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024년 축산분야 지자체협력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

목   차

한우 혈통보존 및 한우 등록 지원	1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12

축산물 이력제(소귀표) 지원	25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34

우량정액 공급사업	41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59

2024년 축산진흥분야 지자체협력사업(총괄)

사 업 명	구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축협	자담
6개 분야 (9개 사업)	총계		1,239,840	136,400	17,328	351,412	244,300	490,400
한우 혈통보존 및 한우 등록 지원사업	도비 사업	720두	5,040 (100%)	-	1,008 (20%)	4,032 (80%)	-	-
	지자체협 력	750두	30,000 (100%)	-	-	15,000 (50%)	15,000 (50%)	-
	소계	1,470두	35,040	-	1,008	19,032	15,000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국도비 사 업	46호	184.000 (100%)	92,000 (50%)	13,800 (7.5%)	41,400 (22.5%)	-	36,800 (20%)
	지자체협 력	18호	72,000 (100%)	36,000 (50%)	-	21,600 (30%)	10,800 (15%)	3,600 (5%)
	소계	64호	256,000	128,000	13,800	63,000	10,800	40,400
축산물 이력제 (소귀표) 지원사업	국도비 사 업	1,750두	16,800 (100%)	8,400 (50%)	2,520 (15%)	5,880 (35%)	-	-
	지자체협 력	1,250두	12,000 (100%)	-	-	6,000 (50%)	6,000 (50%)	-
	소계	3,000두	28,800	8,400	2,520	11,880	6,000	-
고급육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지자체협 력	3,350두	80,000 (100%)	-	-	40,000 (50%)	40,000 (50%)	-
우량정액 공급사업	지자체협 력	3,000두	90,000 (100%)	-	-	67,500 (75%)	22,500 (25%)	-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지자체협 력	75,000포	750,000 (100%)	-	-	150,000 (20%)	150,000 (20%)	450,000 (60%)

2024년 한우 혈통보존 및 등록 지원사업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계획교배 및 선발 등 자료로

활용,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도모

1. 추진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축산법」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2. 추진계획

○ 시행주체 : 시장·여수축산업협동조합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구분)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축협
계	1,470	35,040	1,008	19,032	15,000
한우 등록 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720	5,040 (100%)	1,008 (20%)	4,032 (80%)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지자체협력사업)	750	30,000 (100%)	-	15,000 (50%)	15,000 (5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축산농가 한우 등록 비용(기초, 혈통, 고등) 및 여수축협에서                  채용한 인건비 등 제반비용

※ 도비지원사업 : 종축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 할 경우 등록비 지원

○ 지원단가

【도비지원사업】

- 기초등록 4,000원, 혈통등록 6,000원 고등등록 8,000원

【지자체협력사업】

- 등록비용       :  3,000천원(4,000원 * 750두)

- 등록지원인건비 : 24,000천원(2,000,000원 * 12회)

- 기타운영제비용 :  3,000천원(250,000원 * 12회)

3. 사업시행

가. 기관별 역할분담

구분	기관명	주요업무
주관기관	시 (농업정책과)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사업에 따른 지방비 확보 및 집행 ◦ 한우등록사업 점검 및 지도
대행기관	여수축협 (협조 한우협회지부)	◦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및 인력채용 관리 ◦ 등록신청, 등록우 관리, 이력제 자료제공 ◦ 한우등록비 및 인건비 등 정산 보고(12월말)
협조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우 전산입력 및 전산서비스제공 ◦ 한우등록사업 지도 협조 등

나. 등록계획 수립

○ 축협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 한우등록 지원계획 수립 및 인력 확보

○  친환경축산물 인증 등 정부시책 협조적인 농가에서 사육중인 한우 우선 등록

다. 등록기준

○   등록대상우  :  축산업 허가․등록 또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의

암소와 그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 등록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규정’에 의함

○ 등록단계별 대상우

- 기초등록 : 한우기준에 적합한 개체

-  혈통등록  :  기초등록 이상의 암소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되고 외모심사 기준의 실격조건이 없는 송아지 (2개월 이내 등록신청)

-  고등등록  :  부모가 혈통등록우 이상으로서 생후 24개월 이상 48개 월령이내에 선형심사를 필한 개체 중 심사결과 80점 이상이고 개체유전능력 평가 결과 4개 형질(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이상이 B등급 이상인 개체이며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으로 불량형질이 없는 것

라. 등록추진

○ 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 “가축외모심사기준”및“종축등록기준”에          따르는 한우에 한함

* 기초등록 절차

- 기초등록 신청 ⇒ 한우기준(모색‧백반 등) 적합 ⇒ 기초등록 ⇒

농가에 우편 발송

* 혈통등록 절차

- 송아지 생산신고 ⇒ 생산개체 확인 ⇒ 2개월 이내 혈통등록  신청 ⇒ 혈통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 고등등록 절차

- 1년 단위로 등록대상우 통보 ⇒ 대상우 파악 ⇒ 심사일정 협의 ⇒ 심사(연 1회 이상 실시) ⇒ 고등등록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마. 등록 신청 및 증명서 발급

○  축협(한우협회 협조)에서는 매월1회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등록신청하고

시에 등록신청 및 등록 인건비(사회보험포함) 등 집행내역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전산입력된 등록증명서, 관리카드 을 해당    농가에 발송한 현황 확인 정리 및 인건비·제반비용 집행내역을    시에 제출

바. 등록우 및 후대축의 활용

○  우수 혈통 번식우는 개체관리 및 장기 사육되도록 축협에서 시책강구

-  축주에게 번식 밑소로 활용토록 권장하되 매도를 원할 경우 관내 번식 농가에게 매도를 유도하여 번식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치

○  비육우의 경우 바코드번호에 의한 도체성적관리로 한우 유전능력 평가 자료로 활용

사. 보조금 지급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읍면동,축협)

➣

사업 참여신청서

(축협⇒시)

➣

사업 신청

(농가⇒축협)

➣

보조금교부신청

(축협)

➣

보조금교부결정

(시⇒축협)

➣

보조금 청구

(축협)

➣

사업비 집행

(시⇒축협)

➣

한우등록 추진

(축협)

➣

등록실적 관리

(축협)

➣

집행서류 제출

(축협)

➣

사업완료 보고

(축협⇒시)

➣

사업비 정산

(시)

4. 행정(협조)사항

○ 사업홍보(읍․면․동, 축산관련단체)	: 연중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축협 → 시)	: 2024. 2월

○ 보조금 선지급 신청서 제출(축협 → 시)	: 2024. 2월

○ 사업추진 현황 점검(연 1회 이상)	: 2024. 4. - 11월

○ 완료보고 및 정산서 제출(축협 → 시)	: 2024. 12월

※ 도비 지원사업 별도 작성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4년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지자체협력)

2. 사업목적 :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축산업경쟁력 강화

3. 사업주관 : 여수시

가. 사업장 위치 : 여수시 관내

나. 사업시행자

- 주  소 :

- 대표자 :

4. 사업기간 : 2024.   .    . ~  .   .

5.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 단위 : 천원 )

사업내역	사업량 (두)	사 업 비			보조금 교부신청액	비 고
		계	시비	축협

6.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여수축산농협장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두
	사 업 비 (원)		계	시비(50%)	축협(50%)
2. 사 업 내 역	2024년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지자체협력사업)
3. 사업수행계획	한우등록비용 및 농가 지도 방문 인건비 등 제반비용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두/대/개 × 50%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금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한우 기초, 혈통, 고등 등록비용 지원 및 농가 지도 방문 인건비 등 제반비용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자부담 50%(이상)
8. 보조사업 효과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축산업경쟁력 강화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024년 한우 등록사업(도비지원사업)

2. 사업목적 :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축산업경쟁력 강화

3. 사업주관 : 여수시

가. 사업장 위치 : 여수시 관내

나. 사업시행자

- 주  소 :

- 대표자 :

4. 사업기간 : 2024.   .    . ~  .   .

5.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 단위 : 천원 )

사업내역	사업량 (두)	사 업 비			보조금 교부신청액	비 고
		계	도비	시비

6.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여수축산농협장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두
	사 업 비 (원)		계	도비(20%)	시비(80%)
2. 사 업 내 역	2024년 한우 등록사업(도비지원사업)
3. 사업수행계획	한우등록비용 및 농가 지도 방문 인건비 등 제반비용
4. 보조금 산출기초	원 × 두/대/개 × %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금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한우 기초, 혈통, 고등 등록비용 지원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원
	부담방법
8. 보조사업 효과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축산업경쟁력 강화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
10. 기 타 사 항

보조금(선지급)  청구서

1.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

3. 사업추진내역

사업내역	사업량 (두)	사 업 비(원)			비 고
		계	시 비 (50%)	축 협 (50%)

□ 보조금 청구액 : 금         정(￦          )

□ 보조금 청구계좌 :

붙임 : 보조금 선지급 요청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청구인   주소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보조금(선지급) 요청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단체명 :               (대표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량 (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축협

□ 선지급 요청사유

2024년 한우혈통보존 등록사업의 적기추진과, 여수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의거 보조금 선지급 청구 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자 함.

2024    .        .

○ 선지급 요청자    - 주  소 :

- 단체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2024년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 정산서(지자체협력)

등록실적			사업비 배정액(원)			사업비 집행액(원)			집행잔액 (시비)
계획	실적	비율	계	시비	축협	계	시비	축협

붙임 : 등록내역 1부.

2024년 한우 혈통보존 등록사업 정산서(도비사업)

등록실적			사업비 배정액(원)			사업비 집행액(원)			집행잔액 (도+시)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비	계	도비	시비

붙임 : 등록내역 1부.

2024년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1. 추진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의2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구 분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축협	자부담
계	64	256,000	128,000	13,800	63,000	10,800	40,400
국도비지원사업	46	184,000 (100%)	92,000 (50%)	13,800 (7.5%)	41,400 (22.5%)	-	36,800 (20%)
지자체협력사업	18	72,000 (100%)	36,000 (50%)	-	21,600 (30%)	10,800 (15%)	3,600 (5%)

○ 사업량 및 사업비

* 국비 :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원(예산 편성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 지원

○ 지원한도 :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도비사업】

-  보험료 400만원 이하 : 도비 7.5%, 시비 22.5%, 자부담 20%, 국비 50%

-  보험료 400만원 초과 : 도비 300천원, 시비 900천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지자체 협력사업】

- 보험료 400만원이하 : 시비 30%, 축협 15%, 자부담 5%, 국비 50%

- 보험료 400만원초과 : 시비 1,200천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 자부담 중 축협에서 15%(한도액 1,200천원) 지원

3.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나. 사업대상자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지원 요건

○ 지원 요건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다음과 같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자를 받은 자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단, ①｢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지원, ②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보험대상 목적물이 없는 경우 지원, ③농축협은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도 지원]

- 축사는 적법한 건물(시설포함)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하고, 가축 주계약 가입금액 최소 10만원 이상인 경우 정부 지원 가능

*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용도 시 정부지원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에 따라 사육가축이 없는 경우 주계약이 최소 1만원 이상인 경우

라. 지원금액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 납입 보험료의 국비 50% 지원.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예시) 보험가입하여 4천만원 국고지원 받고 계약 만기일 전 중도 해지한 후 보험을 재가입할 경우 1천만원 국고 한도 내 지원 가능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총 보험료 : 국고보조 50%, 도비 7.5%, 시‧군비 22.5%, 자부담 20%

○ 사업비는 지방비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시·군의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보험에 가입한 지원대상자에 대해 지방비 소급 집행 가능

마. 세부 사업내용

□ 보험 목적물

○ 가축(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 별표 1

□ 보험가입단위

○ 가축재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 및 축사를 전부 보험가입 하는 것이 원칙

- 단, 종모우와 말은 개별가입 가능하고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가입할 수 있음

□ 보험 판매기간 : 연중 가입 가능

○ 재해보험사업자는 폭염·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신규가입에 한해    보험가입 기간을 제한 할 수 있고, 이 경우 농금원에 보험가입      제한 기간을 통보해야 함

* 폭염 : 6월~8월

** 태풍 :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 된 날부터 태풍특보 해제 시

□  보험가입

○ 보험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축종별,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보험요율 적용

- 해당 축종의 전문기관*이 산출한 요율이 없는 경우는 재보험사와의

협의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전문기관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 보험료 할인‧할증의 종류는 축종별로 다르며,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종류 : 과거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축사전기   안전점검, 동물복지축산농장 할인 등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은 보험개발원 할인‧할증시스템을 통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간 보험계약자의 통합손해율, 할인‧할증률 등 정보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공유할 수 있음

□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안 됨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목적물에

대한 수의사 진단 및 검안 시 시‧군 공수의사, 수의사로 하여금   진단 및 검안 등 실시

- 소 사고사진은 귀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고 매장 시 매장장소가    확인되도록 전체 배경화면이 나오는 사진 추가, 검안 시 해부사진 첨부

- 진단서, 폐사진단서 등은 상단에 연도별 일련번호 표기 및 법정   서식 사용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에 대하여는 다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손해사정사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 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보조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 보험금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서 제출 시   지급할 보험금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 가능

바.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따름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고시)｣

-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름

4. 행정사항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명단 확인(시↔가입기관)   : 수시

○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입기관↔시)  : 수시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도)                : 2024. 12. 30.

별표 1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수준

축종		보장 재해	보장수준 (%)
			60	70	80	90	95	100
소	주계약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제외 ② 긴급도축 - 부상(경추골절·사지골절·탈구),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젖소의 유량감소 등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③ 도난·행방불명(종모우 제외) ④ 경제적도살(종모우 한정)	○	○	○	-	-	-
	특약	도체결함	-	-	○	-	-	-
돼지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질병위험*, 축산휴지위험, 전기적장치위험, 폭염 * TGE(전염성위장염),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로타바이러스감염증	○	○	○	○	-	-
가금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전기적장치위험, 폭염	○	○	○	○	-	-
말	주계약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폐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제외 ② 긴급도축 - 부상(경추골절·사지골절·탈구),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③ 불임(암컷)	-	-	○	○	○	-
	특약	씨수말 번식첫해 불임, 운송위험, 경주마 부적격	-	-	○	○	○	-
기타 가축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폐사	○	○	○	○	○	-
	특약	(사슴, 양) 폐사·긴급도축 확장보장	○	○	○	○	○	-
		(꿀벌) 부저병·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한 폐사	○	○	○	○	○	-
축사	주계약	자연재해(풍재‧수재‧설해‧지진), 화재로 인한 손해	-	-	-	○	○	○
	특약	설해손해 부보장(돈사‧가금사에 한함)	-	-	-	-	-	-
공통특약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책임	-	-	-	-	-	-

* 가금(8개 축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 기타가축(5개 축종) :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별표2		가축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가 입 신 청
					현 장 방 문
축종, 사육두수, 축사 면적 등							가입가격 (또는 협정가액)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재해발생 통지(가입자)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목적물 수량, 피해면적 등 산정)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보험금 지급

별표 3		가축재해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보험료, 운영비)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 보조금 추가 지원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보험사
	수당지급 손해평가 결과제출
손해평가 관련 법인 위탁
		보험개발원 -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 기초서류 승인

별표 4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절차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비 지원 절차 확정 및 사업시행지침 송부/12월초까지 (농식품부→시‧도→시‧군‧구)
				↙ ↘
시‧도 및 시‧군‧구 협의 후 지방비 지원기준 통보/12월중순 (시‧군‧구→시‧도→농금원)					⇔	지방비 지원기준 변경 통보/ 시행일 1주일전까지 (시‧군‧구→시‧도→농금원)
				↘ ↙
		지방비 지원기준 확정‧통보 (농금원→보험사)
				↙ ↘
지방비 관리시스템에 지방비 예산 입력/12월말까지 (농금원)						보험사 내부 전산망에 지원비율, 농가당 한도, 제외자 등 지원기준 입력/12월말까지 (보험사)
	↓						↓
보험사에서 지방비 배정요청시 잔액 확인 및 지방비 선착순 배정 (농금원⇆보험사)					⇆	축산농가 보험가입 요청시 지자체 지원기준 충족 여부 적격심사 후 지방비 배정요청 (축협등 대리점→보험사→농금원)
				↘ ↙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제외한 농가자부담 보험료 납부/농가당 신규계약 1회만 지원(증액 계약변경시 미지원, 감액 계약변경․해지시 환급금 발생)/1.1~ (축산농가→축협등대리점)
				⇣ ↘
매분기 국가 지원 보험료 교부요청(환급금 상계처리)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보험사→농금원→농식품부)						분기별 지자체별 보험가입실적에 따른 정산요청/익월 말까지 (보험사→재해보험통합시스템→시‧도 및 시‧군‧구)
	⇣						↓
자금부족 등 사유발생시 이듬해 이월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완료시 보험사에서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 점검(정산) 후 보조금 교부 확정 (농식품부→보험사)						정산서류 확인 후 지방비 정산처리/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11월분까지는 12월말까지, 12월분은 이월 후 이듬해 1월말까지) (시‧군‧구→보험사) ※지자체 운영상황에 따라 개별 적용
	⇣						↓
전년도 교부결정액에서 반납 발생시 잔액과 이자를 함께 세입처리 이월예산에서 교부결정 후 반납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 교부결정시 상계처리						환급금은 시‧군‧구에서 세외수입고지서 발송시 입금/ 이듬해 1월말까지 (보험사→시‧군‧구)

별표 5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

○ (지방비 지원비율 확정) 시도 및 시군구는 최근 가입현황 사전분석 등 상호협의하여 ‘가축재해보험 지자체 지원보험료(이하 지방비)’의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제외자 명단 등 이듬해 지원기준을 확정 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12월 10일까지 통보

- (사업자 통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보험사업자에게 12월 20일까지 지방비 지원기준을 통보하고, 보험사업자는 12월 말일까지 전산 반영

- (변경사항 통보) 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비 지원비율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사업시행일 1주일 전까지 통보

※ 사업시행일 이후에는 지원비율․지원한도 변경 및 소급적용 불가

○ (지방비 지원기준) 해당 소재지 지방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별 축산농업인·법인당 지방비 1회 선착순 지원

※ 지방비 예산 부족 및 선착순 지원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등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초 축산농가에 반상회보, 보도자료, 각종 교육 등 홍보 철저(1~2월 중)

- (지원지역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 상 소재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방비를 지원하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예: 꿀벌)의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비 지원

※ (예시) 꿀벌을 이동양봉으로 사육하여 보험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비 지원

- (다수계약)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계약자가 지방비 지원금이 많은 계약 선택 가능 단, 계약자가 지방비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다수의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 체결일 순으로 지방비 지원

- (보험료 증액) 보험계약 체결 기간 중 계약변경으로 보험료 증액 시 추가 지방비 지원은 제외

- (예산잔액 일부지원) 보험계약 체결 시 지방비 지원금액보다 예산잔액이 적은 경우 일부 지원 불가

- (지방비 지원 확인) 재해보험사업자는 지방비 지원 시 대상자 적격 여부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확인

※ (예시) 농업인․법인별 정부지원 한도(5천만원) 초과로 추가 정부지원이 불가한 경우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 등

○ (지원 절차)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국고 및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방비 지원보험료는 해당 지자체가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요청에 따라 정산

○ (환급금 재사용) 계약변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시·도 및 시·군·구 환급금은 국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계처리(재해보험사업자는 정산 요청 시 환급금을 차감하고 정산 요청) 후 예산으로 재사용 할 수 있음

- 단, 시·도 및 시·군·구별 환급금을 세입처리 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이듬해 1월말까지 당해연도에 발생한 환급금 세입 처리

※ 농금원에서 12월분 정산요청서·환급액 통보 및 재해보험 통합시스템에 게시(이듬해 1.10.) → 시·군·구에서 보험사로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이듬해 1.15.) → 보험사에서 입금 처리(이듬해 1월 말)

○ (추경예산) 추경예산 발생 시 미지원된 계약자부터 우선 선착순 지원

- 시군구만 추경예산 발생 시 지원비율은 당초 시도와 시군구 지원비율을 합한 비율을 적용

※ 시군간 지방비 예산 조정으로 추가된 예산 포함

○ (부적격자 지원무효처리) 지자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지방비 정산 요청시 축산업 미등록, 제외 통보자 등 지방비 지원기준 부적격 대상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원취소 요청

- 취소금액은 예산 잔액에 추가, 미 지원된 계약자부터 선착순 지원

○ (지방비 정산) 지자체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분기별로 지자체 지원금 정산

※ 조기 집행 등 필요시 월별 정산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정산요청내역 제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요청내역을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익월 20일까지 게시

- 지자체는 게시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요청 내역에 따라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정산입금 조치

- 11월분까지는 12월말까지 정산하고,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2월분은 이듬해 1월말까지 정산

※ 정리추경 시 예상금액으로 사고이월하고, 당해연도 12월 1일까지 사고이월 금액 확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12월분 정산요청내역 게시 시 확인 후 정산

○ (월보) 보험사에서 매월 시․도별 가입실적 등 월보를 정산요청내역과 함께 농금원 제출, 정산내역과 일치여부 등 적정성 검증 후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2024년도 축산물이력제 지원사업

소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단계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방역 등의 효율성 도모

1. 추진근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비용의 지원 등)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위탁기관 : 여수축협

○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두)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축협
계	3,000	28,800	8,400	2,520	11,880	6,000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국도비지원사업)	1,750	16,800 (100%)	8,400 (50%)	2,520 (15%)	5,880 (35%)
축산물 이력제 지원 (지자체협력사업)	1,250	12,000 (100%)			6,000 (50%)	6,000 (50%)

○ 지원비율

- 국도비지원사업(귀표장착) : 축발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 지자체협력사업(귀표재부착) : 시비 50%, 축협50%

※국도비지원사업 사업비 우선 집행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축산물이력제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사업시행주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귀표부착비(재부착) 및 인건비·사업운영비 등 지원

○ 지원단가 : 귀표장착(재부착) 9,600원/두

3.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내용(단계별 추진체계)

쇠고기이력제

① 사육단계

○ 출생등 신고 및 귀표부착

- 농장경영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ㆍ양수ㆍ이동ㆍ폐사ㆍ수출입 등) 한 경우 해당 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여수축산농협에서 업무 위탁 수행

* 가축거래상인은 거래(양도ㆍ양수)한 경우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30일 내 귀표부착(육우의 경우 7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사육규모에 따라 귀표 자가부착농가를 확대‧운영하여 소 출생에 따른 귀표 부착은 농가에서 스스로 부착하고, 탈락 귀표의 재부착은 위탁기관에서 부착

○ 가축시장 개설자는 가축시장 내 소 거래내역을 신고(거래완료 다음날까지)

② 도축단계

○ 도축장에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장 경영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하고, 위반사항이 발견 시 도축금지

(귀표 미부착 등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와 등급판정 결과 등 즉시 입력

○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의 도매시장 경매내역을 신고(당일)

③ 포장처리단계

○ 포장처리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거래실적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거래‧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에 기록·보관

④ 판매단계

○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실적 관리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판매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⑤ 소비단계

○ 스마트 폰 앱(축산물이력제) 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농장경영자, 가축사육시설, 소의 종류, 출생일, 도축장 명칭, 도체중, 식육포장처리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 12여개 정보 공개

4. 행정사항

○ 축산물이력제 사업계획서제출(축협 → 시)       : 2024. 2.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축협 → 시)             : 2024. 3월

○ 보조금 선지급 청구서 제출(축협 → 시)	: 2024. 3월

○ 완료보고 및 정산서 제출(축협 → 시)	: 2024. 12월

※ 지원사업 별도 작성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국도비지원사업)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지자체협력사업)

《붙임 1》

축산물이력제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자명 :

2. 사업 내용

가. 위탁기관별 귀표부착 계획량

위탁기관별	소 사육 농가 수	‘23.12.1.기준이력시스템 등록두수				‘24년 귀표부착 대상두수(추정치)
		계	한우	육우	젖소	계	한우	육우	젖소

나. ‘23년 귀표 소요량

위탁기관별	‘23.12. 1.기준 귀표재고량(전산시스템 기준)		‘24년 소요 예상량
	인쇄형	재부착용	인쇄형귀표	재부착용귀표

다. ‘24년 DNA동일성 검사량

검사기관별	‘24년 검사 예상량			비고
	한우	육우	젖소

3. 사업추진계획

○ 소 위탁기관별 귀표부착ㆍ전산등록 및 등록정보 검증계획, 이행주체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계획, 위탁기관 점검 및 이력관리 현장 지도단속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예산집행 계획

○ 이미 제시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체관리비 등의 집행계획을 작성

《붙임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 기 관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연락처 :          HㆍP             )

○ 법인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 단위 : 천원 )

사업내역	사업량 (두)	사 업 비			보조금 교부신청액	비 고
		계	도비	시비

6. 사업계획 : 별첨

위와 같이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여수축산농협장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3》

보조금(선지급)청구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기 관 명 :

○ 주  소 :

○ 단체명 :               (대표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 보조금청구액 :              원(금              원)

□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

※ 붙임 : 보조금선지급 요청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선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청구자  - 주   소 :

-  단체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보조금(선지급) 요청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단체명 :               (대표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량(두)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 선지급 요청사유

○ 2024년               사업의 적기추진과, 여수시 지방재정 신속집행계획에 의거 보조금 선지급 청구 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자 함.

2024.    .        .

○ 선지급 요청자  - 주  소 :

- 단체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4》

축산물이력제 사업 정산서

분기별	귀표장착실적			사업비 배정액(원)				사업비 배정액(원)				집행잔액 (국+도+시)
	계획	실적	비율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4
2/4
3/4
4/4

붙임 :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 등록현황 1부.

※ 지원사업 별도 작성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국도비지원사업)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지자체협력사업)

2024년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한우수소, 숫염소, 수퇘지 거세장려로 육질개선 및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축산업 경쟁력 향상 도모

1. 추진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축산법」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2. 추진계획

○ 시행주체 : 시장·여수축산업협동조합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1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 비	축 협
거세장려금 지원	3,350두	80,000 (100%)	40,000 (50%)	40,000 (50%)

○ 대상축종 : 한우수소, 숫염소, 수퇘지

- 거세시기 : 한우) 생우 10개월 이내 거세하는 자

염소) 생후 5 ~ 8개월

돼지) 생후 1개월 이내

○ 지원대상자

- 한우 : 축산업 허가등록 및 축산물이력제 등록 농가

- 염소 :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돼지 :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시술방법(공통) : 수의사(또는 자가)를 통한 외과적 유혈거세

○ 거세확인

- 한 우 : 축산물이력제시스템(소) 확인서

- 염 소 : 도축장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축협담당직원 확인서

- 돼 지 : 축산물품질평가원 시스템 또는 축협담당직원 확인서 및 현장사진

○ 지원금액

- 한우 : 150천원/두, 염소 : 15천원/두, 돼지 : 8천원/두

3. 사업시행

가. 사업추진 절차

○ 거세사업 참여농가는 거세 희망 시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에       거세신청

○ 축협에서는 거세신청 농가에 대하여 거세대상 축 여부를 확인 한 후

농가별 거세 일정을 수립하여 거세를 실시하고, 거세대상이 아닐            경우 신청농가에 그 내용을 통보

○ 거세 시술 시 축협의 입회하에 실시

○ 축협은 거세확인대장, 관리카드 작성 비치

나. 거세장려금 신청 및 지급

○ 거세농가는 사업을 완료 한 경우 축협에 관련증빙서류 제출

- 한우농가 : 축산물이력제시스템 확인서

- 염소농가 : 도축장 도축확인서 또는 축협담당직원 확인서

○ 축협에서는 분기별로 거세실적 확인 및 거세장려금 지급 청구

(거세 대상자 명단과 농가별 지급액 등 포함)

○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사업완료로 12월 거세우에 대한 소급지원 가능

※ 사업 지침시달 전 거세실시 농가 포함(거세장려금 소급지원)

○ 시는 거세실적 확인 후 거세장려금을 대상농가 계좌 입금하고, 부당

지급사례 발견 시 대상농가는 보조금 회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다. 보조금 지급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읍면동,축협)

➣

사업 참여신청서

(축협⇒시)

➣

사업 신청

(농가⇒축협)

➣

보조금교부신청

(축협)

➣

보조금교부결정

(시⇒축협)

➣

사업 추진

(축협)

➣

거세실적 관리

(축협)

➣

집행서류 제출

(축협)

➣

보조금 청구

(축협)

➣

사업비 집행

(시⇒축협)

➣

사업완료 보고

(축협⇒시)

➣

사업비 정산

(시)

4. 행정사항

○ 사업홍보(읍․면․동, 축산관련단체)	: 연중

○ 거세시행 및 거세실적 제출(농가 → 축협)	: 수시

○ 추진실적 제출 및 거세장려금 지급청구(축협→시)	: 분기별

○ 거세장려금 지급(시 → 농가)	: 분기별

<서식 1>

2024년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추진실적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주 소 :

○ 대표자 : 여수축산농협장(여수시 소호로 638)

3. 추진실적

사업명	축종명	거세실적		사 업 비(원)			비고
		농가수	두수	계	시비	축협
2024년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계

※ 농가별 내역 별첨

4. 사업기간 : 2024.   .   .  ~ 2024.   .   .

붙임 1. 농가별 내역 1부

2. 증빙자료(축산물이력제시스템, 도축검사증명서, 축협확인서)

위와 같이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합니다.

2023.     .     .

기관명 :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연번	대상농가		거세실적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 명	축종별	농가수	두수	계	시비	축협
계

농가별 내역

<서식 2>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명 : 2024년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자

○ 주 소 :

○ 대표자 : 여수축산농협장(여수시 소호로 638)

□ 사업추진실적

세부사업명	축종별	거세실적		사 업 비(천원)			비고
		농가수	두수	계	시비	축협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계

□ 보조금 청구액 : 금          정(￦          )

□ 보조금 청구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붙임  관리대장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청구인   주소

성명(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2023년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등록 관리대장

번호	개체 정보					거세 정보					비고
	개 체 식별번호	축종명	출생일자	개월령	농장주명	거세 일자	거세 방법	거세 시술자	요청 일자	등록 일자
계

※ 염소는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축협직원 확인서 첨부

2024년 우량정액공급 지원사업

관내 한우, 돼지 사육농가에 우량정액을 공급 지원하여 자연종부를 억제하고

우량 밑소 번식기반 구축 및 혈통개량 촉진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1. 추진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축산법」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2. 추진계획

○ 시행주체 : 시장·여수축산업협동조합

○ 사업기간 : 2024년 1.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100%)	시비(75%)	축협(25%)
우량정액공급 지원	3,000두	90,000	67,500	22,500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축산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농가

- 축산물이력제 등록한 농가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지원내용 : 한우·양돈 우량정액 구입 공급비 및 수정료 일부지원

(구입처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 지원단가(1스트로우당) : 한우 30,000원, 양돈 15,000원

○ 지급방법 : 농가 계좌입금

2. 사업시행

가. 사업추진 방법

○ 공급정액 선정 : 관내가축인공수정사 및 여수축산농협에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우량정액을 확정하고, 혈통개량을 위해 매년 신규 검증된         근친씨수소의 우량정액 구입

○ 친환경축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우량정액공급 우선 지원

나. 사업추진 절차

○ 우량정액공급 지원사업 참여농가는 거세 희망 시 여수축협에 신청

○ 신청 농가는 수정실시 일정을 가축인공수정소 및 축협과 협의하여 우량        정액인수 및 사용

○ 축협은 우량정액 수정실적 및 인공수정 농가확인서 관리

○ 한우 인공수정 대상농가 정액공급 지원현황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사례 발견시        향후 정액공급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지침시달 전 우량정액 공급 농가 포함

다. 보조금 지급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읍면동,축협)

➣

사업 참여신청서

(축협⇒시)

➣

보조금교부신청

(축협)

➣

보조금교부결정

(시⇒축협)

➣

보조금 청구

(축협)

➣

사업비 집행

(시⇒축협)

➣

사업신청(연중)

(농가⇒축협)

➣

사업 추진

(축협)

➣

수정실적 관리

(축협)

➣

집행서류 제출

(축협)

➣

사업완료 보고

(축협⇒시)

➣

사업비 정산

(시)

라. 인공수정 정액 관리 구입방법

○ 가축인공수정소 및 여수축산농협 은 <서식 1, 3>에 의거 전월 공급된

정액의 사용내역 소요량을 정확히 작성 관리하여 기 공급된 정액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 및 수불관리 기재 등 사후관리 철저

○ 가축인공수정소 및 자가인공수정농가는 교육기관의 인공수정교육을

이수해야 함

○ 정액구입처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041-661-4650~2)

- 구입방법 : 축협에서는 매월 소요량을 파악 월 단위로 일괄구입 공급

- 공급방법 : 수정사 및 자가 인공수정 농가의 소요량을 감안 배정

- 공급기준 : 정액 1두 1스트로우 공급 원칙이나 재수정 2차까지 가능

○ 돼지정액은 판매자격 충족되는 구입처에 한함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등)

3. 행정사항

○ 사업홍보(읍․면․동, 축산관련단체)	: 연중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축협 → 시)	: 2024. 2월

○ 보조금 선지급 청구서 제출(축협 → 시)	: 2024. 3월

○ 사업추진 현황 점검(연 1회 이상)	: 2024. 3. - 11월

○ 완료보고 및 정산서 제출(축협 → 시)	: 2024. 12월

4. 협조사항

○ 읍면동 및 여수축산농협, 가축인공수정사는 농가방문시 사업취지          홍보와 우량정액 공급 수정으로 생산된 가축을 가급적 타 지역에         반출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 축산농가에 알선하는 등 관내 사육을         적극 유도하여 우량축 생산기반구축 확대에 협조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4년 우량정액공급 지원사업

2. 사업 목적

우량정액 공급 지원으로 자연종부를 억제하고 혈통개량 및 고급육 생산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와 정보제공

3. 사업주관 : 여수시

가. 사업장 위치 : 여수시 관내

나. 사업시행자

- 주  소 :

- 대표자 :

4. 사업기간 : 2024.   .    . ~  .   .

5.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재원별)			보조금 교부신청액	비 고
		계	시비	축협
우량정액 공급 지원

6. 별첨 : 사업계획서(공급계획) 1부

2024 한우 우량정액공급 지원사업 보조금을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인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여수축산농협장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1 : 가축인공수정소>                                   ※서식변경가능

2024년 우량정액공급 사용실적

	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2024년 월 우량정액공급 사용실적

1. 한우 인공수정 정액신청 및 사용실적(    월)

구 분	정액 인수량			정액 사용내역		수정실시 현황		비 고
	정액명		수 량	수정두수	잔량	1차수정	2차재수정
전월까지	KPN
금 회	KPN
누 계	KPN

2. 정액 신청(   월분) ☞ 정액명: KPN      , 수량 :      개

3. 별첨 :   월 우량정액 수불관리 대장 1부.  끝.

위와 같이 한우 우량정액공급에 대한 가축인공수정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4.     .     .

		수정소 :
		대표자 :		(인)

여수축산농협장 귀하

<서식 2 : 자가인공수정농가>                                 ※서식변경가능

2024년 자가인공수정 정액 사용실적

1. 사업시행자

	□ 주 소 :	여수시			(전화 :	)
	□ 성 명 :				(휴대전화 :	)

2. 한우 인공수정 정액 수불내역(   월)

(단위 : 개, 두)

구 분	암소사육두수		정액신청(인수)량			정액 수불내역		비 고
	성우	육성우	정액명		수 량	수정두수	잔량
전월까지			KPN
금 회			KPN
누 계			KPN

※ 암소 사육두수는 현재 사육두수 기준 증△감 내역 기재

3. 정액 공급량 및 사용실적(   월)                      (단위 : 개)

월일	정액 인수량		자가인공수정 정액 사용실적			비 고 (재수정)
	정액명	수 량	암소바코드번호	수정일자	잔 량

위와 같이 우량정액공급에 대한 자가인공수정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4.     .     .

신청인   성 명 :                (인)

여수축산농협장 귀하

<서식 3 >                                                  ※서식변경가능

2024년 (  월 ) 우량정액 수정 실적

월 일	대상 농가 내역				수 정 실 적			귀표번호	비고
	주 소			농가명	계	1차	2차
계

※ 첨 부 : 인공수정 농가확인서

<서식 4 >                                                  ※서식변경가능

인공수정 농가확인서

농가명			연락처
주 소
수정일			귀표번호
통장	은행명		수정실적	1차
	계좌번호
	농가명			2차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     .     .

확인자(농가주)            (서명)

2024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인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 도모

1. 추진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축산법」제3조

2. 추진계획

○ 시행주체 : 시장·여수축산업협동조합

○ 사업기간 : 2024년 1.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구분	사업량 (포)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20%)	축협 (20%)	자담 (60%)
배합사료 지원	75,000	750,000	150,000	150,000	450,000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로 일정 규모이상 사육농가

- 소 2마리 이상, 돼지 10마리 이상, 닭 (산란계 500수 이상, 육계          1,000수 이상), 염소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엘크 3마리)이상,

말 2마리 이상 사육농가

※ 축산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

- 소 200천원, 돼지 60천원, 산란닭 3천원, 육계닭 2천원, 염소 20천원

- 사슴 소형(일반품종)은 20천원, 대형(엘크종)은 200천원, 말 200천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천원(일반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지원한도 증액 지원 : 6,000천원

○ 지원대상 가축 사육두수 확인

- 소(한우 등)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배정일 기준 축산물이력제 등록개체

- 돼지, 닭  : 2023년 하반기 가축사육통계 및 이력제 등 기준

- 염소, 사슴 : 축협(필요시 읍･면･동 연계) 현지방문 사육두수 확인

3. 세부추진계획

가. 지원대상

1)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축산업 등록･허가를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허가 후

신청･지원 가능함

2) 지원대상 제외

○ 농협 임직원ㆍ공무원ㆍ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단,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나. 사업추진 절차

1) 여수축산농협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참여신청서 제출〔서식1〕

2) 시는 여수축산농협 사업 참여신청서를 검토하여 확정

3) 사업을 희망 농가는 배합사료 지원 사업비 배정을 위해 농장소재지        읍면동에서 사업신청

○ 사업비 대비 신청액 초과시 일괄비율로 감배정

4)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을 읍면동 및 축협에 통보

5) 지원대상 농가에서 동 사업을 지원받아 사료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여수축산농협에 구매 신청

○ 사료 구매 접수 : 농가 → 여수축산농협(판매대장 기록･관리)

○ 축협외 업체의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 여수축산농협과 사전 상의

※ 여수축산농협 외 업체에서 사료 공급을 받는 경우, 농가에서 우선

자부담으로 사료구입 후 관련 서류를 축협에 제출하여 일괄 정산

○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토 : 여수축산농협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축산물이력제 검토

- 축산농가별, 사육규모별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사료 공급

다. 보조금 지급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읍면동,축협)

➣

사업 참여신청서

(축협⇒시)

➣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

농가별 사업비 확정

(시⇒농가,축협)

➣

보조금교부신청

(축협)

➣

보조금교부결정

(시⇒축협)

➣

보조금 청구

(축협)

➣

사업비 집행

(시⇒축협)

➣

농가별 사료공급

(축협)

➣

집행서류 제출

(축협)

➣

사업완료 보고

(축협⇒시)

➣

사업비 정산

(시)

라. 사업비 집행

가. 여수축산농협은 매월 사업추진 현황을 수시확인 및 사업량 조절

나. 여수축산농협은 농가 자부담을 징수하고 축협부담금을 정산한 후,

농가별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보고 시 첨부 서류

① 월별 배합사료 지원 현황 1부

②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수령확인서 원본

③ 농가 자부담 입금표 원본

④ 축협부담금 정산 증빙서류 사본

⑤ 농가 사료구입 사진 대장 1부

4. 행정(협조)사항

○ 여수축산농협 사업 신청서 제출(축협→시)        : 2024. 2.

○ 축산농가 배합사료 신청(읍･면･동→시)           : 2024. 2.

○ 사업 대상농가 및 사업량 확정 통보(시→축협)    : 2024. 3.

○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서 제출(축협→시)         : 완료 즉시

〔별지 제1호 서식〕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 신청자

❍ 단체명 : 여수축산농협(조합장 : 박 계 수)

❍ 주  소 : 여수시 소호로 638

□ 사업신청 내용

세부내용	사 업 비 (천원)				비고
	합 계	시비(20%)	축협(20%)	자담(60%)
배합사료 지원사업	750,000	150,000	120,000	450,000

여수축산농협조합은 지역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와 협력하여 배합사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사료 가격 안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협력업체를 신청하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단 체 명 : 여수축산농업협동조합

대 표 자 : 조합장 박계수

법인등록번호 :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 농가별 신청내역

읍면동 :
연번	신 청 자			축종	사육 두수 (두,수)	사 업 비 (천원)				읍면동 담당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계	시비	축협	자담	직/성명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별지 제3호 서식〕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수령확인서

□ 농가개요

농가명			연락처
주 소
축 종			사육두수
축산업등록(허가)여부		여 / 부

□ 수령내역

(단위 : 포, 천원)

제 품 명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계	시비(20%)	축협(20%)	자담(60%)

□ 수령사진

제품수령사진 1매 첨부

상기와 같이 제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 수 령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농가별 사업추진 내역

연번	신청자		축종	사육 두수 (두)	사업량 (포)	사 업 비 (천원)
	주 소	성 명				계	시비	축협	자담
계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2024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 사업목적 :

□ 사업내역

가. 사업장 위치 : 여수시

나. 사업시행자

- 성 명 :

- 주 소 : 여수시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단위 : 포,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재원별)				보조금 교부신청액	비 고
		계	시비 (20%)	축협 (20%)	자담 (60%)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	75,000	750,000	150,000	150,000	450,000	150,000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여수축산농업협동조합장(인)                                             주    소   :   여수시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사 업 량	75,000포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	축협		자담
		750,000		150,000	150,000		450,000
2. 사업대상자	여수축산농업협동조합장
3. 사업수행계획
4. 보조금 산출기초
5. 보조사업 소요경비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7. 보조경비 이외 경비	부 담 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부담방법
8. 보조사업 효과
9. 보조사업 수행의 수입금 처리방안
10. 기 타 사 항

〔별지 제6호 서식〕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

□ 보조사업명 : 2024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연락처 :                )

□ 사업내역

(단위 : 포, 천원)

계 획					실 적
배정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시비	축협	자부담		계	시비	축협	자부담

[첨부 서류]

가. 사업비 지출증빙서류(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확인증 등)

나. 사업 완료 확인서류(계약서, 공급확인서 등 자체서식)

다. 사업추진 사진대장 (전･중･후)

라. 세금계산서

마.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     월     일

단체명  여수축산농협장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 보조사업명 : 2024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연락처 :                )

□ 사업내역

(단위 : 포, 천원)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 청구액
		계	시비(20%)	축협(20%)	자담(60%)
축산농가 배합 사료지원 사업	75,000포	750,000	150,000	150,000	450,000

□ 보조금청구액 : 금                   원정(￦               원)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예금주 :           )

붙임  통장 사본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청구자  단 체 명 : 여수축산농협장 ( 인 )

주    소 : 여수시

법인등록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2024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정산결과

□ 사업 대상자 :

□ 사업장 주소 :

□ 사업 추진현황

(단위: 포, 천원)

사 업 내 용		예 산 현 황				집 행 실 적				잔 액 잔액
세부 사업명	사업량	계	시 비	축협	자부담	계	시비	축협	자부담	계	시비	축협	자부담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75,000	750,000	150,000	150,000	450,000

2023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여수축산농협장 ( 인 )

여 수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