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결과

○ 일    시 : 2023. 8. 25(금) 14:00 ~ 15:00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    석 : 54명(위원 43, 간사 6, 관계공무원 5)

○ 주    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김신)

○ 심의결과

- 분과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여 수 시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결과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 2023. 8. 25(금) 14:00∼15:00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석인원 : 54명(위원회 위원 43, 간사 6, 관계공무원 5)

○ 주요내용
- 읍면동 지역현안 건의 분과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심의사항*        및 특화사업 발표(6개 분과위원장 / 4개사업)

* 읍면동 지역회의 건의 : 679건 91,475백만원 / 분과위 심의 결과 상정 : 387건 28,843백만원, 특화사업 4건 400백만원

- 분과위원회 소관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자체 토론 실시

- 읍면동 지역현안 건의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관련 기타 건의사항 수렴 등

Ⅱ		총회 의결사항

(단위:건, 백만원)

분과위원회	분과위 검토결과			총회 의결사항
	건수	금 액	조정건수
총계	387	28,843	-
행정지원	1	120	-	분과위 (안)대로 원안가결
복지·환경	16	2,204	-	분과위 (안)대로 원안가결
문화․관광	50	8,825	-	분과위 (안)대로 원안가결
보건·상하수도	4	275	-	분과위 (안)대로 원안가결
농업	-	-	-	분과위 (안)대로 원안가결
도시건설·시설	316	17,419	-	분과위 (안)대로 원안가결

Ⅲ		총회 개최 결과(분과위원회별)

1. 지역현안 건의사업 심의건수 : 387건

○ 행정지원분과
부서명	사업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총회 의결사항
		조정건수	내 용
1개 부서	1건	-
회계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대로 반영
○ 복지·환경분과
부서명	사업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총회 의결사항
		조정건수	내 용
2개 부서	16건	-
노인장애인과	14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대로 반영
공원과	2	-	원안대로 가결	"
○ 문화·관광분과
부서명	사업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총회 의결사항
		조정건수	내 용
3개 부서	50건	-
관광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대로 반영
해양정책과	3	-	원안대로 가결	"
섬발전지원과	46	-	원안대로 가결	"

○ 보건·상하수도분과
부서명	사업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총회 의결사항
		조정건수	내 용
2개 부서	4건	-
상수도과	3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대로 반영
하수도과	1	-	원안대로 가결	"
○ 도시건설·시설분과
부서명	사업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총회 의결사항
		조정건수	내 용
4개 부서	316	-
건설과	278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대로 반영
도로과	1	-	원안대로 가결	"
주차차량과	1	-	원안대로 가결	"
도로시설관리과	36	-	원안대로 가결	"

Ⅳ		지역발전 특화사업

분 과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 업 비
계	4건		400
복지·환경	주민자치센터 내 클린하우스 의무 설치	여수시 일원	100 (장기검토)
문화·관광	365섬 이색 포토존 개설 사업(금오도)	남면 금오도 일원	100
보건·상하수도	하화도 물탱크 설치 공사	화정면 하화도 일원	100
농 업	농작업용 냉각조끼 지원사업	여수시 일원	100

Ⅴ		회의내용

□ 개    회

○ 회의 시작

○ 성원보고(재적 59명 중 43명 참석)

○ 국민의례

○ 위원장 인사말씀

○ 시  장 인사말씀

○ 경과보고(기획예산담당관)

□ 안건 상정·의결

□ 행정지원분과위원회

○ 행정지원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안건처리 사항 : 원안가결

-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의 우선순위대로 원안대로 가결

□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복지·환경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및 지역발전 특화사업 발표

- 질문사항 없음

○ 안건처리 사항 : 원안가결

-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의 우선순위대로 원안대로 가결

□ 문화․관광분과위원회

○ 문화·관광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및 지역발전 특화사업 발표

- 질문사항 없음

○ 안건처리 사항 : 원안가결

-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의 우선순위대로 원안대로 가결

□ 보건․상하수도분과위원회

○ 보건․상하수도 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및 지역발전 특화사업 발표

- 질문사항 없음

○ 안건처리 사항 : 원안가결

-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의 우선순위대로 원안대로 가결

□ 농업분과위원회

○ 농업분과위원장 지역발전 특화사업 발표

- 질문사항 없음

○ 안건처리 사항 : 원안가결

-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의 우선순위대로 원안대로 가결

□ 도시건설․시설분과위원회

○ 도시건설․시설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건설, 도로 관련 분야 제안사업에 대해 도로 포장 및 정비 등 공사 추진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대신 기부채납의 가능 여부 검토 필요

○ 안건처리 사항 : 원안가결

-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의 우선순위대로 원안대로 가결

□ 기타 건의사항

○ 각 분과별 보고회 중에 나왔던 내용에 대한 피드백 요청

○ (장○○ 위원) : 특정분과에 안건이 80% 이상 몰려있어 한 분과에서 대다수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 분과 부서를 조정해주기 바람.

○ (기획예산담당관) : 6개 분과위 중 도시건설·시설분과로 제안 사업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안건이 없는 분과도 있으니 분과    신설은 어렵더라도 부서 배분을 조정·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음

○ (김○○ 위원장) : 농업분과가 몇 년동안 심의 안건이 없거나 적었음. 농로 개설이나 농수로 개설 등 농업과 관련된 안건에 관심도 많고 잘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가 건설과라는 이유로 농업분과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기획예산담당관) : 분과위원회가 국별로 구성되어 있어 분과위별  심의를 분리해서 별도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농로개설 등을  농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지만 업무 담당 부서가 건설과이므로 부서  에서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부문별로 따로 분리해서 심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음

○ (김○○ 위원) : 복지환경 분과위원회에 올라온 다수 안건이 경로당 신축과 보수가 많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인구나 그 지역의 면적과 관련이 있을텐데 규모와 상관없이 신축 예산이 2억으로 정해져있어 합당하게 예산이 조정이 되면 좋겠음

○ (기획예산담당관) : 경로당 신축 규모는 '기능보강사업 지원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원 가능한 예산의 한도액이 있음

경로당 신축 및 개축 상한선은 건축연면적 100㎡이하는 2억원 이내,        100㎡ 초과는 2억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관련 한도액 내        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규모에 맞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겠음

□ 폐    회

사  진  대  장

제 목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일 시	2023. 8. 25(금) 14:00
장 소	시청 회의실(3층)
[ 참석위원 소개 ]		[ 인사말씀 ]
[ 심의·의결 ]		[ 단체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