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공고 제2023-3호

2023년도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활동」 공모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활동 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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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범죄예방 환경조성 활동 공모사업

○ 사 업 비 : 40백만원(도비 100%)

○ 지원대상 : 5 ~ 7개소 내외               *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 원 액 : 5 ~ 8백만원 차등 지원

2. 신청 자격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전라남도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치안, 안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치안･안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 본 공모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관, 학교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신청 불가

3. 지원 사업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안심귀갓길 지원,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살 예방 프로그램 참여,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 (사회적약자보호) 범죄피해 사회적 약자 심신 치유활동, 스토킹 범죄 인식 교육･홍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 (교통안전) 마을회관･양로원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홍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 기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활동 사업

【제외사업】

- 위문･기념품 등 구입 및 전달사업, 여행성 사업

- 생활비,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

- 단체의 총회･행사 등 내부사업, 정당･종교단체의 행사성 사업

- 업무추진비, 출장비, 단체 구성원 격려 행사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재보조 사업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3. 3. 22.(수) ~ 5. 10.(수) / 50일간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시스템 접수

- (접속방법) https://www.losims.go.kr    * 포털에서 ‘보탬e’ 검색 후 접속

- (접수방법) 시스템 내 사용자메뉴얼 참조

* 사이트접속 → 보탬e 소개 → 사용자메뉴얼 → 보탬e 공모사업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5. 제출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법인 및 단체 허가증(등록증) 1부.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지원 사업 선정 및 통보

○ 심사방법 : 1차 자체 심의 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고
평가지표	적합성	･ 사업목적이 공모사업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계획이 적정하며 실현 가능한지 여부 ･ 해당 지역의 특색을 반영했는지 여부	25
	효과성	･ 지역 안전도 향상 및 공동체 치안 활성화 여부 ･ 사업의 수혜 범위	25
	주민 참여	･ 사업 기획에 주민이 직접 참여했는지 여부 ･ 향후 자체적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지 여부	25
	경찰관서 참여	･ 사업 기획·추진시 관할 경찰관서의 참여 정도 ･ 향후 관한 경찰관서의 지속 참여 가능성	25
가점지표	･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시책사업과 연계된 활동 ･ 자부담 비율 10% 이상		10

○ 결과통보 : 선정 단체별 개별통지 및 전라남도,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 공지

7.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실시 전에 전액교부 원칙, 단 사업 성격 및 사업시기 등 감안 분할 교부 가능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선정된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신청서 제출

○ 모든 사업 절차는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추진

8. 기타사항

○ 보조금 집행 시는 보탬e에 등록된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단 인건비,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치안협력팀(☎ 061-286-79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비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분야	3개 사업분야(① 생활안전 ② 사회적약자보호 ③ 교통안전 중 1개분야 선정·작성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휴대폰)
	실 무 자	직위 : 성명 :		휴대폰
보조금신청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 및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4.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별표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1) 사업추진 대상 설정

※ 사업대상의 주요 특성(계층, 사회영역 등의 측면에서), 양적 규모, 지리적 범위 설정.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target)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로 기술)

○ 사업내용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추진방법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할 것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최근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결산연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고

□ 세부 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추진시기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등)	(연월일 기재)

□ 기대효과

○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1) 사회적 기여도 (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작성요령>

∙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구분

∙ 금    액 : 천원단위로 기재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 ×회(명, 부 등)

∙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경비 지출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단위 : 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22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기술(해당하는 경우 작성)

○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비 등)

○

□ 2023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비 등)

○

○

○

[별표 3]

보조금 신청법인(단체) 소개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경력	법인(단체)설립일	신청사업명	설 립 목 적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법인 및 단체 허가증(등록증) 사본 첨부

[별표 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별표 5]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