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4-727호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2024년 여수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공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여  수  시  장

1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량: 약 1,505대(차종 및 연식별 차등 지원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1) 4등급 경유차(약 700대) 및 5등급 경유차(약 800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2) 굴착기·지게차: 약 5대

나. 접수기간: 2024. 3. 4.(월) ~ 3. 15.(금)

※ 선착순 접수 아니며 일괄 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

※ 2024. 3. 4. ~ 접수마감일까지 인터넷 신청 건 접수 인정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시 무효 처리

다. 접수방법: 인터넷 및 등기우편, 방문(14시~16시) 접수

- 인터넷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우)14055]

- 방문: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2층) * 만65세 이상

라.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4등급 경유차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된 차량도 지원 가능

2)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건설기계

3) 굴착기·지게차(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마.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1)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차량인 경우 사용본거지가 여수시에 있어야 지원 가능

2)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굴착기·지게차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자동차 및 건설기계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지원제외

-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한 폐차상태의 차량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된 경우

바. 지원기준: 개인‧개인사업자 3대* 및 법인 제한없음

* 운수회사 명의 지입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상 현물출자가 등재되어 있을 경우 개인으로 인정

사. 선정방법: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①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②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③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④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        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⑥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처분(유예)차량       ⑦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대상자 선정 후 잔여 물량 있을 시 추가 공고는 6월 예정

2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율

가. 조기폐차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

2)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3) 지자체별 산정금액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차량기준가액 산정 의뢰

구 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나. 지원금액: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시 확인 가능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산정

다.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원(폐차 시)

1) (저소득층, 소상공인)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2)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라.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원(차량 구매 시)

1) 폐차되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 11. 1. 이후 신규 등록할 경우

- 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 추가 정액지원(상한액 범위 내)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2) 폐차되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 ’23. 11. 1.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지원가능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또는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 10. 1. 이후 제작)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3) 폐차되는 자동차 굴착기·지게차(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3. 11. 1. 이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경우

- 무공해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정액지원(상한액 범위 내)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추가지원 불가 대상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한 경우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5) 굴착기·지게차 폐기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3		지원절차 및 내용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성능·상태검사 및 폐차·말소등록 후 청구서 제출	➠	신차등록 및 청구서 제출
차량소유자 → 여수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여수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여수시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지원대상자 → 여수시 (통보일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선정일 전) 미리 폐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3. 4.(월) ~ 3. 15.(금)

※ 선착순 접수 아니며 일괄 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시 무효 처리

나. 접수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및 방문(14~16시) 접수

※ 방문접수는 만65세 이상부터 가능

인터넷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1]

○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 생계형 차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등기우편 및 방문		○ 접수처 ①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② 방문신청: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 ○ 제출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생계형차량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확인서 ⑤ (해당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작사 발급) ○ 우편접수인 경우 2024. 3. 15.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접수의 경우 매일 14시~16시 가능, 만65세 이상

◆ 기본보조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가능

◎ 소상공인 해당차량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교부

가. 선정방법: 아래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①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②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③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④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      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⑥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처분(유예)차량      ⑦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127조)

나.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자 중 포기자 발생 등에 대비 대기자 순위 지정

* 사업비가 소진되어 보조금 지급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대기자는 2024년 내 추가 사업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로 지원

다. 접수 마감 후 잔여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 추가접수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라. 대상자 선정 및 통보예정일: 2024년 4월 초 예정

※ (개인)신청자 명의 또는 (법인)대표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자고지(카카오톡 또는 문자) 예정

□ 성능·상태점검 및 폐차(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가.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성능검사를 현장 검사 또는 온라인 검사로 실시하여 정상가동 판정 후 폐차하여야 함

1) 주요 부품에 정비요 또는 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있어야 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비용은 차량소유자 부담이며, 성능․상태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건설기계는 공업사 또는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검사 실시

다. 현장 검사: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성능상태 기록부 발행)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유)그린웨이자동차공업사	여수시 봉계4길 7(봉계동)	682-8113
(주)한국지엠여수서비스센터	여수시 주삼덕양로 199(주삼동)	685-8155
남여수기아서비스	여수시 소라면 소호관기로 143	692-8285

라. 온라인 검사

1) 대상: 4·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펌프, 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

2) 온라인 검사수수료: 19,800원(부가세 포함)

3) 차주가 차량가동 동영상을 협회시스템에 등록하면 판독 후 협회에서 승인 및 차량상태 확인서 발급(특이사항 있을 시 현장확인)

※ 온라인 검사 매뉴얼 별첨

□ 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가.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청구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자동 취소됨

※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일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

나. 관내 폐차장 현황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동국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좌수영로 584(둔덕동)	654-3651
합동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만성로 228(만흥동)	662-7200
대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상암로 275(호명동)	682-3366
호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1762-10	692-3115

※ 타 지역 폐차장에서도 폐차 가능

다.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원본)

2) 자동차 및 건설기계 말소등록사실증명서(사본)

3)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4)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여수시청) 발급

5)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및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 확인)서(원본)

6) (해당자)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 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7)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8) (지입차량인 경우) 위·수탁계약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신분증(개인)

□ 신차(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가.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청구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자동 취소됨

나. 2023년 11월 1일 이후 등록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가능(지급대상 확인 필요)하며, 폐차하는 차량과 신차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다.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추가 중복 지급 불가(동일차량 1회만 지원)

※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되나, 교통사고 및 도난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적용

라.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원본)

2)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3) 신차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4)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5) (지입차량인 경우) 위·수탁계약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신분증(개인)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 보조금 신청 가능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 신차구매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

나.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름

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다.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또한,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라.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

마. 본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지원금액 등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대상자 선정 후 통보 시 알 수 있음

사. 추가 문의사항: (사)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문의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차량상태 확인서(공업사 발급) 1부.

5. [참고1] 인터넷 접수 방법 1부.

6. [참고2] 차량 등급 조회 확인 방법 1부.

7. [참고3] 자주하는 질문(참고용) 1부.

[별지 제 1호 서식] (우편, 방문 접수용)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휴대전화 :
		③주 소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⑤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⑧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건설기계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⑫ 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별지2호)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별지 제2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규격(건설기계) ( )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 )
폐차 관련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첨부]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지급 청구서 제출 시 필수 서류

위      임      장

(공동명의 또는 지입차량인 경우)

수 임 자 (신청자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좌·우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유압장치 (건설기계)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 온라인 이용시 사진 5매, 동영상 첨부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참고1]

인터넷 접수 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순서2)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참고2]

차량 등급 조회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1833-7435) ❶ 등급조회 클릭
2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3	❸ 차량번호 입력

4	❹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 휴대폰 인증
5	❻ 등급 조회 ※ 4, 5등급 조회

[참고3]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자주 하는 질문(참고용)

◎ (질문) 4등급, 5등급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후 확인 또는 국번 없이 11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경우 핸드폰 본인 인증이 필요

◎ (질문)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 대상입니다.

◎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➁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기간 경과 시 불가), ➂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➃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기본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나오나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➀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➁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지원 금액이 적은거 같은데 기준이 다른가요?

- (답변) ➀ 자동차 기준 분기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준하여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질문) 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➁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➀ 대상자 선정 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서 확인하여야 하며, ➁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질문) 차량 고장, 사고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이 지원대상이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공동명의(A, B)로 폐차 후 단독(A)명의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이 되나요?

- (답변) 당초 명의자 “A”가 포함된 경우로 보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은 등록된 “A” 명의자에게 지원 가능 합니다.(“B”의 위임장 제출 필요)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를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 (질문) 조기폐차 후 추가 구매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계약서 불가)한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 또는 50%를 추가 지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 하며, 신차 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

◎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추가 구매 청구서 포함)를 제출시점부터 약 한달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장착불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확인합니다.

◎ (질문) 위·수탁 계약차량인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