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2025년 사업자 공모 추진계획

친환경농업 현장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친환경농업 기반지원을 위해 ｢2025년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대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고자 함

Ⅰ		2025년 공모계획

□ 추진방향

❍ 안정적 사업운영, 시장 확대 및 고소득 창출가능성 높은 사업자 선정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인프라 분야 중 필요사업 자율 신청으로 사업대상자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자 공모

❍ 공모기간 : 2024. 4. 24.(수) ～ 5. 24.(금)

❍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

사업규모(백만 원)				지원조건(%) (도비:시군비:자부담)	지원규모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000	360	240	400	36 : 24 : 40	총사업비 500백만 원 이내(개소당)

❍ 추진절차(일정)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신청접수 (사업신청자→시군)		시･군 추천 (시군→도)		사업평가 (도/전문가평가단)		사업자 선정 (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		시군 심의 후 적격자 추천		서류심사, 전문가평가 (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종합점수 고득점 순
['24. 5. 24.까지]		['24. 5. 30.까지]		['24. 6. 21.까지]		['24. 6. 28.까지]

□ 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인프라 시설, 장비(신축, 증･개축)

- 모든 지원시설은 친환경농산물만 취급, 생산･가공･유통과 연관되어야 함

▪ 생산시설 : 육묘장, 미생물 발효시설, 유기퇴비 생산시설 등

▪ 가공시설 : 세척기, 전문도정시설 등 ※ 벼 도정시설 외 지원 시 가점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선별･포장･예냉시설 등

▪ 교육·체험 시설 : 농업인 교육장, 소비자 체험장, 교육장 등

◈ 사업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장비) 일반 농기계 및 차량 등 다용도․범용 장비

◦ (자재) 개별농가단위 생산관련 자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 (운영) 인건비, 개별농가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

◦ (기타) 설계비

□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범위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이하 생산자단체)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소재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0ha 이상(벼 이외 품목은 2㏊ 이상)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의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Ⅱ		공모신청 및 선정방법

□ 공모신청(사업신청자 → 시·군 → 도)

❍ (사업 신청) 사업신청자는 해당 시․군에 사업 신청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 부지사용승인서, 법인 현황･운영 실적, 기타 사업계획 관련 증빙자료, 자부담금 확보 등

※ 신청서 접수 시 시군에서는  2024년 지침 참고하여 사업추진체계 사전 안내(사업자로 선정 시 준수사항, 사업준비,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시군 추천) 시․군에서는 사업계획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도 제출

- 시군․추천 제출서류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사업대상자 평가표, 의무자조금 납부현황(납부 영수증), 신청사업자 지원자격요건 점검확인서 등

	사업대상 추천 시 유의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법인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 적격자에 한해 추천 ②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자금 내역 확인해 중복･편중 방지 ③ 대상자 선정 시 자격조건(10ha 이상)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④ 사업부지 인허가 관계 등 타법 저촉사항이 없는 부지 선정 * 시군(사업부서)는 인허가 부서 사전협의 결과 자료 제출 ⑤ 반드시 사업현장 점검 후 현장점검표 제출 ⑥ 시군에서 2개소 이상 추천 시 우선순위 결정 제출

□ 선정방법

❍ 사업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사업대상자 선정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평가위원회 요구 시 추가자료 별도 제출

❍ 평가체계 :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2차) 전문가 평가

1차 심사		❖ 조 사 자 : 도 담당자 ❖ 주요내용 : 서류심사, 현장확인을 통해 부적격사업자 제외 ․서류심사- 서류(사업계획서)검토에 따른 평가 심사 ․현지조사- 사업계획서가 적정한 사업대상자 대상 현장확인 ※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현장실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2차 전문가평가		❖ 평가자 :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 질의응답 평가 ❖ 평가내용 : 사업여건, 사업계획 적정성, 추진의지, 성공 가능성 등

❍ 최종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종합평점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의 평가위원별 점수를 평균산출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평균평점 70점 이상인 신청사업자는 “적격”, 70점 미만 또는 평가위원 과반수가 사업지원 부정적 의견(70점 미만) 신청사업자는 “부적격”으로 제외

Ⅲ		향후 일정(안)

❍ 사업자 공모 및 사업신청(대상자 → 시군)	: 5. 24.한

❍ 적격자 심사, 사업계획서 및 점검표 제출(시군 → 도) : 5. 30.한

❍ 사업신청 종합심사(서면, 발표, 현장)	: 6. 21.한

- 평가대상으로 통보 받은 시군에 한 해 발표자료 제출(일정 추후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도 → 시군)	: 6. 28.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