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23. 7. 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1. 재단이 제공하는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관련 서비스 상에서 일어나는 고객과 “입점농가(업체)”의 상거래 서비스 지원

2. 재단이 제공하는 판매서비스는 “입점농가(업체)”가 판매하는 거래에 한정한다.

3. 재단과 “입점농가(업체)”간의 합의에 따른 추가서비스

4.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3조(입점상품) 판매상품은 전남 시·군에서 생산·가공된 제품만 입점가능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물

2. 축산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축산물

3. 화훼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물

4. 가공품 :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한 상품

5. 공산품 : 사업자소재지(본사)를 전남에 두고, 온라인 판매에 따른 필수 인증사항(KC인증 등)을 받은 상품  * 완제품으로 수입한 상품은 입점 불가

6. 화장품 : 사업자소재지(본사)를 전남에 두고, 식약처에 의해 허가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상품

7. 이외 지역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특산물 및 지역문화체험상품

제4조(입점 자격) 남도장터 입점 자격은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도내에서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도 소재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

3.「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도내에서 가공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화장품책임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5. 도내 사업자소 재지(본사) 두고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서 「공산품품질관리법」제 3조에 충족되는 자

6.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입점 혜택) ① 판매수수료 면세 6%, 과세 6.6%

② 명절 및 시즌별 기획행사

③ 신규 입점업체 상세페이지 제작 및 기존업체 상세페이지 수정

④ 주문접수, 배송관리, 정산확인 등 편리한 판매자 관리 시스템 지원

⑤ 자사몰 외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한 매출 확대

제6조(입점 절차) ① 남도장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입점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 변경 또한 재단을 통해 변경 하여야 한다.

④ 입점신청에 관한 서류는 별지 1호와 같다.

제7조(입점 탈퇴) ① 남도장터 입점업체는 재단에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업체의 진행 중인 거래 유무, 판매 농수산물 또는 기타상품 등의 사후관리 등을 확인하여 탈퇴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③ 폐업, 사업자 변경 등 자발적 탈퇴의 경우 탈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탈퇴확인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

제8조(입점 취소)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 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 신청 및 판매에 원산지 허위표기 등 거짓기재, 기재누락 등 위법이 있는 경우

2. 소비기한이 경과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허위표기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상품페이지 내 상품 고지사항을 불이행 한 경우

4. 부당구매유도가 적발된 경우

5. 지속적 발주절차 불이행 및 고의적 가송장등록한 경우

6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

7. 연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8. 이외 사회 상규상 판매가 부적합하거나 상품으로서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9. 입점 월로부터 최근 3년간 상품등록, 상품 판매등의 쇼핑몰 운영 활동이 없는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입점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경고, 판매중지, 퇴출 등 입점업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입점업체는 조치처분 3회 이상 누적 시 즉시 판매중단 및 퇴출 조치처리 될 수 있다.

④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별지 2호를 따른다.

제9조(판매 방법) ① “입점농가(업체)”는 “남도장터” 쇼핑몰로부터 결재된 주문정보를 확인 후 상품 및 서비스를 발송하고 발송완료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입점농가(업체)”는 발송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이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점농가(업체)”에 있다.

②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관련 서비스 상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는 모든 책임은 “재단”에게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입점농가(업체)”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양, 제공방법, 사진, A/S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대금결제 방법) ① “입점농가(업체)”는 “남도장터” 쇼핑몰로부터 결제된 주문정보에 의해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의 대금을 “재단 또는 위탁업체” 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재단 또는 위탁업체”에서 “입점농가(업체)”에 결제금액을 정산하는 근거는 ”남도장터” 쇼핑몰로부터 결제된 주문정보에 의해 “입점농가(업체)”에서 발송한 발송정보로 한다. 발송사실 통보의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입점농가(업체)”에 있다.

③ 결제주기는 월2회(1~15일, 16일~월말 판매금액을 영업일 기준 10일 후)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월 1회(월말)로 할 수 있다.

④ 결제금액은 정산 수수료(카드결제 수수료 포함) 면세 6%, 과세 6.6%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정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 이후 발행 하도록 한다.(월 1회)

제11조(구매취소 및 교환·환불) ① 상품 구매 취소 요청이 발생할 경우, “재단 또는 위탁업체”는 즉시 “입점농가(업체)”에 상품 발송 중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고객의 결제방법(신용카드, 가상계좌, 즉시이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즉시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 : 신용카드 결제승인 취소 처리

2. 가상계좌, 즉시이체 : 판매대금 정산계좌에서 환불금액 이체 후 지급확인서를 3년간 보관, 이 경우 신속한 환불 조치를 위해 판매대금 정산계좌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품의 불량, 하자 등 고객의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닌 경우, “입점농가(업체)”는 고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환, 환불의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점농가(업체)”의 책임 하에 동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입점농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고객의 클레임 발생시 “재단 또는 위탁업체”는 동 분쟁의 해결시까지 해당 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③ 위 2항의 고객의 책임이 아닌 경우의 하자에 대하여 “입점농가(업체)”는 고객이 상품을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및 교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입점농가(업체)”는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반송료 등의 비용은 “입점농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배송중의 박스파손 배송지연은 택배사의 책임이며, 오발송은 “입점농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역할) ①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재단 또는 위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연중 무휴 1일 24시간 판매대행 서비스 제공

단,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 일시 중지는 가능

2. 기타 “재단 또는 위탁업체”, “입점농가(업체)” 양자가 합의한 사항

②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입점농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입점농가(업체)”는 온라인 판매대행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2. 허위사실이나 과장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상품정보만을 제공

3. “입점농가(업체)”는 쇼핑몰을 통한 주문내역에 대해 상품 및 서비스의 즉시 발송 책임

4.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의 보증과 상품 자체에 대한 클레임(판매권, 의장권 등의 침해에 대한 클레임 포함)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해결 책임

5. 온라인 판매 서비스 상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는 책임

6. 기타 “재단 또는 위탁업체”, “입점농가(업체)” 양자가 합의한 사항

③ “입점농가(업체)”는 판매상품의 각종 인증관련서류(HACCP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제시와 인증적용기준, 인증기간, 제품의 원산지, 원재료 함량, 성분 표기를 명확히 등록해 주어야 하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재단 또는 위탁업체”의 책임은 면책되며 그 책임은 “입점농가(업체)”가 지도록 한다.

제13조(특약) ① “재단”에 의해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브랜드명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관련 서비스에 의해 디자인된 이미지의 사용시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브랜드명 및 이미지 도용행위 그리고 제3자의 도용에 대한 묵과행위에 대해서도 “입점농가(업체)”는 도용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그 외에 서로 양자간 선량한 거래상의 신뢰와 관행을 해치는 행위를 금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운영지침에 의한 판매대행서비스 제공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재단 또는 위탁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고객의 이의제기(본인사용 부인 또는 금액상이, 파손 등) 시 “입점농가(업체)”는 자신의 책임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제기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경우, 분쟁의 해결시까지 “재단 또는 위탁업체”는 “입점농가(업체)”에게 해당 결제의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동 대금이 이미 “입금업체”에게 지급된 때에는 “재단 또는 위탁업체”는 즉시 정산을 요청하거나 차기 대금 지급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지/서식

별지 1 남도장터 입점시 필요서류

별지 2 입점업체 조치사항

별지 제1호서식 남도장터 입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남도장터 참여 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심사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 탈퇴확인서

[별지 1]

남도장터 쇼핑몰 입점계약 시 필요서류

[필수서류]

① 남도장터 입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남도장터 참여 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통신판매업 신고증 (해당 시･군청 통해서 신고가능)

④ 통장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원산지 증명원       * 1차 농‧수‧축산물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활용

⑦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자일 경우

- 가공식품 품목제조 허가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수질검사성적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공인기관성적서), 그외 각종 성적 및 허가서

⑧ 화장품 생산자일 경우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시설명세서(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공장, 제조시설 등), 원료 및 자재 제품 보관서,

그 외 각종 성적 및 허가서

⑨ 공산품 생산자일 경우

-안전인증서, KC 인증서, 그 외 각종 성적 및 허가서

⑩ 소상공인일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⑪ 전년도 재무제표

⑫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선택서류]

⑬ HACCP 및 GAP 인증업체일 경우 : HACCP 및 GAP 인증서

⑭ 친환경인증 업체 관련 인증서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친환경 수산물, 무항생제, 무농약, 저농약 등)

⑮ 6차산업 인증 및 사회적 기업 인증

⑯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인증

⑰ 특허증 및 전남도지사품질인증서

※ 선택서류에 해당되는 업체의 경우 해당 자료를 보내주셔야만 입점 가능

[별지 2]

입점업체 조치사항

항목	1차	2차	3차
원산지 허위표기	퇴출	-	-
소비기한 경과상품 판매및허위표기	판매중지 6개월	퇴출	-
상품페이지 내 상품고지사항불이행 (중량, 사이즈, 수량, 상품불량, 상품페이지와상이함등)	판매중지 3개월	판매중지 6개월	퇴출
공문서 위조 (인증서 및 보고서 등)	판매중지 3개월	퇴출
부당구매유도 적발	판매중지 6개월	퇴출	-
지속적 발주절차 불이행 및고의적가송장등록	경고	판매중지 3개월	판매중지 6개월
남도장터 고객정보 임의 이용 (배송외입점사개별홍보에이용시)	경고	판매중지 1개월	판매중지 3개월
■ 조치처분(전항목 경고,정지 포함) 3회 이상 누적및 식품 위생법 위반, 식약처 처분 등의 경우 상기 항목 처분절차에 따르지 않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즉시 판매중단 및 퇴출 조치처리 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남도장터 입점 신청서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직원 수		명
주 소
대표자정보	성함			전화					핸드폰
주문담당자	성함			전화					핸드폰
정산담당자	성함			전화					핸드폰
취급 품목	①농산물 ②수산물 ③축산물 ④가공식품 ⑤공산품 ⑥화장품 ⑦기타
대표생산품 (서비스)	제 품 명 (상세하게 기재)					구성 (옵션)				일 출고 가능수량
전년도 매출액				대표상품 판매가		~				행사 진행	가능/불가능
원산지 및 수입산 여부 (원산지위반 적발 시 그 책임은 입점사에 있음) 적발 시 법적책임 및 퇴점조치
※ 전남 시‧군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입점이 가능하며 가공 상품은 주원료가 전남산일 경우에 입점 가능
생산자 유형	개 인		①신지식농어업인 ②친환경생산농가 ③품질인증농가 ④기타( )
	법인/조직		① 작목반 ② 영농어법인 ③ 농협 ④ 수협 ⑤ 회사
E-Mail 주소 (※필수)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활용가능 및 교육여부				□ 예 (종류: ) □ 아니오
※ 누락 없이 모두 기재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제외)

남도장터(jnmall.kr)에 입점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 청 인 :                   (인)

□ 상품 및 회사 소개

제품 설명 (특징 3가지 기입)	1.
	2.
	3.
회사 설명
인증 내역	* 인증내역이 있는 경우 인증서 및 인증 번호 등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기타 건의사항

[별지 제2호 서식]

남도장터 참여확약서

당사는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운영할 예정인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참가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귀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거래함에 있어 상거래 질서나 미풍 양속 등 공공윤리를 해치는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원산지표기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 법적처벌은 물론 남도장터 내 재입점불가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3.  당사는 귀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함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이나 보험 등에 가입할 것이며,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당사는 상품배송 및 수송에 있어서 당사의 책임 하에 사후관리를 하고,고객으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할 것이며, 교환․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의하여 퇴점조치)

5.  귀 인터넷 쇼핑몰 거래에 있어서 제공받은 회원자료는 절대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만약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자료가 유출될 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6. 당사의 전년도 재무제표를 정해진 기간에 1년에 1회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단법인 남도장터  귀 중

[별지 제3호 서식]

원 산 지 증 명 서

□ 공급상품(상품명/원산지)

상품명(상품구성)	원 산 지	판매처	비 고
고 구 마 (5kg, 특상)	국 내 산	남도장터

당사가 공급할 상품의 원산지는 위와 같으며,

만약, 위 사실과 다를 경우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생산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000-00-00000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대    표 :               (인)

연 락 처 :

[별지 제4호 서식]

심  사  평  가  표

지 역
생산자 명
주요 품목
생산자 유형	농축어가, 작목반, 영농법인, 가공업체, 협동조합 등
심 사 내 용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시군평가	최종 평가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능력 (30)	친환경 또는 도지사 품질인증, 신지식인 여부			10
	공인 test 보유(공인연구소, 대학)			10
	저장 시설 보유			10
	규격물품 사용여부			10
	상품선별과정(방법)의 자동화 여부			10
	포장재(외장) 재질의 견고성			10
	포장재(내장) 재질의 견고성			10
	내용물 관리
	신선도 유지를 위한 방안 확보여부		농‧수‧축산물(체크)	10
	제품 파손방지를 위한 방안 확보여부		공산품(체크)
	물품품질 및 서비스 향상의지 및 방안 균일성 확보여부			10
	소 계			100
전자상거래 적합성 (30)	고객만족도, 브랜드인지도, 가격경쟁력, 상품의 시장성, 품목의 희소성등			30
	제품보증, 상품의 인증ㆍ규격, 고객지원 및 품질보증을 위한 서비스체계 등			20
	일정량 이상의 생산량 보유 및 예약가능 여부			20
	전자상거래 거래이력 여부			15
	사업추진(사업화추진능력, 재무/경영구조 등) 정도			15
	소 계			100
생산자 인지도 (20)	생산품에 따른 고정거래 비율 또는 소비자 만족도, 고객 응대 가능 여부			50
	생산품 및 서비스 판매경력			50
	소 계			100
전자상거래 운용능력 (10)	전자상거래(쇼핑몰)에 대한 사전지식보유 및 적극적인 참여의지			25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			25
	전자상거래 운용경험 유무			25
	전자상거래 운용능력 유무			25
	소 계			100
가격관리(10)	전라남도 쇼핑몰의 가격정책 수용 여부			20
	효율적인 물품 및 서비스 가격 관리의지			80
	소 계			100
합 계				500
심사 결과 (60% 이상적합)		ㆍ적 합 ㆍ부적합

심사자	일 자	2023. .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확인일	2023. . .	소속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남도장터 탈퇴 확인서

상 호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탈퇴사유

당사는 남도장터에 입점하였으나 상기 사유로 인하여 입점탈퇴 및 계약을

해지코자 하여 본 탈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남도장터의 입점사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단법인 남도장터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