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공고 제 2023 - 92 호

2024년 진남수영장 매점 사용․수익허가자 모집 공고

진남수영장 내 매점 사용수익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운영 희망자는 진남수영장 관리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5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1.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대상시설 허가면적	소재지	판매품목	1년 사용료 [VAT포함]	비 고
59.16㎡	여수시 내동1길 2	수영용품, 잡화, 허가된 식품(완제품)	2,562,080원	술, 담배, 껌 등 판매금지

※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별도

2. 사용수익허가 개요

가. 공 고 명 : 2024년 진남수영장 매점 사용·수익허가

나. 공고안내 : 온비드(전자처분안내시스템(https://www.onbid.co.kr))

다. 공고기간 : 23. 12. 15.(금) ∼ 12. 21.(목) 09:00∼18:00 / 일요일 접수불가

라. 접수방법 : 전남 여수시 내동1길 2 진남수영장 1층 현장방문(관리사무실) 접수

마.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바. 사용료의 납입

- 연간 사용료 선납 및 일시납(납입기한 별도 고지)

- 차년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의거 산정

사. 허가조건

- 판매허용물품 : 수영용품, 허가된 식품(완제품), 잡화

- 판매불허물품 : 술, 담배, 껌 등 기타 공단이 명시한 물품

- 운영시간 : 수영장 영업일과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은   수영장 영업시간 내에서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구체적인 허가조건은 [붙임 4] 참조

3. 입찰 방법 : 지역제한 · 우선순위 경쟁입찰

가. 지역제한(여수시) · 우선순위 경쟁입찰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여수시 조례에 따른 우선 사용·수익허가

지원자 중 상위 우선순위자

※ 우선순위 : 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및 [별표] 참고

· 제6조(허가의우선순위)①시장은 제5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신청인 보다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 허가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허가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총액입찰

다. 현장입찰 :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수영장(내동1길 2) 현장방문 접수

라.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찰 처리 후 재공고 진행

4.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소재지가 여수시에

있으며, 매점 직영능력과 매점시설 부담능력이 있어 매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양도 및 대리인 운영 불가)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 3항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입찰참가자 및

판매직원, 추후 해당 범죄 경력이 확인 될 경우 즉시 낙찰 및 사용허가 취소)

5.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가. 입찰 참가는 현장 방문 접수로만 진행하므로 전남 여수시 진남수영장(내동1길 2) 관리사무실에 현장방문하여 입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여수시 조례에 규정된 자는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찰 마감 전에 직접 진남수영장 관리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 우선순위 : 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다. 입찰서 제출 후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함

라.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 참가는 불가능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용·수익허가시 계약금으로 전환되어 진남수영장

입금계좌로 이체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

금은 전액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입찰

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에 게재를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여수시 조례에 따라 정한 우선 사용·수익

허가 지원자 중 상위 우선순위자

※ 우선순위 : 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및 [별표] 참고

· 제6조(허가의우선순위)①시장은 제5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신청인 보다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 허가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허가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순위	장 애 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외의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외의 자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관련 서류는 입찰서 접수마감 전까지 진남수영장 관리사무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미제출시 1순위 대상에서 제외

※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방법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음

라. 현장 무작위 추첨 시 해당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9.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사용료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10.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

사용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대리인 신청 불가)

나.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료 전액과 부가가치세 10%를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분할 납부불가)

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허가는 무효로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음 (사용 허가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제출 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공단양식) 1부.

나.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공단양식) 1부.

다. 장애인증명서 등 우선순위 증빙자료 1부.

라.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각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결과 1부.

사. 청렴서약서(공단양식) 1부.

아. 화재보험증권·손해보증보험증권(가입금액 45,800천원 이상) 각 1부.

11.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현장방문 접수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입찰 공고 사항 및 특수조건, 온비드 이용약관,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등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판매금지 대상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에 따름

라.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입찰하길 바람

마.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에 대하여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책임지지 않음(이 경우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바.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 사항

(1) 입찰공고 확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 홈페이지 : https://www.onbid.co.kr

(2) 입찰에 관한 결과 안내

- 개찰결과 : 온비드 홈페이지 - 현장입찰결과

(3)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진남수영장 관리사무실(061-651-9596)로 문의

사. 입찰 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아. 입찰서 제출 시 우리 공단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공유재산		□□( ○ )사용수익허가 □□ □□( )대부 □□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신청자격							④전화번호
	⑤주 소
⑤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 면적 (㎡)	사용(대부)목적				사용(대부)기간
소 재 지			지 목	공부면적(㎡)
여수시 내동1길 2			-	-		59.16	매점				3년
⑥ 대부(사용)료 : 귀 공단이 정하는 바에 의함
⑦ 대부(사용)조건 : 귀 공단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 ○ )사용수익허가 □□ □□( )대부 □□					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장애인 등 등록 여부 등 사용수익자 관련 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 장애인 등 등록 여부 등 사용수익자 자격 및 우선순위 관련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용수익자 선정 관련 목적을 달성할 경우 파기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증명서 등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2] 사용허가서

공 유 재 산  유 상  사 용 허 가 서

재산의 표시

전라남도 여수시 내동1길 2 진남수영장 1층 59.16㎡ 철근철골콘크리트 구조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    년       월       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붙임3] 허가조건

허  가  조  건

진남수영장 매점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이하“사용자”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다.

제1조(사용목적) 이 허가조건은 진남수영장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표시) ① “공단”은 아래에 표시한 물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다.

1. 시 설 명 : 진남수영장 내 매점(1층)

2. 시설규모 : 59.16㎡(10.2m × 5.8 m)

3. 기타비품 : 비품은 별도로 첨부함

② 매점 내 시설물 설치운영은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다.(추가비용발생)

③ “사용자”는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운영의 책임을 진다.

④ “공단”과 “사용자”는 허가일 비품 등 재산목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종료시 비품의 상태 및 수량 등을 확인하여 물건의 손․망실 시에는 “사용자”는 “공단”의 요구에 의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1차년도 사용료는 금 이백오십육만이천팔십원(￦2,562,08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2차년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의거 산정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선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의 사용․수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허가를 취소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한 사용료는 본 허가조건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 이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설물 관리) ① “사용자”는 “공단”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비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사용관리 유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정기적인 재물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단”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비품에 대해서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의 비용으로 수선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단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교체는 “공단”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매점의 구조변경, 개수 등을 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매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비에 투자 할 수 있다. 단, 투자 시에는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설비에 투입된 비용을 “공단”에게 요구 할 수 없다.

제8조(인력관리) ①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은 “사용자”가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공단”은 “사용자” 또는 종업원들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공단”이 요구할 경우 사용자 본인 및 종업원들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여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사용자”는 “공단” 또는 지도감독청이 시행하는 안전 및 관리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공단” 또는 지도감독청의 지시에 따라 치료, 배상 및 원상복구를 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전액을 부담한다.

③ 운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등을 “사용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④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내부바닥 등 정기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매장의 전체적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진남수영장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매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항상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보증보험증서 제출) ① “사용자”는 사용재산에 대하여 “공단”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 및 시설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보험사에 가입 후 증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증명서 사본을 사용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화재, 도난, 시설 및 인명피해 등)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공과금 및 관리비 등 비용부담) ① 제세공과금(전기료, 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사용자”의 전액부담으로 한다.

② 서비스에 필요한 (청소 도구, 세제 등)은 “사용자”의 비용으로 조달하고 관리한다.

제12조(판매물품등) ① “사용자”는 식품(완제품), 음료 등 잡화만 판매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다.(술, 담배, 껌 등 판매금지)

② “사용자”는 운영기간 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갑”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13조(단가) ① 단가는 시중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약 기간 중에는 단가를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료비, 인건비 등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단가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근거자료를 첨부한 변경단가를 “공단”에게 제시하고 쌍방 합의로 변경한다.

③ “사용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가격은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권) ① “공단”은 “사용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공단”이 지정한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하여 직접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제3자에게)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허가기간 만료전이라도 “공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점을 폐쇄, 용도를 변경 할 경우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본 계약이 정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여 “공단”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고도“사용자”가 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5. “사용자”가 연간 3회 이상 “공단”으로부터 위생 또는 청결상태의 시정요구를 받았거나 운영상 문제로 허가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

7. 허가조건의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공단”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용자”는 운영할 의지가 없을 경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공단”에게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단”의 동의하에 해지가능하다.

제17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공단"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때한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공단”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공단”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인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사용자”는 허가재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재산사용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사용자” 및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매점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아래 사항으로 인해 이용자의 사고 및 신체상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조건 없이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 의무를 진다.

1. 유통기한 초과∙불량제품 등을 판매하는 등의 사고

2. 안전관리상 “공단”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공단”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된 사고

제21조(허가 및 신고) 매점 영업에 필요한 허가 및 신고 등의 행정업무는 “사용자”가 수행한다.

제22조(운영시간) 영업일은 수영장 영업일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은 수영장 영업시간 내에서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거주불가) “사용자”는 매점 내에 물품 등을 보호한다는 이유와 기타 사유로 거주 할 수 없다.

제24조(개□보수 등) “공단”은 진남수영장 내 재산(매점 포함)의 개수 및 보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시 공사 전에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용자”는 필요시 공사 소요기간 내에는 휴업을 하여야 하며 “공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단, 공사로 인한 휴업 시 그 해당일 만큼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제25조(시설물의 양도행위 금지) 사용허가 해지 또는 해제 시 새로운 사용인에게 시설물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사용자”는 어떠한 형태든 직․간접의 방해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영업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집기류, 유익비 및 시설투자비 일체)에 대하여는 차기 사용자나 “공단”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연고권) “사용자”는 본 허가로 인한 사용․수익 이외의 어떠한 연고권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질권 등)도 할 수 없다

제27조(허가조건 내용의 개정 및 해석) ① 본 허가조건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과 “사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새로운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교부함으로써 개정된 허가조건이 효력을 발휘한다.

② 본 허가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허가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제28조(소송의 관할) 본 허가조건에 관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공단”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기타사항) ① “사용자”는 매점 운영에 있어 상기 허가조건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될 수 있다.

② 매출액 감소 등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등의 요구를 “공단”에게 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항상 대민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친절 등으로 각종 민원 발생시, 제16조에 준하여 조치한다.

④ 이 사용허가는 쌍방간의 계약행위가 아니고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행위이며,

⑤ 상기 허가조건을 숙지하여야하며 미숙지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방침에 의한다.

제30조(효력) 이 약정의 효력은 허가일로부터 발생한다.

[붙임4] 청렴이행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공단이 허가하는 진남수영장 매점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만기일에 이르기까지 제반허가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임직원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사가 허가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다만,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해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 취소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위반시 계약 해제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성  명              (인)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고번호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3 - 92호
□ 입찰건명 :	2024년 진남수영장 매점 사용 수익 허가자 모집 공고
위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 12. .
제 출 자 : 상호(또는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확 인 자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팀 (인)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