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안)

2023. 8.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축산정책과)

	여수시 (농업정책과)

1		추진 배경 및 현황

□ 반려견의 동물등록제 도입(‘08년, 지자체 자율) 이후 전국 확대 시행(’14년)

○ 이후 등록월령 조정(3개월령→2개월령, ‘20), 인식표 등록방식 폐지(‘21), 판매 시 소유자 명의 등록 신청 의무화(’21) 등 제도 개선

○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제를 3차례(‘19, ’21, ‘22) 운영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물등록 비용 지원 중*

* 서울·경기·대전 등 11개 시·도(90개 시·군·구)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 지원 중

□ 등록된 개는 총 3,025,859마리이며, ’22년은 290,958마리 신규등록

* 개 등록(신규, 마리): ('18) 146,617→('19) 797,081→('20) 235,637→('21) 500,321→('22) 290,958

○ (등록형태) 외장형 156,583마리(53.8%), 내장형 134,375마리(46.2%)로 ’21년 이후부터 외장형 비율이 내장형보다 높은 상황*

* 무선식별장치의 체내 삽입에 부정적인 소유자가 외장형을 선호한 것으로 파악

□ 등록 미실시 사유로는 ①등록의 필요성 인지 부족(27.6%), ②방법 및 절차가 복잡(27.1%)* 등이 있음(‘22 국민의식조사)

* ’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 응답률은 전년(’21) 대비 8.5%p 증가하였으며, 등록 및 변경 방법 문의가 실제 민원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함

□ ‘22년은 전년대비 등록 건수가 41.8% 감소해 효과가 둔화하였으나, 신규 반려견 수(’22, 국민의식조사) 27만 마리를 웃도는 수치임(29만 마리)*

* 최근 5년 연간 평균 신규 반려견 수는 약 33만 마리로 파악(‘18~’22)

○ 지난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1차적인 등록 수요자는 대부분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자체 의견 다수

○ 동물등록 명의자의 약 50%가 20~40대 여성이며,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증감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집중 홍보 필요

* 20~30대 대상 SNS 집중 홍보, 40대 이상 대상 오프라인 홍보

□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률은 61%(‘19), 19.7%(’21), 21.6%(‘22)로 집중 효과*

* 집중단속 기간 포함 시 77%(’19) → 47%(‘21) → 30%(’22)

2		`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안)

□ (자진신고)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유도

○ (일정) 자진신고기간 운영(8.7.~9.30.) 및 집중단속 기간(10.1.~10.31.)

□ (점검강화) 자진신고 기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직후 미등록자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한 미등록견 관리 강화

○ (단속)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 집중 단속 실시
반려동물 판매업, 생산업, 수입업 등록 신청 의무 이행 여부 단속*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20호 : 등록신청 없이 판매한 영업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리)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민간 사업장*에 미등록 동물 출입을 제한하도록 협조 요청    ※ `21.9월부터 미등록 동물의 지자체 시설 출입 금지 중

* 아울렛 등 쇼핑몰, 비행기·배·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등

□ (홍보) 공원·아파트 등 현장 홍보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병행 추진

○ (현장)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아파트·동물병원·영업장 집중 홍보

- 현수막·포스터 게시, 전광판, 반상회보 등 매체 활용 동시 추진

* (농정원) 현수막, 포스터, 등록 절차 안내 영상 제작, (지자체) 홍보물 게시·배포

○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농식품부·유관기관 홈페이지*·SNS 게시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업(SNS, 홈페이지 포스터 게시)을 통한 홍보 확대

- 등록 절차 안내 영상(40초 내외)을 제작하여 지자체·단체 게시 요청

- 젊은 세대(20-30) 대상 집중 홍보를 위한 한 컷 홍보물** 시안 배포

* 농러와 TV,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사랑배움터 / ** 유행하는 밈(meme) 활용

□ (변경신고) 최근 2년 이상 변경신고가 없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변경신고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하여 변경신고 독려

○ 변경 신고 링크 송부 및 정부 24로의 간편 신고 방법 안내

3		향후 일정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물 시안 배포(7. 28.)

□ 자진신고기간 운영 보도자료(농식품부) 배포(8. 7.)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8. 7. ~ 9. 30.)

○ 반려견 소유자 대상 변경 신고 안내 메시지 발송(8월)

□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 운영(10. 1.~10. 31.)

4		참고사항

□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 시,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비 지원

○ 사업기간 : 2023. 2. ~ 12.

○ 사 업 량 : 900두(선착순 지원)

○ 사 업 비 : 27,000천원(도 30%, 시 70%)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한 반려견 소유자

○ 지원한도 : 30천원 / 두

※ 1인당 5마리 한도 제한 및 업체(동물판매업 등) 소유 반려견 제외

붙임 : 동물등록 참여동물병원 현황 1부

2023년도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 참여병원 현황

연번	대행업체 (동물병원)	주소	연락처
계	10개소
1	여수동물병원	여수시 좌수영로 32 (서교동)	061-641-4542
2	신일환동물병원	여수시 쌍봉로 43 (학동)	061-682-1010
3	우리동물병원	여수시 여서1로 91 (여서동)	061-653-4031
4	여서동물병원	여수시 여문문화길 57 (여서동)	061-652-7107
5	제일동물병원	여수시 도원로 261 (학동)	061-686-2244
6	닥터수동물병원	여수시 문수로 46 (문수동)	061-653-7585
7	애니피아동물병원	여수시 신월로 688, 국동대주상가동 206호 (국동)	061-644-2729
8	웅천동물병원	여수시 웅천2길 5-70 (웅천동)	061-692-1171
9	늘사랑 양한방 동물병원	여수시 무선로 179 (선원동)	061-686-0279
10	여수 죽림 동물병원	여수시 소라면 죽림1길 2, 1층	061-683-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