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진흥분야 지원사업 공통기준

축산진흥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및 사후 관리 강화로 보조금 지원체계 구축 및 신뢰받는 축산행정 구현

□ 대상사업

○ 대상사업 : 축산진흥분야 33개 사업

○ 총 사업비 : 2,222,000천원(국비 157,553   도비 94,348  시비 800,303

축협 244,300  융자 480  자담 925,016)

○ 사업내용 : 축산기반구축 및 경영 안정화 사업비 지원

□ 추진일정

○ 홍보, 사업신청ㆍ접수, 신청서제출(읍면동, 여수축협→시)        : 2024. 1. ∼ 2.

- 신청서 접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여수축협

○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 사업대상자 확정	: 2024. 3.

○ 사업추진(보조금 교부결정, 제품공급, 사업완료 등)  : 2024. 4. ∼ 10.

○ 보조금 집행(정산)	: 2024. 11. ∼ 12.

□ 대상자 선정시 유의사항(지침참고)

가. 사업 신청자격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2024. 1. 1일 이전부터 여수시에 주소를 둔 농가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가, HACCP 인증농가,

깨끗한축산농장 지정 농가 우선지원

나. 제외 대상자

○ 무허가축사, 가축사육업 미등록(허가) 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024. 2월말 기준)

-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예정) : 2.13.(화)10:00 ∼ 17:00/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 사업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축 사육밀도 초과농가

○ 가축분뇨법 위반 및 행정처분 농가

○ 무허가 축사 소유농가

○ 보조사업 제재 대상 농가 (농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제한 및 미      반환 농가)

※ 관련법 위반으로 보조금 회수 농가는 환수 후 3년간 보조사업 제한

○ 자부담 미확보 및 불가능 농가

○ (단순전입형)주민등록상 주소만 두고 있는 농가

제외 대상자는 사업별 지침에 따라 적용

□ 사후관리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사후관리보증서 및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제출

○ 사업 완료 후 시설물 및 기계장비는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의무를 다하여 함.

□ 행정(협조)사항 : 읍․면․동, 여수축협

○ 홈페이지, 게시판, 이ㆍ통장 회보게재 등 대농업 홍보

○ 서류제출(사업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청구서)

-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첨부

○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상반기 중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