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자체․농협 협력사업)

	사 업 개 요
사 업 량 : 685.7ha 내외(벼 일반재배단지) 사 업 비 : 72,000천원(시비 50% 36,000, 농협 20% 14,400 농가 30% 21,600) ▸ 사업단가 : 105천원/ha(시비 52.5 자부담52.5(농협 21, 농가 31.5 )) 사업내용 : 벼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작업 대행비 지원(약제비 불포함) ▸ 항공방제 작업대행 : 지역농협 ▸ 방제약제는 농가 자체확보(단지별 약제 동일품목 확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작업비 지원으로 병해충 피해확산 방지 및 최소화

❍ 방제작업 지원으로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및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대

1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제 3조(책무), 31조(방제), 35조(공동방제), 37조(비용부담)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

❍ 여수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2호(가축 질병 및 농작물 병해충 예방ㆍ방제기술 지원)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22-1호)

2		추진방향

❍ 잦은 기상이변, 돌발 병해충 증가 → 일제 공동방제로 방제효과 제고

❍ 농촌고령화로 인력 부족 → 방제작업 지원으로 농가 경영부담 완화

❍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3		사업개요

❍ 사업개요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시비 (50%)	자부담(50%)
					농협(20%)	농가(30%)
벼 일반단지 공동 항공방제비 지원	일반재배단지 (친환경단지 제외)	685.7ha 내외	72,000	36,000	14,400	21,600

❍ 방제시기 : 7월 ~ 8월 중

❍ 사 업 량 : 685.7ha(1회 방제)

❍ 사 업 비 : 72,000천원(시비 50%, 농협 20%, 농가 30%)

- 사업단가 : 105천원/ha(시비 52.5 자부담52.5(농협 21, 농가 31.5 ))

❍ 신청기간 : 2024. 3. 14.(목) ~ 5. 8.(수)

- 농지소재지(필지) 기준으로 신청하며, 1마을 1단지 신청 원칙

❍ 사업대상 : 벼 공동 항공방제를 희망하고 방제약제 자체 확보가 가능한 3ha 이상의 단지(친환경 제외)

- 2023년 벼 경영안전대책비 공문[농업정책과-48918(2023.11.10.)호] 기준 신청

- 벼 경영안전대책비에 없는 농가(필지)도 증빙(농업경영체 등)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벼 재배지, 타작물 재배지, 휴경지 등

❍ 지원금액 : ha당 105천원(벼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작업 대행비)

- 항공방제 작업대행 : 지역농협(여천농협 및 여수농협)

- 방제약제는 단지 자체확보(단지별 동일품목 확보)

※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활용[기술보급과-3383(2024. 4. 9.)]

❍ 사업내용 : 7 ~ 8월 중 일제 공동항공방제 작업 대행비 지원(1회)

- 방제유형 : 병해충 발생 전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제

- 방제방법 : 드론, 무인헬기를 이용한 항공 방제(방제 단가 : 105천원 /ha)

- 방제단 운영 : 여천농협 및 여수농협(직접 또는 위탁운영)

4		추진체계

○ 벼 일반단지 공동 항공방제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3월)		농업기술센터 → 읍면동 및 농협
⇩
○ 수요조사 (3. ~ 4월) - 신청 시 마을단위로 단지를 구성하여 신청(1마을 1단지 원칙) - 방제약제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자가확보가 가능한 마을(단지)		마을대표(이장 등) → 읍면사무소 → 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검토 및 확정□통보 (4월) - 사업량 검토요청(농업기술센터 → 지역농협) - 사업량 검토결과 회신(지역농협 → 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확정 및 통보(농업기술센터 → 읍면동, 농협)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농협
⇩
○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5. ~ 6월 중) - 보조금 신청(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 → 농업기술센터) - 보조금 교부결정(농업기술센터 →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 □농업기술센터
⇩
○ 공동방제 추진 (7. ~ 8월 중) - 기상여건 등 고려하여 공동방제 실시(지역농협, 단지대표) - 공동방제 확인(단지대표 및 단지원)		지역농협, 방제희망 단지
⇩
○ 보조금 청구 (8. ~ 9월 중) - 집행서류 제출(지역농협 →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 - 집행서류 검토 및 제출(농협여수시지부 →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 → 농업기술센터
⇩
○ 사업비 지급 (9 ~ 10월)		농업기술센터 →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
⇩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10. ~ 11월 중)		농업기술센터

※ 공동 항공 방제 약제는 단지별 동일품목 자율 선정 및 확보(약제 미지원)

5		세부 추진사항

가. 수요조사

【방제희망 단지】

❍ 단지대표(이장 등)가 단지원(농지 소새지 기준)의 방제 희망필지를 취합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마을 1단지 신청 원칙(최소 신청 면적 3ha)

-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사업신청을 하고, 방제실적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단지대표(마을이장 등)과 농가에서 확인

【읍□면□동】

❍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농지의 벼재배 여부, 면적, 지원 제외 농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동 항공방제 가능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2023년 벼 경영안전대책비 공문[농업정책과-48918(2023.11.10.)호] 기준 신청

- 벼 경영안전대책비에 없는 농가, 필지임에도 증빙(농업경영체 등)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

- [붙임 1] 읍면동별 사업비 배정 계획에 맞춰 사업량 검토

❍ 공동 항공방제에 소요되는 약제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자체 확보 가능 여부 확인

- 방제약제는 단지내 동일품목 선정

※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활용[기술보급과-3383(2024. 4. 9.)]

❍ 지원제외 농지(인접농지 기준 : 50m 이내)

- 구조물, 주변환경 여건 상 항공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인접 농지

- 관외 주민이 경작하는 농지는 제외하나, 관내 농지와 단지를 이루고 있을 경우 공동방제 효율성을 위하여 지원가능

- 친환경 인접 농지로 일반 약제 살포시 비산으로 친환경 인증 취소 예상지역

- 축사(양봉), 내수면(양식장), 타작물 인접 필지로 피해 예상 주변 농지

※ 농약 비산으로 친환경 인증 취소 및 축사, 양식장 피해 발생 예방

❍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읍면별 마을단위로 취합하여 제출

- 지원 제외농지 및 약제 미지원 여부를 반드시 고지하고, 단지대표 확인 후 제출

나. 사업량 검토

【농업기술센터】

❍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지원제외 농지 등을 확인 후 지역농협 항공 방제단에 방제 가능여부 검토 요청(비행 가능 여부 등)

【지역농협 항공방제단】

❍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받은 필지의 방제 가능 여부 검토 및 회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협 항공방제단에 친환경인증필지 현황 송부

다. 사업량 확정 및 홍보(방제약제 사전 확보)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협 항공방제단에서 검토한 농지를 대상으로 방제 대상 농지 선정 및 사업량 확정□통보(→ 농협, 읍면동)

【읍□면□동/ 지역농협 항공방제단】

❍ 확정된 사업량 단지별 홍보 및 소요 농자재 확보 독려

□ 방제재료(농약)가 갖추어야 할 조건

□ 항공방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제품(작물보호제 등록약제)

□ 단지별 활용 약제는 동일품목 사용

□ 내우성이 좋고 병해충 방제 효과가 좋은 제품

【방제희망 단지】

❍ 확정된 사업량을 바탕으로 소요 농자재 사전확보

- 소요 약제 단지에서 자체 부담하여 확보(단지내 동일 농자재 확보)

라. 사업량 변경

❍ 확정 이후 사업량 변경 시, 농업기술센터와 사전 협의 후에 변경

마. 지역농협 항공방제단 운영

【지역농협 항공방제단 자체협의회 구성】

❍ 구성 : 여수시에서 구성한 추진협의회 또는 지역농협 자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임무 : 방제단 운영, 단지별 방제 시기 등 주요사항 협의·결정 추진

❍ 운영 : 연중 수시 운영

【지역농협 항공방제단 운영】

❍ 항공방제단에 참여한 업체는 농협에서 총괄 관리

❍ 방제업체는 농협 자체 협의회에서 확정 운영

❍ 지역농협에서는 방제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요원 배치 후 방제 실시

❍ 방제단에서는 방제 완료후 방제 항공 운행기록(드론), 랜드맴(무인헬기)등 항공방제 실시 기록 보관 및 제출

❍ 단지별 방제 약제 사전확보 확인

□ 공동 항공방제단 자격 조건

□ 사업자 등록증

□ 무인비행장치 신고증명서(무인헬기, 드론)

□ 무인 비행장치 안정성 인증서(무인헬기, 드론)

□ 무인 비행장치 사용 사업 등록증(무인헬기, 드론)

□ 2024년 대인, 대물, 영업배상 등 책임보험 가입증서

바. 공동항공방제 추진

【지역농협 항공방제단】

❍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기간 중 공동 항공방제 실시

- 방제 전 방제단지에 방제일정 사전 홍보

- 단지별 단지대표로부터 약제를 받아 공동 항공방제 실시

※ 합당한 사유가 없는 지정기간 내 방제작업 미실시 또는 이외기간에 대한 방제비 청구 시 미인정

❍ 방제완료 후 단지대표로부터 자부담 징수

【방제희망 단지】

❍ 방제 약제 사전 확보(소요 농자재 단지 자체 확보) 및 방제약제 농협 항공방제단에 공급 ※ 방제약제는 단지내 동일품목 사용

❍ 공동 항공방제단 마을 방문시 방제 농지 안내

❍ 공동 항공방제 실시 여부 확인

(방제대장에 농가와 방제 확인 후 방제대장에 기명 날인)

❍ 마을방송, SNS 등을 통한 공동 항공방제 실시 홍보 등

- 방제지역 인근에 농작물 하우스가 있을 경우 방제 전 문을 닫도록 홍보

❍ 공동 항공방제 참여 단지원 자부담을 확보하여 방제 완료 후 지역농협에 납부

【농업기술센터】

❍ 공동항공방제 실시 점검(농협과 합동점검)

사.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청구

□ 보조금 교부 신청

❍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에서는 방제면적 파악 후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청구

❍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에서는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완료 후 지역 농협의 사업비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청구

아.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

❍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에서는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완료 후 지역 농협의 사업비 정산서류를 검토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정산보고

❍ 농업기술센터

- 벼 일반단지 공동 항공방제비 사업비 정산 : 11월

자. 행정사항

❍ 사업 수요조사 제출(읍면동 ⇒ 농업기술센터)	: 2024. 5. 8.한

- (서식 1 ~ 1-3) 사업 신청내역 작성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중앙농협 ⇒ 농업기술센터)	: 2024. 5. ~ 6.

- (서식 2 ~ 2-6)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중앙농협 ⇒ 농업기술센터) : 2024. 8. ~ 9.

- (서식 3 ~ 3-4)

❍ 사업비 정산서 제출(중앙농협 ⇒ 농업기술센터)	: 2024. 10.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사업신청서	농가 → 읍면동	① 사업신청서 ② 농가별(필지별) 사업신청 내역 ③ 회의록(대표자 선정 및 약제선정)	사업신청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역농협 → 중앙농협 → 농업기술센터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책임방제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대인대물 책임보험 가입증서, 무인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무인 비행장지 안정성 인증서,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 등 ③ 사업계획서 ④ 항공방제단 구성 현황 ⑤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량 확정 통보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사업완료 후)	지역농협 → 중앙농협 → 농업기술센터	① 보조금 지급청구서 ② 세부 추진내역 ③ 사업완료보고서 - 완료확인서, 공동 항공방제 실시 확인대장(세부내역), 항공방제 사진대장,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운행기록(방제실적 확인용) ④ 항공방제 사진대장	완료검사 후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서	지역농협 → 중앙농협 → 농업기술센터	① 사업비 정산서(집행 총괄표, 보조금 집행현황 등)	사업비 집행 완료 후 제출

붙임  1. 읍면동별 사업비 배정 계획

2.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읍면동 작성)

- 농가별 사업신청내역(서명 후 원본 및 엑셀파일 제출)

- 필지별 사업신청내역(엑셀파일 제출)

3. 보조금 교부신청서(농협 작성)

- 책임방제 확약서, 사업계획서, 항공방제단 구성현황, 청렴이행 서약서

4. 보조금 청구서(농협 작성)

- 세부추진내역

5. 사업완료 보고서(농협 작성)

- 사업완료확인서, 추진내역, 사진대장

6. 보조금정산서(농협 작성)

(참고) 공동방제 안내문 / 공동방제 주의사항

<붙임 1> 읍면동별 사업비 배정 계획	(단위 : ha/원)

읍면동	벼 재배 면적 (친환경 제외/ha)	배정 면적 (ha)	사업비(원)
			계	시비 (50%)	농협 (20%)	농가부담 (30%)
계	1,001.9	685.7	71,998,500	35,999,250	14,399,700	21,599,550
돌산읍	54	27	2,835,000	1,417,500	567,000	850,500
소라면	374.4	210	22,050,000	11,025,000	4,410,000	6,615,000
율촌면	228.2	160	16,800,000	8,400,000	3,360,000	5,040,000
화양면	127.5	91	9,555,000	4,777,500	1,911,000	2,866,500
둔덕동	8.7	8.7	913,500	456,750	182,700	274,050
만덕동	7.9	8	840,000	420,000	168,000	252,000
여천동	32.7	30	3,150,000	1,575,000	630,000	945,000
주삼동	78.9	70	7,350,000	3,675,000	1,470,000	2,205,000
삼일동	57.2	51	5,355,000	2,677,500	1,071,000	1,606,500
묘도동	32.4	30	3,150,000	1,575,000	630,000	945,000

※ 벼 재배면적 :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2023. 11. 기준) 중 친환경 제외 면적

※ 배정기준 : 벼 재배면적 10ha미만(재배면적의 100%), 100ha미만(재배면적의 90%), 100ha 이상(재배면적의 70% 내외/ 최대 지원면적 210ha)

- 돌산읍 : 최근 3년간 방제실적 저조(1ha)로 벼 재배면적의 1/2만 배정

※ 읍면동 배정량 미확보시 읍면동 간 재배정

<붙임 2>                                                  <앞면>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농가수						법인번호 (해 당 시)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방제약제 (자체확보)		살충제						살균제
사업량		ha(최소 신청 면적 : 3ha이상)
사업비 (원)		합 계			시 비(50%)			농 협(20%)			자 담(3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비 지원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전호(생년월일)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농업경영체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협 항공 방제단에게 위임하여 방제함을 동의합니다.
상기 신청인은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해 등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농가별·필지별 사업신청 내역 1부, 회의록 1부.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체 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1> 엑셀파일 및 원본제출(서명/날인)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비 지원사업 농가별 사업신청 내역

연번	읍면동	마을명 (단지명)	농가명	연락처	거주지 주소 (도로명)	회의결과 동의 (대표자 및, 약제 선정, 방제위임) (서명/날인)	개인정보 이용동의 (서명/날인)
1	화양면	나진	김화양	010-	화양면 나진길 1

<붙임 2-2> 엑셀파일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비 지원사업 필지별 신청 내역

연번	읍면동	마을명 (단지명)	농가명	연락처	거주지 주소 (도로명)	대상농지
						읍면동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	방제 면적(㎡)
계
1	화양면	나진	김화양	010-	화양면 나진길 2	화동리	1192	0021	1,200

<붙임 2-3>

회     의     록

1. 일    시 : 2024.      .       .(   )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방제약제 선정, 자부담 징수 등

○ (사회자)

-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입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회원을 구성원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회원명)

- 시범사업 희망농업인 중 단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농업인 (        )를 추천 합니다.

○ 참석자 (과반수 이상) : 동의합니다.

○ (대표자)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벼 일반단지의 병해충 발생전 선제적, 예방적 공동방제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여 대표와 회원 간 원만히 합의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 참석자 전원 : 저희들도 대표님을 도와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 (대표자)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농협 항공 방제단에 위임하여 방제해야 하고, 농가 자체방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 동의합니다.

○ (대표자)

- 사업 면적이 확정 되었을 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약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는 약제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 살충제는          을 추천하고, 살균제는         을 추천합니다.

○ (대표자)

- 약제에 대해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살충제는          , 살균제는         을 이용하여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대표자)

- 약제 구입에 대한 지원은 본사업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자체 확보가 필요 하오니, 약제비는 추후 사업확정 후 걷도록 하겠습니다.

○ 참석자 전원 : 알겠습니다.

○ (대표자)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       .

대표자          (서명)

<붙임 3>

여수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
신청자	기관명 (대 표)	( )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여수시							전화 번호
사업목적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로 적기방제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사업내용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 방제 작업 대행비 지원
사업기간		2024. . ∼ 월
총 사업비			시비 (50%)			농협 (20%)				농가 (30%)
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 첨부 서류 1.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및 책임방제 획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대인대물 책임보험 가입증서, 무인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무인 비행장지 안정성 인증서,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 등 2. 사업계획서, 항공방제단 구성현황, 청렴 이행 서약서

<붙임 3-1>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및 책임방제 확약서

방제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연 락 처
공동방제기 운용현황	보유현황	무인헬기( 대), 드론( 대)
	운용가능인력
방제수행자는 「2024년 벼 일반단지 공동 항공방제비 지원사업」과 관련, 공동 항공방제 농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약 안전사용 기준,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드론) 안전사용 매뉴얼 및 운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이며, 인근 농가 및 농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예방을 다하고, 공동방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대인대물 책임보험 가입증서, 무인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무인 비행장지 안정성 인증서,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 등

<붙임 3-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

2. 사업개요

사 업 명	참 여 농 가 수	방제면적 (ha)	사 업 비 (원)
			계	보 조	농 협	자 담
벼 일반단지 공동 항공방제비 지원사업

3. 사업기간 : 2024.   .   .  ~  2024.   .    .

4. 사용계획

사 업 명	농가수	방제면적 (ha)	사업목적	비고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

❍ 보조사업의 효과

벼농사 주요 병해충 발생시 전면적 공동방제로 농약사용량을 줄여 자연생태 환경을 보전하고, 병해충 피해를 감소시켜 고품질 벼 생산과 농업인 노동력 절감

2024.    .     .

사 업 자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3-3>

(     )농협 항공방제단 구성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명	연락처	소재지	방제 운용가능 인력	방제기 보유현황
계
1	드로니아	김드론	010-1234 -5678	나주시 나주읍	5명	무인헬기( 2대) 드 론( 5대)
						무인헬기( 대) 드 론( 대)
						무인헬기( 대) 드 론( 대)
						무인헬기( 대) 드 론( 대)
						무인헬기( 대) 드 론( 대)
						무인헬기( 대) 드 론( 대)
						무인헬기( 대) 드 론( 대)
						무인헬기( 대) 드 론( 대)
						무인헬기( 대) 드 론( 대)
						무인헬기( 대) 드 론( 대)
						무인헬기( 대) 드 론( 대)
						무인헬기( 대) 드 론( 대)
						무인헬기( 대) 드 론( 대)
						무인헬기( 대) 드 론( 대)
						무인헬기( 대) 드 론( 대)

<붙임 3-4>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4.    .     .

사 업 자 :              (서명)

<붙임 4>

보조금 청구서

1. 사 업 명 :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

2. 사업개요

사 업 명	참 여 농 가 수	방제면적 (ha)	사 업 비 (원)
			계	보 조	농 협	자 담
벼 일반단지 공동 항공방제비 지원사업

3. 사업기간 : 2024.   .   .  ~  2024.   .   .

4. 사업추진내용

사 업 명	농가수	방제면적 (ha)	사업목적	비고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

❍ 세부 추진내역 : 별첨

2024.    .     .

사 업 자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4-1>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 세부 추진내역

연번	읍면동	단지(마을)명	농가 수(명)	방제면적(㎡)	방제작업비(원)	비고
계			35	90,000	810,000
1	화양면	나진리	15	30,000	270,000
2	화양면	서촌리	20	60,000	540,000
				별도 작성 가능

<붙임 5>

사업완료 보고서

1. 사 업 명 :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

2. 사 업 자 :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4. 사업추진내용

사업명	참 여 농가수	방제면적 (㎡)		사 업 비 (원)
		계획	실적	계	보 조	농협	자 담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

4. 사업기간

❍ 착수년월일 : 2024.   .    .

❍ 완료년월일 : 2024.    .    ,

※ 첨부서류 : 완료확인서, 공동 항공방제 실시 확인대장(세부내역), 항공방제 사진대장,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운행기록(방제실적 확인용)

위와 같이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사업자(대표자)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5-1>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 완료 확인서

사업결과	마을명(단지명)
	대 표 자		연 락 처
	참여인원(명)		방제면적(㎡)
	사용약제		방제일자	2024. . .
	※ 추진내역: 별첨
방제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연 락 처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 . . <단지대표> ❍ 단 지 명 : ❍ 대 표 자 : (인) <방제업체>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유의사항 : 반드시 방제완료 내역을 단지대표에게 확인

<붙임 5-2>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추진내역

□ 단지명 :

연번	읍면동	농가명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도로명)	대상농지
					읍면동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	방제 면적(㎡)
	계
1	화양면	김화양	010-1234-5678	화양면 나진리 125	화양면	0070	0000	2,000

<붙임 5-3>   ※ 읍면동 방제 단지별로 사진 첨부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사진대장

구분	단 지 명 : (방제일자 : 2024. . .)
방제 사진
사용 농자재

※ 방제현장 입회 확인란

- 단지 대표자 :                (인)

- 참 여 농 가 :                (인)

<붙임 6>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	사 업 비 (원)
		계	보 조	농협	자 담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

4. 집행실적

사 업 명	사업량 (㎡)	사업비 정산액 (원)
		계	보 조	농협	자 담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

5. 집행잔액 : 금                   원(금               )

상기와 같이 2024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여 수 시 장  귀하

<참고 1>

(        )마을 공동방제 안내문

※ 마을 여건에 맞게 수정사용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에서는 2024년 새롭게

벼농사의 주요 병해충 피해확산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하여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벼 일반재배지에 대하여
2024. 7.  . ~ 8.  .까지 농협 공동항공방제단에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기간

방제대상 농업인께서는 필지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벼 일반재배지 근처에 하우스가 있으신 주민분은 안전을 위해 하우스 문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주민께서는 방제작업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공동방제는 1회만 실시하오니, 추가방제는 농가별로 자가방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 벼 일반단지 공동 항공방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

공동방제 시 주의사항

❍ 공동방제추진시 PLS 및 농약안전사용에 의거 적량을 사용하여 중복살포 등 약제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

- 적량 사용해야 하며 과다․중복살포, 진한농도의 약제살포에 의한 문제발생 시에는 살포자 책임

- 약제 비산으로 친환경 인증취소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해 공동방제 참여 제한

❍ 공동방제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

- 도랑 등 논물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며 방제지 주변 대형관정 등 물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 방제업체는 차량 진입 애로에 따른 방제 기피, 소홀한 방제, 사전 미통보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책임 있게 방제

❍ 방제작업이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추진될 경우 사전에 마을이장 등을 통해 방제일정(날짜, 시간 등) 등이 마을주민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할 것(마을방송 등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