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관사용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입 공고

<붙임#>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이하 ‘시설단’이라 칭한다)은
군 관사용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다음과 같이 매입합니다.

1			매입대상 주택

□ 대상 주택 :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써 아래의 상세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입주 예정 시기 : ’24. ~7월

□ 軍 관사 상세요건

구분	상세조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① 호별 주거 공급면적이 93㎡~126㎡인 공동주택 ② 사용승인일이 ’19.02.01~’24.01.31. 까지인 공동주택 ③ 단지규모가 30호 이상 공동주택 - 연립주택은 동일소유자가 10호 이상 신청하는 경우 ④ 기존입주자가 없거나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일까지 기존 입주자 퇴거 가능한 아파트 * 지하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설치 공동주택 우선 매입 검토

□ 軍 관사매입 우선순위

①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   ② 기존 아파트

③ 연립주택 및 빌라(격·오지 등으로 지역내 아파트 매입 제한시)

2			매입대상 지역 및 호수

□ 매입대상 지역 및 매입호수 : 35호

지역	계	전라남도
		영광	무안	여수	고흥	해남
세대수	35	5	5	15	5	5

* 매입 세대수는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유동적며 매입대상지역 내 주택이어도 서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전남 : 영광(영광읍, 광주시 선암동), 무안(무안읍, 삼향읍, 목포시 상동), 여수(둔덕동, 미평동, 신기동), 고흥(고흥읍, 도양읍), 해남(해남읍)에 한함.

3			신청 접수(접수순으로 매입하지 않음)

□ 신청 기간 : ’24. 2. 19. (월) ～ ’24. 2. 26. (월) 17:30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기관 이메일), 우편접수(등기)

*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위임장 첨부), 공인중개사(위임장 필수) 신청 가능

* 매도신청서류 중 붙임의 국방부 양식을 출력·작성하고, 기타 발급서류와 함께 반드시 PDF 파일로 생성·압축 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람.

- 이메일 주소 : parkcm0727@mnd.go.kr

- 우편 접수처 : 전북 정읍시 신덕중앙길 51-25(용계동 701)
전라제주시설단 재산관리과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분만 접수 가능함.

* 첨부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원본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접수결과는 신청일 다음 근무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문자로 통지 예정이며, 접수 여부를 담당자와 반드시 통화(063-640-9962)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국방부 양식	․주택소유자의 매도 신청서	붙임양식 활용
	․부동산중개업소의 신청서(중개사 신청시)
제출할 증빙 서류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호별), 토지(필지별)	말소사항포함
	․건축준공 도면(세대평면도), 신탁원부(소유자:신탁회사) 사본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매도신청서 인감 날인)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필요시 상기 구비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4			주택 매입절차

□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일정기간이 소요됨.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실태조사	→	대상주택 선정	→	금액 결정	→	매매협의,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대금지급

□ 신청서 접수된 주택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친 후 대상주택으로 선정함.

□ 서류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매입대상에서 제외함.

5			매입대상 주택 선정

□ 합동평가팀의 세대평가에 의한 현장점검표를 점수화하고, 매도신청서 제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현장 점검팀의 구성(시설단, 사용부대) 및 점검표의 내용 ① 복지(단지규모 및 매입세대, 교육여건, 문화복지 여건, 출/퇴근 거리 등) ② 재산 및 시설(공부대조, 일조권, 조망권, 법적하자 여부, 군 요구조건 이행가능 여부, 매입가격 제시, 소유권 이전후 대금지불 여부, 발코니 샤시, 내외부 상태, 주변 개발가능성 등)

□ 사용부대의 매입대상 물건 선호도를 고려함.

□ 매입의 우선순위, 현장점검표, 사용부대의 선호도, 매도신청서 제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시설단, 사용부대, 시설본부, 감사실 입회)하여 매입대상 물건을 선정함.

* 생활 편의성 등 정주 여건, 매입 가격, 사용승인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량주택 위주로 선별

* 매입 심의와 관련된 내용 및 일체의 서류는 비공개 원칙이며, 대상물건 선정 여부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함.

□ 군관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 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음.

6			매매금액 결정

□ 주택 매입금액 결정은 매입예산 한도 내에서 실거래가, 감정평가 금액 등을 검토하고 매도신청서에 제시된 할인된 협상금액을 매매대금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공신력 있는 기관(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또는 매매 거래시세 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거래금액은 심의기구에서 정함.

□ 주택 매입가격 산정이 곤란한 경우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함.

* 매입가격 결정방법은 사업별 상황에 맞게 결정하며, 기존 공동주택은 아파트 시세 등을 기준으로 심의기구에서 정하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감정평가 산술평균으로 결정.

* 물건 소유자는 1개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할 경우 그 감정평가 수수료는 선정자(물건소유자)가 부담함.

7			매매 협의, 계약체결,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

□ 매입가격,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함.

* 우리 시설단의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입 부대조건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함.

□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에 매도자의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시설단으로 5부 제출하고, 매수자(국방부)는 관인날인하여 매도자에게 2부 송부하면, 매도자는 국(국방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전등기 비용은 매도자의 비용으로 부담. 단, 국가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사권(소유권 이외의 일체 권리)은 없어야 하며,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는 무세임.

□ 대금 지급은 매도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기전부사항 증명서와 매매대금지급 청구서를 시설단으로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일시금으로 전부 지급함.

□ 매매대금 지급 이전에 매입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함.

8			협조사항 (기존 임차인 및 주택소유자)

□ 현장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한 우리 시설단 직원, 감정평가업자의 해당 주택 방문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현장합동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하여 최소 1회 이상 현장방문(각 세대방문)이 필요합니다. 매도신청인은 현장방문을 세입자에게 미리 알리고 협조를 구하셔야 하며, 미개방으로 현장방문이 불가할 경우,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권리관계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설정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주택소유자는 매도신청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 등기와 무관하게 매매대금 수령일까지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함.

□ 주택 매도신청 후 우리 시설단 기준에 미달하여 미계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단에서 책임지지 않음.

9			공인중개사 유의사항

□ 매도신청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위임받은 공인중개사는 매도신청 이후에는 우리 시설단과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우리 시설단에서 지급 받음.

□「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신청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지급 완료일까지 근거자료를 토대로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매매계약 체결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개활동을 수행하고, 매매대금 전부 지급한 이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신청시 대리인 란에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를 명기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매도 신청시 중개업소 신청서가 함께 접수되지 않은 건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접수 후 공인중개사 변경은 불가함.)

□ 동일물건이 2인 이상 중복하여 접수될 경우 선 접수에 대해서만 수수료 지급함.

□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보수비 규정을 준용하며, 공인중개사 본인의 주택(공동명의 포함)을 매매할 경우 지급되지 않음.

10			기타사항

□ 토지 및 건물이 동일소유자로 권리관계가 정리되거나 동시에 매매될 수 있어야 함.

□ 감정평가 당시 주택에 설치된 시설물(시스템에어컨 등)은 부합물로써 감정평가금액에 포함되었으므로 반출․철거할 수 없음.

□ 매도신청서 접수 건수가 많지 않으면 현장 조사물건도 매입대상 물건에 포함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제주시설단 재산관리과(연락처 : 063-640-996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상담시간은 10:00∼11:20이므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2024. 2. 7.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장

[붙임 1]

주택 매도 신청서(아파트/연립주택)

접수번호	(국방부 기재란)							접수일자							(국방부 기재란)
물건소재지
주택유형	□ 아파트 □ 연립주택
가 구 수	전체				가구			법정주차대수														대
	신청				가구			주차방식							자주식 대
대지면적					㎡			호별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사용승인일	년 월 일
주택매도 가격은 국방부의 매입가격 한도 내에서 2개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결정 (감정평가 이하의 협상금액 제시할 경우는 협상금액)
첨부서류	1. 매입공고문의 3번 구비서류 참조, 2. 분양서류(분양공고문, 카달로그 등)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제출
매도협상 제시조건	1. 매매금액 : 감정평가 금액 또는 감정평가 금액에서 %할인 2. 소유자 추가 설치 및 비치된 비품 (분양공고문 등에 명시되어 설치된 옵션과 가전제품은 제외) ※ 베란다 확장 또는 샤시 설치,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 기타 3. 기타 :
위 기재사항과 첨부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귀 시설단의 현장 실태조사 등 주택매입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하며 본 주택의 매도를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 소유주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현거주지 주소 :
	휴대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국방부(전라제주시설단)의 매입공고문 및 주택 매입과 관련된 일체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고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첨부서류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 신탁회사의 경우 동의서 및 인감증명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장 귀하

[붙임 2]

부동산중개업소 신청서

중개대상물건 (작성란 부족시 별첨)	□
	□
	□
	□
	□
주 택 유 형	□ 아파트 □ 연립주택
소유자 성명	(공유자 모두 기재)

◇ 해당주택 특이사항

예시) 하자소송 진행 등

신청일 : 2024년   월   일

중 개 사 무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중개사무소주소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첨부 : 중개사무소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위임장 및 인감증명 각 1부.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