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023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전남도)

2023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물류비 부담이 큰 농산물의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 및 '25. 농수산식품 수출 10억불 달성 기반 조성

1		추진방향

❍ 도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와 전남산 농식품 수출기업 대상 지원

❍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중앙정부 지침 범위 내 시군 재량권 부여

❍ 수출 전략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별 추가 지원

❍ 지원근거

- ｢WTO 농업협정｣ 제9조(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 허용)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 수출진흥)

2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2. 12. 1. ~ '23. 12. 31.까지 수출실적분(선박, 항공)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종료에 따라 회계년도 내 집행

❍ 사 업 비 : 4,333백만원(도비 1,30030%, 시·군비 3,03370%)

※ 물류비 대체사업 예산 별도

❍ 지원방법 : 도비 시․군 배정, 시․군에서 기업 및 농가에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전남산 농식품 수출기업

❍ 지원품목 : 172개 품목(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 품목 현황 참고1)

- 시‧군별 수출 전략품목 등 여건에 따라 자체 지원품목 추가 가능*

* 해당품목의 수출동향 및 지원효과 등을 작성하여 道에 요청 → 검토 후 승인

❍ 지원내용

□ 기본 물류비 : 표준물류비(농식품부 지침 참고4)의 10%

- 수출농가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 × 7%

- 수출기업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 × 3%

* 총 지원률 10% 이내에서 시‧군별로, 업체(농가)별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품목별 지원비율 세분화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비율 조정 가능

□ 2023년 물류비 추가 지원

① 상반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   *'23. 6월말 선적분까지

- 목적 : 농식품 물류비 부담완화를 통한 수출 활력 제고

- 대상 : 배, 포도, 딸기, 쌀, 키위, 김치, 유자, 단감, 화훼류, 새송이,
팽이, 채소종자,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신선 농산물

- 지원 : 표준물류비의 10% 이내 추가 지원

② 전남형 수출 전략 품목 추가 지원

- 목적 : 도내 주요 특산품의 수출 전략품목화를 통한 수출 확대

- 대상 : 배, 유자, 딸기, 쌀, 김치, 배추, 녹차, 파프리카, 버섯류 등

- 지원 : 표준물류비의 10% 이내 추가 지원

③ 신선농산물 항공 물류비 추가 지원

- 목적 : 신선 농산물의 항공 운송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예방

- 대상 : 딸기, 김치, 유자, 배, 포도 등

- 지원 : 표준물류비의 10% 이내 추가 지원

④ 신시장 개척 추가 지원

- 목적 : 해외 신시장 개척 활성화를 통한 수출판로 다변화

- 대상 : 해당 품목의 수출금액이 50만불 미만인 국가에 수출 시

- 지원 : 표준물류비의 10% 이내 추가 지원

⑤ 수급 안정품목 추가 지원

- 목적 : 가격하락 품목에 대한 수출 지원으로 내수가격‧농가소득 안정화

- 대상 : 배추, 무, 마늘(깐마늘), 양파, 풋고추

- 지원 : 표준물류비의 10% 이내 추가 지원

☞ 항목간 중복지원 가능하며 지원대상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道에 요청(검토 후 승인 통보)

❍ 지원한도 : 기본 물류비와 추가 물류비 합계 30% 이내

❍ 지원한도 변경 : 시군별 수출 전략품목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침을 참고하여 한도 조정시행

3		세부 추진계획

수출물류비 신청

❍ 신청 및 지원 : 수출기업 소재 시·군 수출물류비 담당부서

【 수출농가 】

❍ 수출농가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수출실적증명서, 항공운송장 구비)를 작성하여 실적증명서 날인 후 시‧군 수출물류비 담당부서에 제출

❍ 수출물류비 농가 지원분은 농가 지급을 원칙

-  수출을 주관한 생산자 단체에서 농가분 수출물류비를 일괄 신청한 경우 ‘서식 3’ ｢수출농산물 생산 농가 내역｣ 첨부

❍ 시‧군은 수출신고필증과 선하증권(B/L)의 수출물량 일치 여부 확인

❍ 첨부서류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  수출실적 증명서 1부(서식 2)

-  수출농산물 생산 농가 내역 1부(서식 3)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  기타 예산 집행 시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수출기업 】

❍ 세관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선적확인서(B/L)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 수출실적증명서, 금융기관 입금확인서를 시‧군에 제출

❍ 첨부할 서류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  수출실적 증명서 1부(서식 2)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  기타 예산 집행 시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수출물류비 지원절차

❍ 수출계약 체결 : 수출농가 ↔ 수출기업

❍ 물류비 지원신청 : 수출기업·수출농가 → 해당 시·군

❍ 수출확인 : 시·군 → 수출면장 등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

❍ 수출물류비 계좌입금 : 시·군 → 수출농가·수출기업

제재사항

❍  수출물량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허위로 신청한 경우

☞ 지원액 회수

❍  수입국 통관 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 지원액 회수

※ 시‧군에서는 수출물류비 중단 사유 발생 시 신속히 도 국제협력관에 보고

4		지원 시 유의사항

공통사항

❍  수출신고필증 ③항 ‘제조자’란의 제조장소가 전남도로 기재된 경우만 지원 가능

※ 전남산임에도 제조장소가 타 지역 주소로 기재된 경우 지원 불가

❍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단위 미만 절사

❍  중량은 kg단위 소수점 이하 절사

❍  기본물류비 지급기준

- 해상운송 : 수출신고필증의 순중량 적용(Invoice, Packing List 등 확인)

- 항공운송 : 항공운송장(AirWay Bill)의 Chargeable Weight 적용

❍  수출농가 물류비는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시․군간 협의하여 조정 가능)

화 훼 류

❍  절화류 항공 수출 시 항공운송장(AWB)의 Chargeable weight (운임청구중량) 기준으로 지급

❍  해상운송 시 B/L 총중량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적재 허용 중량 범위 내 지급

- 컨테이너별 최대 허용 중량 기준 범위 내의 수출분만 인정

❍  총중량이 기재된 B/L, Packing List, 계근표(분화류) 별도 확인

5		행정사항

❍  그 밖에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물류비 지원지침｣을 준용

❍  도비 배정금액 대비 시‧군비 부담률에 맞춰 자체예산 확보 철저

❍  수요 대비 예산부족 시 수출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자체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

❍  시‧군 자체 지원계획 수립 및 수출기업 홍보, 물류비 지원감독 철저

❍  도내 농산물 수출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적극 홍보

❍  분기별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등을 통해 예산 불용 최소화

❍  2022년도 수출물류비 집행잔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 조치

※ 사업비 교부 확정 및 반납고지서 배부

❍  2024년부터 물류비 폐지됨에 따라 수출농가 경쟁력 확보 방안 강구

- 수출물류비 대체 신규사업 제안 및 의견제출(수시) : 시․군 → 도

붙임 :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 및 정산서식 1 ~ 5 각 1부.  끝.

〈서식 1〉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 신청자 내역

업 체 명	(해당 농가명 :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계좌번호	수출농가 ( 은행) 수출업체 ( 은행)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물류비 신청금액

수출품목	수량(㎏)	수출국	수출항	수출금액 (FOB/$)	물류비 신청액(천원)
					계	수출농가	수출업체
합 계

- 수출품 운송방법(선박, 항공)

붙 임 : 1. 수출실적 증명서 1부   2. 수출신고필증 1부

3. B/L(선화증권) 1부

2023년 전라남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당사의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위와같이 신청하오며 제출증명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신청인  수 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해당농가 확인란 : 농가명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수 출 실 적  증 명 서

품 목	수출 일자	물량 (kg)	FOB가격 ($)	수출국	일련 번호	생 산 자
						소재지	농가명	전화	확인
합 계
					1
					2
					3
					4
					5
					6

위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확인자)

수 출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성명)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수출농산물 생산 농가 내역

수 출 품 목	수출농가명		수출물량 (kg)	수출금액 (FOB/$)	수출업체
	주 소	성 명
계

2023.    .     .

확인자 : (     )영농조합법인 대표   ○ ○ ○ (인)

〈서식 4〉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3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

3. 보조사업의 내용

○ 지원시기 :

○ 지원품목 :

○ 지원금액 :

4. 보조 사업비 : 금             천원(도비,      시‧군비     )

5. 교부신청액

(단위 : 천원)

총 사 업 비			교부신청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자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5〉

농산물 수출물류비 추진상황(정산)보고

※ 기 배부된 엑셀서식에 작성 제출

□ 총  괄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비(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수 혜 농 가 수 (수출업체)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

※ 이자 :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품목별 지원내역

품 목	농가(호)	업체수	수출량(㎏)	수출액($)	물류비지원액 (천원)

□ 수출농가 지원내역

수출농가 (단체)명	대 표	수출 품목	수출 국가	수출량(㎏)	수출액($)	물류비지원액(천원)
계

※ 1개 농가가 여러 품목을 수출한 경우 품목별‧수출국가별로 작성 요망

□ 수출기업 지원내역

수출업체명	대표	소재지	수출 품목	수출국가	수출량(㎏)	수출액($)	물류비지원액 (천원)
계

※ 1개 기업이 여러 품목을 수출한 경우 품목별‧수출국가별로 작성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