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승마 지원사업 개편 요지 및 주요사항]

□ 개편요지

○ 기승능력인증제와 학생승마 지원사업 간 연계성 강화

□ 개편사항

○ 3개 신규 승마 과정 신설 및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전국 적용

기 존(‘23년)			개 편(‘24년)		신규	전산
일반 승마	기초형		일반 승마	포니3	-	○
				포니2, 포니1	신규	×
				7등급 취득 과정	신규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	○
사회 공익	생활승마 재활승마		사회 공익	생활승마 재활승마	-	○

* 3개 신규과정(포니2, 포니1, 7등급) ‘24년도 전산 시스템 적용 불가
(현행과 같이 수기처리 / ‘25년부터 全 과정 적용)

* 3개 신규과정 배정은 지자체별 수요규모, 잔여예산 및 추진 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마련 및 시행 가능(국비 증액 없음, 지침 참고)

○ 승마 강습 참여자격 신설 및 강습내용 구체화

구 분		참여 자격	강습 내용
기초형 (10회 강습)	포니3	(별도자격 없음)	기승능력인증제 포니3등급 커리큘럼 (기초상식, 평보, 좌속보)
	포니2	포니3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포니2등급 커리큘럼 (기초상식, 평보, 좌속보)
	포니1	포니2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포니1등급 커리큘럼 (경속보, 방향전환)
7등급 취득과정 (20회 강습)		포니Ⅰ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커리큘럼 (말 습성 이해, 말 돌보기, 말 끌기 등 기초단계)

* ‘7등급 취득과정’에 한해 강습횟수 20회로 진행, 강습 후 인증제 7등급 응시 의무화

□ '25년 개편사항(예정)

○ 포니등급 심사권한 보유자가 소속된 승마장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심사권한은 승마지도 자격증 보유자가 교육참여를 통해 획득 가능

* 승마지도 자격증 :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전문스포츠지도사(승마)

* 포니등급 심사권한 부여 교육 : 학생승마 전문지도자 과정(‘24.～), 기승능력 지도자 과정 Ⅰ, 기승능력 심사위원 워크숍 중 택1(세부일정 추후 호스피아 공지 예정)

○ 기초형 강습 10회차에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 의무화, 미이행 시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소개 및 절차 안내 >>

1. 전산 시스템 개요

□ 시스템 위치 : 호스피아(www.horsepia.com) 내 학생승마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 주요기능 : 지자체 인원배정, 강습반 관리, 강습신청, 강습자 선정(자동추첨), 선정자 통보, 출석체크, 만족도 및 현황 관리 등

2. 전산 시스템 주요 프로세스

구 분		기초형(포니3), 자유학기제, 사회공익(생활 / 재활)	기초형(포니2, 포니1) 7등급 취득 과정
시스템 적용시기		‘24. 1. 1.부터 이용가능	‘25. 1. 1.부터 이용가능
주요 프로세스	시‧도 담당자	▸ 시‧군‧구 인원배정	현행대로 수기처리 방식으로 진행
	시‧군‧구 담당자	▸ 승마시설 관리 및 인원배정 ▸ 모집과정 생성 및 사업관리 ▸ 승마시설 인원배정 현황관리 ▸ 강습생 인증 및 추첨관리 ▸ 강습반 관리 및 승마시설별 현황관리
	승마 시설	▸ 강습반 배정인원 및 안내사항 관리 ▸ 강습자 현황조회 ▸ 출석체크

※ 세부운영 매뉴얼 : 호스피아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물 참조(지자체용, 승마시설용, 학부모용(학생)

(www.horsepia.com > 승마 > 학생승마 지원사업 > 사업안내 > 매뉴얼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프로세스 >>

호스피아 등록		인원 배정						모 집
지자체 담당자 등록 및 승인	⇒	시군구별 인원배정	⇒	승마장별 인원배정	⇒	요일별 인원배정	⇒	모집공고 안내

	신청 및 선정
⇒	자녀(학생) 정보 입력	⇒	승마시설 조회 및 신청 (1∼3순위 신청)	⇒	재학확인	⇒	자동추첨	⇒	결과공지 (문자)

	강습준비				출석체크		강습 및 정산
⇒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 (3분내외)	⇒	안전교육 퀴즈풀이 (10개 문항)	⇒	QR코드(인증번호) 생성 및 스캔	⇒	강습 진행 및 사업비 정산

2024년 학생승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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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지원목적

○ 학생 등 유소년 대상 승마지원을 통한 미래 승마인구 창출로 말산업 저변확대 및 지속 성장 도모

2.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

계획의 수립), 제9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

3.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 접수기간 : 2024년 4월1일 9시 ~ 4월 14일 18시

○ 대상자 발표일 : 2024년 4월 22일 14시

○ 사업량 및 사업비

승마과정		대상인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821명	274,341	93,959	34,818.6	81,243.4	64,320
일 반 승 마	포니3	670명	214,400	64,320	25,728	60,032	64,320
	포니2,1	-	-	-	-	-	-
	7등급 취득과정	-	-	-	-	-	-
사 회 공 익	생활	35명	11,221	5,279	1,782.6	4,159.4	-	이월액포함
	재활	116명	48,720	24,360	7,308	17,052	-

* 승마과정별 사업비 및 대상인원은 신청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사업내용 : 학생승마 비용 및 보험료 지원

○ 사업대상자

- (체험신청)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운영신청) 승마시설＊

* 사업자 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및 공공체육시설(승마)

- (최종수혜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학생승마 참여시설 현황

승마과정	승마장명	소재지	연락처
일반,생활	여수마상승마장	여수시 화양면 마상길 143	061-691-8668
일반,생활,재활	여수재활승마장 (힐링승마파크)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020-52	061-692-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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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승마시설) 사업자 등록 및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공공체육시설(승마)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말복지와 동물 보호)이수

○ (학 생) 학교, 지자체,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2. 지원자격 요건

○ (체험 신청자) 승마체험 신청자 자격 및 요건

① (일반승마)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상위 강습과정 참여를 위해서는 기승능력인증제 인증서 보유

* 포니2과정은‘포니3등급 인증서’, 포니1과정은‘포니2등급 인증서’,7등급 취득 과정은‘포니1등급 인증서’각각 필요

② (사회공익승마)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문화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장애학생은 보호자의 책임 및 판단하에 일반 승마강습, 사회공익승마(생활, 재활) 중 신청 가능

③ 참여 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보호자(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습자는 강습 시작 전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승마시설은 강습 시작 전 강습자의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함(기승자 보험 가입 전 승마강습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 기승자 보험 보장규모 : 상해사망후유장애 2억원 이상(15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골절진단비(50만원 이상) 이상일 것.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 증권 제출 필수)

④ 참여 학생이 ①∼③ 항목을 충족할 경우, 학생승마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자가 온라인 신청 가능 (http://horsepia.com)

* 기초형(포니2과정, 포니1과정), 7등급 취득과정은‘25년도부터 학생승마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운영 신청자) 승마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및 공공체육시설

*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②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필할 것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배치(고용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 계약서 등 확인)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ㆍ「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ㆍ「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ㆍ「말산업 육성법」제3조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의 경우

ㆍ「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ㆍ「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ㆍ「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승마)

④ 소속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권장

⑤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horsepia.com)

⑥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체험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⑦ 말 복지 교육 이수 후 교육 수료증 제출(사업종료 전 제출)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말복지와 동물 보호’교육 이수 후 교육 수료증 제출

⑧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 기승능력인증제 시험 의무화에 관한 사항('25년 시행 예정~) >>
○ 포니등급 심사권한 보유자가 소속된 승마장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심사권한은 승마지도 자격증 보유자가 교육참여를 통해 획득 가능 * 승마지도 자격증 :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전문스포츠지도사(승마) * 포니등급 심사권한 부여 교육 : 학생승마 전문지도자 과정(‘24.～), 기승능력 지도자 과정 Ⅰ, 기승능력 심사위원 워크숍 중 택1(세부일정 추후 호스피아 공지 예정) ○ 기초형 강습 10회차에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 의무화, 미이행 시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 추천자 자격요건

- 학교, 청소년 육성ㆍ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지자체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2만원 (3.2만원 × 10회)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 (3.2만원 × 10회)

- 재활승마 42만원 (4.2만원 × 10회)

* 지원기준금액에는 보험료 2만원 포함임

○ 세부과정별 강습비 기준

구 분	승마과정	단가 (A)	횟수 (B)	보험료 (C)	금액 (A×B+C)
일반 승마강습	기초형	3만원	10회	2만원	32만원
	자유학기제	3만원	10회	2만원	32만원
	7등급 취득과정	3만원	20회	2만원	62만원
사회공익 승마강습	생활승마	3만원	10회	2만원	32만원
	재활승마	4만원	10회	2만원	42만원

○ 신규과정 참여자격 및 수준

구 분		참여자격	강습내용
기초형	포니3과정	(별도자격 없음)	기승능력인증제 포니3등급 커리큘럼 (안전장비 착용, 평보 입문)
	↓
	포니2과정	포니3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포니2등급 커리큘럼 (말의 신체 이해, 좌속보 입문)
	↓
	포니1과정	포니2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포니1등급 커리큘럼 (말의 습성 이해, 경속보 입문)
	↓
7등급 취득과정		포니Ⅰ등급 인증서 보유자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커리큘럼 (말 손질, 말 끌기, 경속보 코스 이행)

* (사업예고) ’25년도부터 포니등급 심사권한 보유자가 소속된 승마장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심사권한은 승마지도 자격증 보유자가 교육참여를 통해 획득 가능

- 승마지도 자격증 :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전문스포츠지도사(승마)

- 포니등급 심사권한 부여 교육 : 학생승마 전문지도자 과정(‘24.～), 기승능력 지도자 과정 Ⅰ, 기승능력 심사위원 워크숍 중 택1(세부일정 추후 호스피아 공지 예정)

** (사업예고) 기초형(포니3∼1), 자유학기제 강습과정 운영 시 수업 10회차 시에는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 기승능력인증제 미시행 승마시설은 차년도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의무사항

- 동일과정에 대해서는 중복 참여를 제한하며, 상위과정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내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

* (예시) 포니3과정 2회 참여 불가, 포니3→포니2 순으로 2회 강습 진행

-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는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율 제고를 위해 차년도 사업량 배정 시 전년도 응시율을 평가하여 적용

* 신규과정 조기정착 및 응시율 집계 시기 등을 고려하여 ’26년도 배정 시부터 응시율 평가항목 적용 가능(‘24년도 실적치 적용)

- 학생승마 시행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

<< 승마장별 학생승마 강습 기준 >>

구분	강습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2인/1두 이하	60분/1인 이상	10명 내외

* ‘7등급 취득과정’에 한해 강습일수는 20일 적용

**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을 엄수할 것, 강습 가이드라인 [참고1-2-④] 참고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강습	30	40	30	-
사회공익 승마강습	50	50	-	-

*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 기승자 납부 원칙이나 지자체(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인당 과정별 강습비 지원한도

(단위 : 천원)

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액
일반 승마강습	기초형, 자유학기형	90	120	90	300
	7등급 취득과정	180	240	180	600
사회공익 승마강습	생활승마	150	150	-	300
	재활승마	200	200	-	400

○ 1인당 과정별 기승자 보험료 지원 한도

(단위 : 천원)

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총계
일반 승마강습	6	8	6	20
사회공익승마강습	10	10	-	20

6. 행정사항

○ 학생승마 참여승마장 확정 및 인원배정 완료	: ’24. 3. 26.

○ 2024년 학생승마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학교)	: ’24. 3. 28.

○ 호스피아(학생승마 전산시스템) 강습생 접수기간	: ’24. 4. 1. ~ 4. 14.

○ 강습생 재학확인 등 추첨관리	: ’24. 4. 15. ~ 4. 21.

○ 강습생 확정명단 발표	: ’24. 4. 22.

○ 학생승마 강습준비	: ’24. 4. 22.

- (강 습 생)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3분내외), 안전교육 퀴즈풀이

- (승마시설) 강습생 승마체험 추진에 따른 안내사항 알림

○ 학생승마 체험추진	: ’24. 4. ~ 11.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24. 12.

3

사업 신청 및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및 참여학생 비용 부담분에 대한 주체 결정

○ 시․군․구

①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별지 1-2-①] 참고

② 승마시설 운영자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별지 1-2-④] 참고

③ 신청서, 승마시설의 신고여부, 승마시설구비조건 및 학생 안배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확인(필요시 현지 실사)

④ 신청서를 취합하여 사업신청서를 시․도에 제출

* [별지 1-2-⑤] 참고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량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 [별지 1-2-⑥] 참고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집행부진 또는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사업 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① (학교 등)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기초형(포니2, 포니1), 7등급 취득 과정]

* [별지 1-2-①] 참고

② (승마시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 명기한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별지 1-2-④]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사업자 선정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참고1-2-①]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 지원규모를 시․도에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시․도

①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량 배정 및 공지

- 승마강습 대상 인원을 시·군·구별 배정

* 학생수송을 위한 교통편 확보 등에 따라 시․군․구 배정인원 차등 가능

- 시·군·구에 배정한 승마강습 과정 간의 물량 조정은 시·도 주관으로 재배정

* 사회공익 승마의 경우 시·군·구의 포기물량 발생 시 시·도 전체 재공고를 통해 수요가 있는 타 시·군·구에 사회공익 승마를 우선 배정 이후 잔여물량에 한해 일반 승마로 조정 가능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④ ‘24년도 신규과정인 기초형(포니2, 포니1), 7등급 취득과정은 지자체별 수요규모, 잔여예산 및 추진 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사업량 배정 가능(국비 증액 없음)

⑤ 포니3과정, 자유학기제, 사회공익 승마강습의 경우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입력 및 관리. 단, 신규도입 과정인 포니2, 포니1 및 7등급 취득과정은 현행 수기처리로 진행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적용 >>
○ 호스피아 회원가입 → 지자체 담당자 등록 ○ 시‧군‧구별 사업인원 배정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 시․군․구

① 시․군․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해당 승마시설에 배분하여 통보

② 승마시설별로 [별지 1-2-④] 세부 운영계획서에 대해 협의 후 변경사항 승인 가능

③ 신청 학생의 소속확인 이후에 강습반 정원대비 초과 신청 시 전자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등으로 강습자 최종 선정

④ 승마강습 대상자의 승마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⑤ 승마강습 위탁 승마시설 선정하고 협약서 작성 [별지 1-2-⑦ 참고], 위탁 승마시설에게 보조금 지급시 해당 승마시설로부터 출석기록부［별지 1-2-⑧］를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단, 전산 시스템에 의해 출석체크를 시행한 경우 출석현황 자료를 확인하여 집행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 시군구담당자 > 강습반 관리 > 출결현황 상세보기 또는 엑셀다운로드

⑥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⑦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지가 원격지로 대상 학생의 이동이 수월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1일 2회 출석 등을 지자체에서 승인할 수 있으나,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필요

⑧ 포니3과정, 자유학기제, 사회공익 승마강습의 경우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입력 및 관리. 단, 신규도입 과정인 포니2, 포니1 및 7등급 취득과정은 현행 수기처리로 진행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이용 매뉴얼 안내 >>
○ 호스피아 회원가입 → 지자체 담당자 등록 ○ 승마시설 관리 ○ 학생승마 모집과정 생성 및 사업관리 ○ 승마장 인원배정 현황 ○ 강습생 인증 및 추첨 관리 ○ 강습반 관리 및 출석현황 조회 ○ 승마시설별 현황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보호자, 학교 등

○ [기초형(포니3), 자유학기제, 사회공익 승마강습] 보호자가 주체가 되어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학생정보 등록 및 참여 신청을 하고 대상자 선정후 강습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단, 학생의 사정에 의해 전산 시스템을 통한 강습반 신청 및 모바일 출석체크 등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일괄 처리 가능

* 학교에서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학생정보 입력시 보호자로부터 [별지 1-2-③] 학생승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접수 필수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이용 매뉴얼 안내 >>
○ 학생정보 등록 ○ 강습반 참여 신청 ○ 선정 결과확인 ○ 사전 퀴즈 참여 ○ 출석체크 ○ 만족도 조사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 [기초형(포니2, 포니1), 7등급 취득 과정] 학교 등에서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학생승마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 신청하고 대상자 선정후 강습 참여

- 학교에서 일괄 처리할 경우 승마시설별로 승마강습 대상자를 배분하고, 학생 승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2-①］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1-2-②] 보호자 동의서 함께 제출

시·군·구 또는 학교

○ 계획서에 따른 승마시설이 구비요건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강구 시행

* 승마강습 시작 이후 10일 이내에 구비요건 미충족(관련법령 기준 미준수) 또는 승마시설로 부적합 여부 점검 실시

승마시설

① [별지 1-2-④] 의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학교 등에 배포

* [참고 1-2-④] 강습 가이드라인 또는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매뉴얼을 참고, 승마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을 작성‧운영(지자체 협의 必)

②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 후 시·군·구 및 학교에 서류 제출

* 출석기록부 [별지 1-2-⑧],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 승마강습자 자부담 납부 증빙자료(통장사본,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기승자 보험증권(사본) 제출

③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보호자, 학교, 시․군․구에 보고

④ 승마강습자 자부담 납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구에 보고

⑤ 승마강습사업 시행 전 승마강습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구에 보고(위반한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보험 미가입시 승마강습 진행 불가

⑥ 포니3과정, 자유학기제, 사회공익 승마강습의 경우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입력 및 관리 추진. 단, 신규도입 과정인 포니2, 포니1 및 7등급 취득과정은 현행 수기처리로 진행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이용 매뉴얼 안내 >>
○ 승마시설 및 승마시설 담당자 등록 ○ 강습반 배정인원 및 안내사항 관리 ○ 자동추첨 및 강습현황 조회 ○ 출석체크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2. 자금배정 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승마강습 총 횟수(10회)를 채우지 못한 경우,승마강습 횟수에 따라 자부담, 지방비, 국비보조를 비율별로 계산하여 자금 배정

○ 승마 관련 보장이 확인된 기승자보험 기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2만원을 제외한 금액 배정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승마시설

○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확인

○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철저(미가입자 강습 제외)

○ 자동출석(전산 시스템) 또는 출석기록부(수기처리) 관리 철저

(정부, 지자체 열람 협조)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 주체 주관기관 : 시․군․구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출석관리 등 사업이행 점검(수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강습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5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비 고

학생승마

지원

* 사업명 : 학생승마체험지원

* 강습과정

구 분	과 정
일반 승마	기초형
	자유학기제
사회 공익	생활승마 재활승마

* 전국단위 전산시스템 : 무(無)

* 사업명 : 학생승마지원

* 강습과정

구 분	과 정
일반 승마	포니3
	포니2, 포니1
	7등급 취득 과정
	자유학기제
사회 공익	생활승마 재활승마

* 전국단위 전산시스템 : 도입․운영

학생승마지원사업 내 포니1∼3등급, 7등급 취득과정 신설

[별지 1-2-①] [학교·단체용]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시ㆍ군ㆍ구)
신 청	학교명 (또는 단체명)
	신청 프로그램	합계 (①+②+③+④+⑤)	일반 승마강습			사회공익 승마강습
			① 기초형 (포니Ⅲ~Ⅰ)	②자유학기제	③ 7등급 취득 과정	④생활승마	⑤재활승마
		명	명	명	명	명	명

신 청 내 역
프로그램명	학생명	학년반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신청승마장 (연락처)
기초형 (포니Ⅱ)	홍길동	1-라온반	홍OO (부)	(학 생) 010-0000-0000 (보호자) 010-0000-0000	OOOO승마장 (010-0000-0000)
7등급 취득 과정

상기 내용과 같이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인)

	작 성 방 법
① 신청란에는 해당 학교의 프로그램별 학생승마 강습 신청현황 기재 ② 신청내역란에는 프로그램별 학생승마 신청 학생의 인적사항 및 참여 희망 승마장 기재 ③ 승마장별 프로그램 지원현황란에는 승마장별 각 프로그램 신청 인원수를 각각 기재 ④ 참여 신청서 작성 학교(또는 기관)의 학교장명/학교장(또는 기관장)의 직인 날인

[별지 1-2-②]                                                      [보호자용]

학생승마 지원사업 보호자 동의서

○ 학 교 명 :

○ 학 년 반 :

○ 학 생 명 :

○ 보호자명 :

○ 신청자와 관계 :

상기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자녀가 학생승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표시)

7등급 취득과정은 커리큘럼 내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응시가 의무사항임을 확인하였으며, 승마장의 일정에 따라 응시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표시)

20   .   .   .

보호자              (인)

[별지 1-2-③]                                                      [보호자용]

학생승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니Ⅲ과정, 자유학기제, 사회공익 승마강습 신청자용)

한국마사회에서는 학생승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대표 홈페이지(www.kra.co.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보호자 : 성명, ID, 연락처, 학생과의관계 학생 : 학교명(단체),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승마 지원사업 운영	10년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생승마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이용기간
승마시설	학생승마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출석체크, 현황 조회	- 보호자 : 성명, ID, 연락처 학 생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단체), 연락처	사업참여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학생승마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대상자 선정, 출석관리, 현황조회	보호자 : 성명, ID,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학 생 : 학교명(단체),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10년간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학생승마 지원사업 대상자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보호자 : 성명, ID, 연락처 학 생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단체), 연락처	사업참여 해당연도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생승마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동의 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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