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선점 및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단체에 우선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증대 기여

2.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 개소 당 사업비 : 500,000천 원(도비 180,000 시군비 120,000 자부담 200,000)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계(100%)	도비(36%)	시군비(24%)	자부담(40%)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2개소	1,000,000	360,000	240,000	400,000

4. 사업추진

가.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 기간 : 2024. 1. ~ 12.

다.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장비 등 지원(신축, 증･개축)

- 생산시설 : 육묘장, 미생물 발효시설, 유기퇴비 생산시설 등

- 가공시설 : 세척기, 전문도정시설(※ 벼 도정시설 외 지원 시 가점)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선별･포장･예냉시설 등

- 교육·체험 시설 : 농업인 교육장, 소비자 체험장, 교육장 등

※  모든 지원시설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과 연관되어야 함

◈ 사업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장비) 일반 농기계 및 차량 등 다용도․범용 장비

◦ (자재) 개별농가단위 생산관련 자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 (운영) 인건비, 개별농가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

◦ (기타) 설계비

라. 지원자격(기준)

○  10ha 이상 친환경농산물(벼 이외 품목은 2㏊ 이상)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의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생산자 단체

(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 생산자단체의 범위 : 농협, 산림조합, 농업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방지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52호, 2020. 2. 27.)｣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추진과정 및 체계

○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 등
⇓
시 ･ 군		적격자 추천(시･군당 1개소),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추진상황 확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농업법인체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  생산자단체 여부(법인 요건 구비 등),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실적, 사업부지(근저당, 압류 등 설정 여부) 및 자부담 확보, 중복‧편중 여부 등 확인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도)

※ 사업적격자가 많지 않을 경우 전문가 평가를 자체 평가로 대체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성과분석(시군)

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민간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한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

-  단,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의 경우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업체

사. 준공검사 및 등기 등

○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후 검사 실시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시행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은 부기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장비 등 자산취득성 사업 등의 사유화 방지 지도･점검 철저

5.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사업 착수 전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 한 후 도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함

*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특정사업 편중작성 방지 지도

○  기준 규격 이상 시설･장비 구입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시공･공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자부담 포함 사업예산 집행(사업예산 절감 및 시설, 장비의 사유화 방지)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 자체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 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자체승인 또는 도에 변경승인 요청

▶ 도 승인사항 : 사업예정지 변경,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30% 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 시군 승인사항 :  도에서 승인한 사업내역 중 일부 사업 제외, 공사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집행잔액 등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자부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집행토록 조치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52호, 2020. 2. 27.) 제7장 사후관리 및 별표 4(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참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 의무화

○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기부 열람 등)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농산물 취급확약서를 사후 관리자(시·군)에 제출

- 시설□[장비 등 일반 농산물과 혼용 사용 시 보조금 회수 조치

친환경농산물 취급 확약서

○ 사  업  명 : 0000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

○ 사업장위치 :

○ 연  락  처 :

○ 지 원 내 역

사업내용	사업규모 (㎡)	사업 완공일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시군비	자부담

본인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를 위해 00년에 보조금 지원받았으며, 사업의 목적대로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하고 「농림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성실히 보조의무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000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  시설･장비는 보조지원 사업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 설치

- 위치 : 시설물 주출입구 정면(눈에 잘 띄는 곳)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60cm

이 사업(시설)은 ○○○○년에 전라남도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 법인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홍보 ･판촉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5.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점검(분기) : 연4회

- 3월, 9월(현장점검) / 6월, 12월(서면점검)

보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집행액 (천원)	향후계획	비고
			내용(설계, 인허가 등)	공정율

○ 기 지원 보조사업자 대상사업 운영실적 :  2024. 4. 31.까지

○ 부동산 등 중요재산 관리실태 조사 : 연1회(7월중)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5. 1. 31.까지

[사업 신청서] - A4용지 5~6장 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농업법인,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 안					지구
									농업진흥지역 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지방비계	도비			시군비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 일반현황

○ 단 체 명 : 00영농조합(대표       ☎      )

○ 위    치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구분		품목	면적(㎡)	생산량(톤)	매출액(천원)	참여농가 (호)
계
일반 농산물		소계
친환경 농산물		소계
	무농약	소계
	유기	소계

○ 가 공 현 황 :      톤

○ 연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매처 등 유통현황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예정지 :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가공공장	000㎡/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향후 3년)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계획을 주 품목별로 작성

구분		품목	2024		2025		2026이후
			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 (ha)	생산량 (톤)
친환경 농산물		계
	무농약	소계
	유기	소계

○ 친환경농산물 가공계획

○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및 출하방법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4	2025	2026이후
1. 법인(단체) 생산․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일자리 창출(명)
4. 수출(백만원)

□ 기대효과

○

○

※ 관련서류 첨부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서식 1) 1부.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서식 2) 1부.

-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서식 3) 1부.

-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서식 4) 1부.

- 부지사용승인서 (서식 5) 1부.

○ 시□군 제출서류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서식 6) 1부.

- 사업신청자 평가표(서식 7) 1부.

- 사업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현황(서식 8) 1부.

- 농업법인 신청사업자 지원 자격요건 점검확인서 (서식 9) 1부.

-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서식 10) 1부.

[서식 2]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서식 3]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세)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목입식현황	판매방식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ha	※없음, 유기, 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 재배 품목 기재 (벼, 사과 등)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지 번 별 작 성
총 계
유 기
무농약
관 행

[서식 4]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사업계획서와 사업 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서식 5]

부지사용 승인서

○ 사용승인 기간 :

○ 사용승인 내역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용도구역	소유자	비고

상기 토지       ㎡ 중      ㎡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 ○ 시장ㆍ군 수  귀하

[서식 6]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시장 ․ 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 기관 ․ 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서식 7]

사업대상자 평가표

□ 생산자단체명 :

평가요소	평가항목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1. 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 상황 등 (20)	1-1. 사업장 부지확보 여부(5)	○ 법인명의 부지확보 : 5 ○ 부지사용 승인 : 3 ○ 부지 미확보 : 0
	1-2. 농경지 면적(5)	○ 50ha이상 : 5, 30ha이상 : 3, 10ha이상 : 1
	1-3. 친환경인증비율(5)	○ 70% 이상 : 5 , 50%이상 : 3 , 30%이상 : 1 * 참여농가의 전체 경작농지에 대한 친환경인증 비율
	1-4. 사업참여 농경지 집단화 정도(5)	○ 70%이상 집단화 : 5 ○ 50%이상 집단화 : 3 ○ 30%미만 : 1
2.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0)	2-1. 사업목표의 명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설정이 타당한가?
	2-2. 세부사업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적정성
	2-3. 시설장비 운영관리 계획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2-4. 자금투자계획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자부담 확보 및 활용 방안 계획은 적정한가?
3. 사업 수행 능력의 적정성 (20)	3-1. 조직과 인력구성 의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 미흡 : 1 * 참여자(농가)간 생산․유통․가공 연계가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등이 잘 갖춰져 있는가?
	3-2.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5)	○ 년 5회 이상 : 5, 년 3회 이상 : 3, 년 2회 이하 : 1 * 공모일로부터 1년 기준 실적까지 인정
	3-3. 추진전략의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재배면적 규모화, 기계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가?
	3-4. 추진의지 정도(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대표자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4. 생산. 유통 계획의 적정성 (40)	4-1.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계획 적정성(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인증면적 확대 등)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2. 친환경농산물가공 계획 적정성(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친환경농산물 가공 계획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3. 친환경농산물 판매 계획(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법인(브랜드) 명칭으로 유통업체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수립 여부 ?
	4-4. 출하형태(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공동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유무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계획 수립여부?
	4-5. 성공 가능성(5)	○ 1 ~ 5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차별화된 전략 및 성공(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5. 가점(10)	1. 항목별 (2) * 벼 이외 품목, 친환경농산물 해외인증취득업체, 계약재배(생산량 대비 50% 이상 계약재배) 등 고정납품처가 있는 경우, 시□군 및 친환경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합 계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담당팀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당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8]

사업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현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분류 (유기, 무농약)	농가/단체명	생산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비고
					가입동의서 제출여부	자조금 납부여부
총 계

[서식 9]

농업법인 신청 사업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신청시군 :

□신 청 자 :

항 목	내 용	예	아니요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농업인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지목 : 00)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재무재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당 팀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0]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 청 내 역

(단위 : ㎡)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