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023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사업 추진계획

2023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사업 추진계획

2024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

* WTO 제10차 각료회의(케냐 나이로비, ’15. 12.)에서 폐지 결정

1		필 요 성

❍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종료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

❍ 전남 농수산물 수출 10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

❍ 해외 동포시장을 넘어 현지 주류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

♣ '23.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 예산확보 : 4,333백만원(도비30% 1,300 / 시‧군비70% 3,033)

‣ 지원기준 : 표준물류비의 15%(정부 5%, 지자체 10%)

〈지원비율 감축기준〉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9%	22%	22%	15%	15%
정부	9%	7%	7%	5%	5%	폐지
지자체	20%	15%	15%	10%	10%	폐지

* 지자체 : 10%(수출농가 7%, 수출기업 3%)

2		수출물류비 대체사업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3. 2. ~ 23. 12. 31.

❍ 예    산 : 2,330백만원(도비30% 700, 시․군비70% 1,630)

❍ 지원대상 :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및 수출농가

※ 수출물류비는 농산물에 한정되지만 대체사업은 수산물까지 확대

❍ 추진방법 : 시‧군별 지원 품목 선정 및 세부 지원계획 수립

❍ 주요 지원사업

(수출기반 조성) 수출기업 및 제품의 해외 인증, 생산시설 조성 지원

(경쟁력 강화) 해외 식품 소비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포장 등 지원

(신시장 개척) 신남방, 신북방 국가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

(현지시장 진출)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을 통한 현지 마켓 진출 지원

3		세부 추진절차

수출 전략품목 발굴 및 선정		수출 지원계획 수립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예산요청		시‧군별 예산배정 및 교부		사업 시행
시‧군		시‧군		시‧군→도		도→시‧군		시‧군

① 시․군별 수출 전략품목 발굴 및 선정

❍ 시‧군 특산품의 SWOT 분석을 통한 수출 전략품목화

❍ 해외 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한 경쟁력 있는 품목 발굴

② 수출 지원계획 수립

❍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자율 선정

❍ 수출물류비를 제외한 수출기반 조성,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개척, 현지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지원계획 수립

❍ 유기농식품 등 수출제품의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관내 수출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 계획 수립

③ 사업 계획서 제출 및 도비 예산 요청 (’23. 2월)

❍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지원사업별 소요예산 요청

❍ 매칭(70%) 시‧군비 예산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 도비 요청

④ 도비 예산 배정 및 교부 (’23. 2월)

❍ 시‧군별 사업 계획서 접수 및 검토

❍ 전년도 수출실적 및 수출물류비 정산결과 반영

❍ 사업계획의 구체성‧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배정

⑤ 시․군별 사업 추진

4		수출물류비 대체 지원사업(예시)

① 해외 주류(主流)시장 진출 지원

- 목    적 : 해외 동포시장을 넘어 현지인 대상 수출 확대

- 지원대상 : 해외 현지 주류시장 진출 기업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판매 수수료, 현지 판촉행사 등 지원

- 지원방법 : 소요비용의 70% 내외

② 농수산식품 해외 인증 취득 지원

- 목    적 : 수출기업‧제품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인증 취득 목적 및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는 수출기업

- 지원내용 : 국내외 유기농인증, GFSI 생산시설 인증, 할랄‧코셔 등의 신규 취득 및 갱신 비용

- 지원방법 : 취득 인증을 활용한 세부 수출계획 및 수출목표 등을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소요비용의 70% 내외

③ 수출 전략품목 해외 주류시장 진출 종합 지원

- 목    적 : 전략품목의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한 현지시장 진출 지원

- 지원대상 : 시‧군별 주요 특산품 수출기업

- 지원내용 :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현지 온오프라인 마켓 입점비용, 판촉행사, 샘플 제공 등

④ 전남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 판매장 활용 판촉행사 지원

- 목    적 : 안정적인 농수산물 수출 판로 확보 및 상설 판매장 활성화

- 지원대상 : 시‧군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 지원내용 : 판촉행사 관련 경비 2 ~ 3천만원

- 지원방법 :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 21개소 활용 시군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행사 실시

- 지원조건 : 기업이 제출한 수출 목표액을 수출 의무액으로 부여

- 지원내용 : 매장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행사요원 인건비 등

⑤ 농수산물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목    적 :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및 현지 시장성 제고

- 지원대상 :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 지원내용 : 수출 목표국가 언어․트렌드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발비

- 지원기준 : 농가 및 기업당 5백만원 이내(1개 품목)

⑥ 농수산물 수출용 소모품 자재 구입비 지원

- 목    적 :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 지원내용 : 수출용 파렛트 구입비, 수출용 Box 제작비 등

- 지원방법 :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준 : 농가 및 기업당 5백만원 이내

⑦ 농수산물 수출 부대운임 지원

- 목    적 :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 운송비를 제외한 각종 보험료, 수입․통관 수수료, 컨테이너 상하차 비용 등

- 지원내용 : 40ft 컨테이너 단일화물(FCL : Full Container Load)당 400천원 이내

- 지원방법 : 기업별 수출실적 및 컨테이너 수량에 따른 지원

⑧ 농수산식품 수출가격 안정화 지원

- 목    적 : 농수산물의 내수가격 폭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수출 기피를
방지하고 수출 가격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

-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및 농수산식품 1차 가공식품

- 지원내용 : 농수산물의 내수가격 폭등 시 전년 대비 인상액의 30% 이내 수출단가 지원

※ 상기 예시 사업은 시군별 수출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신규사업 및 지원방법, 기준 등은 각 시군의 여건에 맞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 수출 물류비 대체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 2. 10.(금)까지

❍ 수출 물류비 대체사업 유보분(24,700천원) 수요제출 : 2. 10.(금)까지

붙임 1. ’23년 수출물류비 대체사업 시·군별 예산 배정 내역 1부.

2. 대체사업 유보분 수요조사 제출 서식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1부.  끝.

[붙임 1]

'23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 사업비 배정 내역

(단위：천원)

시‧군별		사업량 (개)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30%)	시‧군비 (70%)
전라남도		50	2,330,000	700,000	1,630,000
1	목포시	1	75,000	22,500	52,500
2	여수시	3	50,000	15,000	35,000
3	순천시	3	60,000	18,000	42,000
4	나주시	4	150,000	45,000	105,000
5	담양군	4	215,000	64,500	150,500
6	곡성군	5	114,000	34,200	79,800
7	구례군	1	20,000	6,000	14,000
8	고흥군	3	230,000	69,000	161,000
9	보성군	3	90,000	27,000	63,000
10	화순군	3	30,000	9,000	21,000
11	장흥군	2	24,000	7,200	16,800
12	강진군	1	600,000	180,000	420,000
13	해남군	6	183,000	54,900	128,100
14	영암군	1	64,000	24,000	40,000	자부담
15	무안군	2	70,000	21,000	49,000
16	함평군	3	30,000	9,000	21,000
17	영광군	2	15,000	4,500	10,500
18	장성군	1	15,000	4,500	10,500
19	진도군	2	200,000	60,000	140,000
유 보			95,000	24,700	70,300

[붙임 2]

수출물류비 대체사업 추가 수요조사

□ 대체사업 신청내역

시‧군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지원내용
		계	도비 (30%)	시군비 (70%)	자부담
계	00개 사업	10,000	3,000	10,283
전남도	해외인증	10,000	3,000	10,283		해외 인증비용 기업당 00천원, 00개 기업

※ 수출물류비 대체사업 유보분(도비 24,700천원) : 붙임 1 참조

□ 시․군비 예산 확보현황

❍ 기 확보 예산 : 000천원

❍ 부족 예산 : 000천원

-  0회 추경(00월 예정)에 확보 예정

[붙임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신청기관				신청자(기관장)
주 소
보조사업명
보 조 사 업 의 목 적 과 내 용		ㅇ 목 적 : ㅇ 내 용 :
보조사업의 총 소요경비 및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구 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비 고
	총 사업비
	세부사업①
	세부사업②
	세부사업③
	세부사업④
시군비부담액 : 천원 (확보계획 : ’23년 00회 추경 반영(’23년 00월)) 본 인 부담액 : 천원
사 업 기 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3 . . 신 청 자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