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생분해 필름 지원사업

Ⅰ. 목   적

○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환경친화적 농자재 지원

○ 농업 기계화 확산을 위한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및 친환경 농업에 기여

Ⅱ.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화훼·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Ⅲ.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 1. ∼ 12월

나.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100%)	시비 (30%)	농협 (30%)	자부담 (40%)
생분해성 멀칭필름	40	68,000	20,400	20,400	27,200

다.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라. 지원대상 : 원예농산물 재배 농업인 및 농업 법인

○ (우선지원) 마늘·양파 기계 재배(정식·수확 등) 농가

○ (기타지원) 마늘·양파 외 주요 원예작물 재배(옥수수 등) 농가

마. 지원단가(한도액) : 170원/㎡(롤당 가격 책정 시 지원단가 내 적용)

바.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2ha까지 지원

Ⅳ.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기간 : 2024. 1. ~ 12.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월)
⇓
대상자 선정	- 시장은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2월)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및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및 사업내용

○    ’24. 1월 이후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

- (우선지원) 마늘·양파 기계 재배(정식·수확 등)농가

- (기타지원) 마늘·양파 외 주요 원예작물 재배(옥수수 등)농가

○  생분해성 멀칭농자재(종이, 필름, 액상) 지원

- (멀칭필름)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위 조건이 없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생분해 시험 인정 제품

○  광분해 필름 등 미인증제품 지원 불가

다. 지원기준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2ha까지 지원

- 부담비율 : 시비 30%, 농협 30%, 자담 40%

- 기준단가(한도액) : 170원/㎡(롤당 가격 책정 시 지원단가 내 적용)

라. 추진요령

○  사업신청서 및 멀칭자재 구입증빙 내역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농가 구입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품권,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불가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 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 및 지원 한도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바.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

사.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사업자가 작물 수확 후에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토양에  매립하여 분해가 촉진되도록 지도·감독

[서식 1]

밭작물 생분해 필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신 청 내 역	사업예정지	(단체 신청 시 서식2에 필지 내역 기재)
	재배면적 (㎡)	계		재배 작물		조합 농협
						여수농협			여천농협		여수원협			비조합원
	신청내용 (천원)	구분	신청면적 (㎡)		지원 단가 (원/㎡)		사업 신청액(천원)
							합계			시비 (30%)			농협 (30%)		자부담 (40%)
		계			170
		비닐 (필름)			170
		종이			170
		액상			17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신 청 자(대표자)		소유 및 임차농지(㎡)			경 작 면 적(㎡)
주 소	성 명	계	전	답	계	전	답

※ (    ) 임차농지

2. 사업계획

○ 재배품목 :

○ 추진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3. 사업완료 예정일 : 2024.   .   .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농가별 필지 대상지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위 치					사업량 (롤 수)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	동리	번지	지목	지적

회     의     록

1. 일    시 : 2024.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4년 밭작물 생분해 필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추진 대표자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품목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      .

대표자 :                 (서명)

노동절감형 농자재(생분해성 필름) 지원 사업 추진 회의 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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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