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보고

Ⅰ		감사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1조(실지감사)

-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제4조(감사의 종류 등)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정산검사), 제23조(감독 등)

❍ 감사기간 : 2023. 10. 23. ~ 11. 10.(기간 중 12일)

❍ 감사대상 : 4개소(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 감사범위 : 2020. 1. ~ 2023. 6.(3년6개월)/ 보조금 관리 및 운영실태 전반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 감 사 반 : 3명(반장 : 회계감사팀장)

❍ 감사 중점사항

-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 여부(보조금 신청․집행․정산의 적정)

- 회계처리 집행 절차 및 회계 부적정 행위

- 시설 재산․비품 관리의 적정성 등

Ⅱ		감사 결과

□ 감사 총평

❍ 노인장애인과 소관 시설 4개소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23건(주의 15, 시정 8건)을 처분 요구하였으며 재정상 827천원 회수(보조금), 167천원 지급, 427천원 반납 조치를 요구하였음.

❍ 인사, 운영 분야에서는 직원 채용시 모집기간 미준수, 직원 복무관리 소홀, 종사자 의무교육 미준수, 민간위탁 협약사항 홈페이지 미게시

❍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예산편성시 편성과목 부적정, 종사자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집행 부적정, 강사료 원천징수 부적정,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계약업무 관리 소홀

❍ 수입금․후원금 분야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 등 보고서 미공고, 수입금․후원금 관리 소홀 및 집행 부적정을 지적하였음.

□ 지적사항 세부 내용

주요 지적내용	비고
1. 민간위탁 협약사항 홈페이지 미게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규정에 의거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해당 협약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나, ‘◎◎◎◎◎◎◎◎ 등 3개소’에 대하여 협약체결 사항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결과만을 공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음. * 3개소 : ◎◎◎◎◎◎◎◎, ▤▤▤▤▤▤▤▤, ◇◇◇◇◇◇◇◇◇◇	주의
2. 종사자 채용 시 모집공고 기간 미준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직원 채용 시에는 채용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등에 의해 채용하여야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에서는 종사자 채용공고를 긴급으로 처리하면서 공고기간을 모집시까지로 지정하였으며, 일반모집 시에도 9일까지로 임의 단축하는 등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	주의
3. 종사자 복무관리 소홀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및 60조(연차 유급휴가)에는 1일 8시간 근로시간 준수와 유급휴가 일수를 규정하고 있고, 「◎◎◎◎◎◎◎◎ 운영규정｣ 제46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에는 직원의 근무 기록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에서는 직원들의 오전 반연가를 09시부터 13시로 근로기준법상의 4시간보다 1시간 적게 적용하였고, 0000년 종사자 0명은 출ㆍ퇴근 기록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에서는 종사자 0명이 연가 규정일수보다 1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음.	시정 (회수) 00,000원
4.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실시 기준 미준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제2항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에서는 ‘0000년 0명’, ‘0000년 0명’이 현재까지 인권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	주의
5. 4대 사회보험료 집행 부적정 4대 사회보험은 매월 근로자별 고지 내역을 확인하여 근로자부담 보험료는 급여 지급 시 공제한 후 사용자부담 보험료와 합산 납부하여야 하나, ‘◎◎◎◎◎◎◎◎’에서는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를 고지된 보험료 보다 과다하게 집행하였고, ‘◇◇◇◇◇◇◇◇ ◇◇’에서는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 ☆☆☆☆☆’에서는 개인별 부과내역 보다 과다(과소)하게 집행하였음.	시정 (회수) 000,000원 (지급) 000,000원 (반납) 000,000원
6.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금 관리 소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에서는 근로기간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과 운용 수익금(이자)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당해연도 사업비 통장으로 여입하였으며, ‘▤▤▤▤▤▤▤▤’에서는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반납하면서 퇴직적립금 원금만 반납하고 발생이자를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음.	시정 (회수) 000,000원
7.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축하 화환은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에도, ‘▤▤▤▤▤▤▤▤’에서는 유관기관 축하 화환으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 ◇◇’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집행하였으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에서는 경조사비 집행 대상을 지회 직원, 임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고, 지출시 집행 품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시정 (회수) 000,000원 (반납) 000,000원
8.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는 일비에 대해 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에서는 근무지외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일비, 버스운임과 별개로 시내버스 요금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에서는 관외 출장시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일비를 2분의 1로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등 과다하게 집행하였음.	시정 (회수) 19,600원 (반납) 122,500원
9. 신규 수당 항목 지자체 협의 미추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인건비로는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에서는 활동수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비지정후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였음.	주의
10. 종사자 수당 집행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11조(보수계산)에는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 ◇◇’에서는 0000년 0월 00일 자로 신규 채용된 종사자에게 당월분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면서 일할 계산하지 않고 수당 전액을 지급하였음.	시정 (회수) 00,000원
11. 세입 예산과목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8조, 제10조, 및 제41조의7에 따라 매년 예산 편성 시 보조금과 사업수입(자부담금 포함), 후원금, 법인전입금, 잡수입 등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위탁 내용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나, ‘◎◎◎◎◎◎◎◎ 등 3개소’에서는 세입 예산과목을 기타보조금, 기타잡수입 등에 부적정하게 편성한 사실이 있고, ‘▤▤▤▤▤▤▤▤’에서는 0000년, 0000년 결산서 상 후원금 이월 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0000년, 0000년 세입 결산서에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계상한 사실이 있음. * 3개소 : ◎◎◎◎◎◎◎◎, ▤▤▤▤▤▤▤▤, ◇◇◇◇◇◇◇◇ ◇◇	주의
12. 지출품의서 및 결의서 작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세출예산 집행절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 ☆☆☆☆☆’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시 지출품의서 및 결의서의 기재사항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관련 회계서류(적격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지출품의서 및 결의서 작성 시 지급방법, 지급처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날인 및 적격증빙 서류 누락 등 부적정하게 작성하였음.	주의
13. 회계 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제107조에 따라 경비를 지출할 경우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 ☆☆☆☆☆’에서는 0000년 ○○○○○○○○○ 기념품 제작 등 00건의 대금 지급 시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 없이 계좌 이체한 사실이 있고, 0000년 정기총회 교재 인쇄 등 0건 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검수조서 등 제반서류 일부를 미비한 채로 대가를 지급하였음. 또한, 건물 화재보험료 등 0건을 대납한 제3자에게 계좌이체 하는 등 세출예산을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주의
14.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 ☆☆☆☆☆’에서는 000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경로당 물품지원 등 다수의 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추정가격이 입찰공고 대상인 것을 임의로 분할하여 수의 계약하였고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완료 후 검사를 일부 미 실시, 하자보수보증서(각서)를 징구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주의
15. 카드 적립 포인트 관리 소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는 세입 조치하여 시설 운영에 다시 사용하여야 하나, ‘▤▤▤▤▤▤▤▤’ 및 ‘◇◇◇◇◇◇◇◇ ◇◇’에서는 0000년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금 전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에 대하여 세입 조치하지 않은 등 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시정
16.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지방보조금법」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 ☆☆☆☆☆’에서는 ‘0000년 ○○○○○○○ ○○○○ 등 0개 사업’이 사업기간 종료 후 지연 제출하였고, ‘0000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 0개 행사’는 코로나19로 행사가 미추진되었음에도 다음 연도에 정산서를 제출하여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보조금 정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주의
17. 사업비 잔액 반납 지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1조 지방보조금은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 ☆☆☆☆☆’에서는 이동노인대학 참석자에 대한 식비 및 교통비를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일괄 인출하여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후, 당일 미지급 잔액을 여입하지 않고 0일에서 최대 0일까지 반납을 지연하였음.	주의
18. 읍면동 분회 운영비 지원사업 정산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보조금 정산 시에서는 적격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에서는 0000년도 읍면동 분회 지급계획을 전달하면서 안내에 간이영수증, 은행 거래내역서를 적격 증빙자료로 안내하였고, 부적격증빙자료인 간이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만으로 사업비를 정산하였음.	주의
19. 강사료 원천징수 부적정 「소득세법」제19조, 제21조, 제84조 및 제129조에 따라 적정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 및 ◇◇◇◇◇◇◇◇ ◇◇에서는 강사수당을 집행하면서 계속적, 반복적 강의임에도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였고, 같은 프로그램의 강사비에 사업소득세율(3.3%)과 기타소득세율(8.8%)을 혼용하여 적용하였으며, ‘☆☆☆☆☆ ☆☆☆☆☆’에서는 강사 0명에게는 기타소득세(8.8%) 대상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강사 00명에게는 사업소득세(3.3%)를 적용하면서 사업소득세(3.3%)외 추가로 10%를 원천 징수하였으며, ○○○○○○지원사업 노래강사에게는 강의 확인서 및 청구서에 강의시간이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추가 1시간을 적용하여 강사비를 과다 지급하였음.	시정 (회수) 00,000원
20. 물품 등 수불대장 관리 소홀 「◎◎◎◎◎◎◎◎ 위수탁협약서」제6조 및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7조에서는 차량 및 물품에 대해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에서는 위수탁협약 수탁자의 의무에 따라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나, 일부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차량 및 공중목욕장에 사용된 유류 수불 기록(급유량, 단가 등) 관리에 소홀히 하였고, ‘☆☆☆☆☆ ☆☆☆☆☆’에서는 ’○○○○○○○○○ 등 0개 사업’ 중 홍보 물품을 구입하면서 수불대장을 만들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
21.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보고서 미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시장은 수탁기관의 결산보고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나, ‘노인장애인과’에서는 ‘◎◎◎◎◎◎◎◎ 등 3개소’의 0000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보고서를 공고하지 않았음. * 3개소 : ◎◎◎◎◎◎◎◎, ▤▤▤▤▤▤▤▤, ◇◇◇◇◇◇◇◇ ◇◇	시정
22. 수익금 및 후원금 관리 소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1조, 제25조 및 「◎◎◎◎◎◎◎◎ 운영규정」제80조, 「▤▤▤▤▤▤▤▤운영규정 후원금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수입금의 수납,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에 대해 관련 절차 및 집행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 등 3개소’에서는 감사 대상기간 동안 수입금 및 후원금을 0일에서 최대 00일까지 납입을 지연하였고 또한 ‘◎◎◎◎◎◎◎◎’에서는 공동작업장의 생산․판매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일지에 기록된 물품 수량과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일별, 월별 판매 금액과 재고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사업 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경로식당은 식권에 자체 일련번호가 없고, 판매 관리대장도 존재하지 않아 판매 내역을 확인 할 수 없는 등 식권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또한, ‘◇◇◇◇◇◇◇◇ ◇◇’에서는 후원금 일괄 통장입금(일일 결산 미이행), 모금 일자 미표기 등 후원금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0000년 후원금 수입명세서에 상품권으로 후원한 금액을 누락 하였음. * 3개소 : ◎◎◎◎◎◎◎◎, ▤▤▤▤▤▤▤▤, ◇◇◇◇◇◇◇◇ ◇◇	주의
23. 후원금 집행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라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에서는 기관운영과 관련된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부적정하게 구분하여 지출하였음.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