시·군 사업 지원 실적에 따라 보고된 자료를 분석･확인

시·군

○ 보조사업자 중 기술･경영지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 지도 실시

-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자 관리카드(별지 제3호)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별지 제4호) 실시

○ 보조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감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를 받아 동 사업으로 창업한 사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사업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보조사업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따라 사후관리

- 관련 법에 따른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제 60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

② 선정 취소 등

시·군

○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해당분야에 대한 경영을 하지 않은 자

○ 주소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위장 전입자)

○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본업과 무관한 별도 사업체경영 및 상근근무 포함)

○ 지원된 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매각, 폐기 또는 임대 등 처분한 경우

○ 시군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 환수 통지를 통보하고, 다음의 벌칙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

-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③ 사업계획(장소)의 변경 등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또는 사업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의 승인을 얻어야 함(별지 제5호서식 작성 제출)

- 사업장소 변경이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 접수(사업장 소재 시·군) → 변경사항 검토 등 협조(사업장 이전하고자 하는 시·군) → 변경 신청 결과 통보(사업장 소재 시·군)

* 변경 신청 승인 시, 사업시행자 이관 및 사후관리 (사업장 이전하고자 하는 시·군)

④ 사업의 승계

승계신청자

○ 보조사업자가 사업 선정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변 이상이 발생하여 지원받은 창업기반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 보조사업자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 가능(별지 제6호 서식)

시·군

○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금 회수

- 승계자에게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교육 실시

⑤ 실적 보고

시·군

○ 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별지 제4호 서식)과 사업 지원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사업 완료 후 익월 10일까지 전라남도에 제출

○ 사업자 선정취소자는 선정 취소 결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자금 회수 또는 사업 제외 조치

⑥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처벌기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

-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지원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자

- 지원업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보조금을 사업계획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에게 즉시 지원 자금 회수 통지

○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어귀촌 우수 창업활성화 사업」참여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남․여)
	주소	이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현 재
												e-mail :
	학 력				이전 직업				(근무처 : )
	농어촌 전입		년		교육실적				분야( 시간)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배우자, 부모 명, 자녀 명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주거보유				없음, 1주택, 2주택...
사업분야(영농포함)
사업규모(현재)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사육 : 마리(두) ∘가공 및 저장시설 : ∘ 기타 :
창업분야						창업(예정)일
창업예정지역
경력사항			입사년월	퇴사년월				근무처					업무분야
기술/자격증/취득			취득년도	기술/자격/입상실적									시행처
타 지원사업 참여이력			연도	최근 2년간 타 창업지원사업 실적
				(지원사업) (지원내역)
위와 같이 ⌜전남 귀농어귀촌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을을 확인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어귀촌 창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교육이수 실적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어귀촌 창업계획서

창업동기
사업 내용	1. 사업화 아이템 개요
	2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추진 전략	(컨설턴트 활용계획 포함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어귀촌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구분			귀농어업인( ), 귀촌인( )								연락처 :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전 주소(우편번호) (전 직업 : )					전입 후(우편번호)						주 사업명 : 농어업경영체 등록일 :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 현황
분야별 내역		금액(천원)			지급일			지원조건			재산등록			비고
가족사항(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주요경력					교육 등 훈련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간(년월일) 및 시간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별 규모
경영기반 ︵ 본인소유 승계대상 ︶	◦사업장 종류별 규모 (톤, ha,㎡) ◦시설종류별 규모(대) ◦장비(장비, 컴퓨터, 승용차 등) 종류별 규모(대) ◦건축물(민박 등)(㎡)
경영실적(천원)	주 수 입 농 어 업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어가소득 (순수익)
면 담		어촌생활 만족도
		애로건의사항
담당자 종합의견
조 사 자 직 ･ 성 명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자가 현지 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란에는 귀어업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 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③ 농어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농어 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⑤ 애로사항은 귀농어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산어촌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ㅇㅇ시･군)

1. 총  괄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사망	신변 이상	전업	이주	무단 이탈	기반 상실	기타
총 사업 취소 자	인원
	금액
회수 완료	인원
	금액
회수 중	인원
	회수액
	미회수액

2. 사업취소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지원 연도	시･도	시･군･구	성명	지원분야	지원금액	취소사유	회수금액	미회수액	회수 완료 여부
						사망 신변이상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반상실 기타			회수 완료 회수 중

* 기타 지원분야 :

** 기타 취소사유 :

※ 본 명단에 없는 자는 실태조사 결과 정상추진 중임을 확인함

확인자 : ㅇㅇ시･군･구  ㅇㅇ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장소) 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변경내용 등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사 업 장 소
변경 사유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귀농산어촌 우수 창업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계획(장소)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귀농산어촌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경영 승계 보고서

사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승 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연락처
	경 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승 계 내 용	사업명				경영규모		소재지
사 유
기 타 참고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귀농산어촌 우수 창업활성화 사업 경영승계 대상자로 승계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농어업경영 승계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귀농산어촌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현황 보고서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20-24	25-29	30-34	35-3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농수산계	농수산계외	소계	농수산계	농수산계외	소계	농수산계	농수산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사업 분야								비고
			농어업(1차)	양식업	종자생산	원예 임업	가공유통	6차산업	소금생산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ㅇㅇ군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사업 분야								비고
			농어업(1차)	양식업	종자생산	원예 임업	가공유통	6차산업	소금생산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ㅇㅇ군	소계
	남
	여

(별표 1)

귀농산어촌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시군 형편에 따라 평가항목 변경가능

지역	접수번호		성명
평가항목(안)				배점	평점
귀농 인원수 (10점)	농어촌 이주 가족 수 * (10점) 4명 이상, (8점) 3명 이상, (6점) 2명 이상, (4점) 1명 이하			10
창업의지 및 전문성 (30)	창업 동기 및 창업 의지			15
	창업 아이템 전문성 및 창직 확산 방안			15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30)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15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수요조사 여부			15
사업계획 적정성 (30)	사업 계획서의 성실성 및 발표력			15
	예산 사용계획의 적정성			15
가점	여성창업자			3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농어업,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3
합 계				점
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교육 이수 실적 인정 기준》

ㅇ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농정원 및 어촌어항관리공단 포함), 농촌진흥청,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어·영농어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귀촌인 교육은 지자체 및 정부, 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창업 또는 일자리 관련 교육을 38시간 이상 이수한 자(농어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도농협력 일자리 사업 등 지역 봉사활동 관련 교육도 가능)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공고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어․영농어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 지역봉사활동(농어촌재능나눔, 농어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등) 총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5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30시간 참여한 경우, 총 15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어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 또는 시․군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