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3-1290호

2023년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 공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2023년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20.

여수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3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나. 사업예산 : 5천만원(약 100대 규모) * 대당 50만원 이내

다. 지원방법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비용 현금 환급

라.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본인 명의 차량 소유 실운전자

-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반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

마. 지원시기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별도 안내

바. 지원자격 : 1953. 12. 31. 이전 출생자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기 소유의 차량을 실제 운전하는 자

사. 신청 및 설치 절차

설치 지원 신청 (신청서식 작성)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선정)	⇒	장치 설치 (개별 설치 후 증빙자료 제출)	⇒	구입·설치비 지급 (개별 지급)

2. 접수 및 선정 세부절차

가.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5. 1.(월) ~ 예산소진 시까지

*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교통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면허증, 자동차등록증, 기타 증빙서류 등 지참)

◦ 구비서류

① 지원 신청서(붙임1)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 시)

-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② 장치 설치 후 아래 서류 제출

- 장착 사진(붙임2) 및 구입 증빙서류(붙임3) 각 1부

- 장착업체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 사업공고 및 지원신청 이전 설치된 장치는 지원 불가

나.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접수 후 대상자 적격 확인 및 선정

* 선정된 대상자는 개별 전화 또는 문자 통보

다.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 결정

① 영업용차량(개인용), ②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③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심신 미약자,

④ 고령자(생년월일 기준), ⑤ 저소득 가구, ⑥ 기타

라. 최종 지원대상자 경보장치 설치 지원

◦ 장치 장착 확인 후 인당 50만원 이내 구입․설치비 환급

* 지원단가 50만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 대상자를 지원 할 수 있음

◦ 장치 설치 및 일정기간 사용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교통과 (☎ 061-659-4161)

붙임 1.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 1부.

2. 장착 사진 1부.

3. 구입 증빙 1부.  끝.

붙임 1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식

[앞쪽]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고령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신청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차량 번호

영업용 차량 여부

연 락 처

휴대전화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 신청자가 많은 경우 별도 우선 순위에 맞춰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지원 대상에 미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시에서 정한 기한 내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장치 장착 이후 이용 만족도 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에 따른 보상 신청

장치 장착일

장치 장착 모델

장치 장착 대리점명

(연락처)

장치 설치비용

(영수증 첨부 필요)

보상 수령 계좌

(본인 명의 계좌)

도로명주소

계 좌 명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지원 대상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보험가입 여부 등

차량 차선이탈경보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일체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읍·면·동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 명의 차량 소유주만 신청 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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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소유 차량 등록정보, 연락처, 가구 소득수준, 본인 포함 세대원 의료질병 기록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및 보상 지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이후 향후 5년간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업체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반납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기간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업체(미정)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소유차량 등록정보, 연락처	장치 설치 및 사후 품질 관리, 장치 설치 이후 만족도 관리 등	장치 설치 지원 이후 향후 5년 간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2		장착 사진

차선이탈경보장치 장착 사진

차량등록번호(차주) :                      (                  )

장착사진

※ 차량 번호판이 확인될 수 있는 차량 외부 전면 사진1장,

장치 장착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내부 사진1장

붙임 3		구입 증빙

차선이탈경보장치 구입 증빙

차량등록번호(차주) :                      (                  )

장착점 상호
구입 증빙 (신용카드 전표·입금확인서·세금계산서 사본 중 택 1) ※ 신청일 이후 결제건만 인정, 간이영수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