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 업 개 요
사 업 량 : 600ha(벼 일반단지) ▸ 친환경 필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제외 사 업 비 : 54,000천 원(시비) ▸ 사업단가 : 90천원/ha(신청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내용 :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벼 일반단지 병해충 신속방제로 안정적 쌀 생산과 수급 도모

1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제 3조(책무), 31조(방제), 35조(공동방제), 37조(비용부담)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

❍ 여수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2호(가축 질병 및 농작물 병해충 예방ㆍ방제기술 지원)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22-1호)

2		추진방향

❍ 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후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

❍ 벼 본답 병해충 발생 최성기(7~8월) 방제로 벼 피해 최소화

3		사업개요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시비 (100%)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	벼 일반재배단지(마을) (친환경단지 제외)	600ha	54,000	54,000

※ 사업량은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4. 5. ~ 10월

- 신청기간 : 2024. 5. 30.(목) ~ 6. 19.(수)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읍□면□동 별 중복될 경우 농지면적이 큰 읍□면□동에 신청 권장

- 신청방법 : 농가 → (마을이장 취합)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사업신청 → 읍․면․동사무소 취합 → 시 통보

❍ 사 업 량 : 600ha(사업 신청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 업 비 : 54,000천 원(시비)

❍ 사업대상 : 관내 벼 330m2 이상 재배농가(단지)

-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친환경 필지 지원제외

□ 공익직불제 신청필지 및 2023년 벼 경영안전대책비 공문[농업정책과-48918(2023.11.10.)호] 참고

□ 여수시 친환경인증정보 참고(읍면동 담당자별 메일 송부)

❍ 지원금액 : 90천원/ha

※ 지원금액은 사업 신청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처리

❍ 사업내용 :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 약제(작물보호제 등록약제) 구입비 지원

- 육묘상자 처리제 구입불가

4		추진일정

시기	항목	주요내용	비고
2024. 5. ~ 10.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완료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시달	관련법령에 의거 추진
	◦사업 신청내역 제출	∙읍면동(사업대상자) → 시(기술보급과)
	◦사업량 확정 및 통보	∙읍면동 공문 발송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읍면동(사업대상자) → 시(기술보급과)
	◦보조금 교부결정	∙시(기술보급과) → 읍면동(사업대상자)
	◦사업추진	∙병해충 방제
	◦보조금 청구(사업완료 후)	∙읍면동(사업대상자) → 시(기술보급과)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 검사 실시

5		추진방법

❍ 단지(마을)별 공동방제 및 농가별 개별방제

❍ 방제자재는 단지(마을)별로 자율적 선정(회의록 첨부)

- 공동항공방제 단지(화양면 백초, 둔덕, 주삼)는 항공방제 가능 약제 선정

❍ 방제자재 공급 완료 후 사업비(보조금) 청구

《 추진체계별 역할 》

시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벼 병해충 수시 예찰 및 예찰결과 통보 ∙병해충 발생지역(읍․면․동) 수요조사 및 신청 접수 및 사업비 배정 ∙지역별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서류확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자재 공급실적에 따른 보조금 청구서 검토 후 사업비 집행
⇩⇧

읍․면․동	∙이통장회의 및 간담회 시 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에 공문 제출(엑셀파일 첨부)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친환경여부, 중복여부 확인 ∙마을별 협의를 통해 방제자재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비 배정 즉시) ※ 방제자재 선정 등 회의록 첨부 ※ 공동항공방제 단지(화양면 백초, 둔덕, 주삼)는 항공방제 가능 약제 선정 ∙병해충 방제자재 납품시 읍․면․동 담당자 현장검수 확인 ∙자재 공급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사업비 정산서 제출
⇩⇧
농업인	∙마을대표(이통장단 등)가 방제 희망농가 파악 후 협의를 통해 읍․면․동에 사업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완료보고서 제출 - 방제자재 선정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회의록) ∙단지별 병해충 발생상황 수시 예찰 및 적기방제 추진

[붙임 2】사업 신청서	<앞면>

벼 병해충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단 지 명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전화번호	010 -
신청 내역	참 여 농가수	농가			사 업 량	㎡
	사업비(원)	원(보조100%) ※ 백단위 절사
	사업내용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친환경 제외)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마을명, 성명, 전화번호(자택,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ㄴ2024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주 소(도로명) : 성 명 : (서명 / 인) 여수시장 귀하
- 붙임서류 : 사업신청내역(농가별, 필지별) ※ 읍면 확인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면적, 친환경 여부 확인 후 제출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체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1】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농가별 신청내역

※ 읍면동에서 시 제출시 엑셀파일 및 원본제출(친환경,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중복 확인)

연번	읍면동	마을명 (단지명)	농가명	연락처	거주지 주소	신청 면적(㎡)	개인정보 이용 동의 / 대표자 선정 동의 (서명/인)
계
1	화양면	나진	김화양	010-	화양면 나진길 2	1,200

【붙임 2-2】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지원사업 필지별 신청내역

※ 읍면동에서 시 제출시 엑셀파일 첨부(친환경,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중복 확인)

연번	읍면동	마을명 (단지명)	농가명	연락처	거주지 주소 (도로명)	대상농지					등록여부 확인
						읍면동	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	신청 면적 (㎡)	농업 경영체	친환경 필지여부
계
1	화양면	나진	김화양	010-	화양면 나진길 2	화양면	화동리	1192	0021	1,200	ㅇ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