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공모계획

	여 수 시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계획

시민 생활속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시민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 방침

❍ 시민생활과 기업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민생규제 개선을 통해 생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 시민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과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로 소통과 참여의 시정 패러다임 운영

Ⅱ		추진 계획

□ 공모 개요

❍ 공 모 명:『2023년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2023. 2. 10. ∼ 3. 31.(50일간)

❍ 공모자격: 여수시민 누구나(관내 기업인·직장인·소상공인·학생 등)

❍ 공모분야

구분	분야	세부 내용
시민생활 및 안전	시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시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지원	▶ 자영업자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지역혁신성장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등	▶ 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수소에너지 등
	기업애로 규제	▶ 서비스 산업 규제, 일자리 창출 등

※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현실성 있는 제안

※ 비제안 처리 안건

① 비규제(조세, 수수료, 재정지원,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단순 민원 등)

②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③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공모방법

□ 붙임 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제출

※ 접수 마감일(3. 31.) 2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우편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

□ 이 메 일 : king1014@korea.kr

□ 팩    스 : 061-659-5813

□ 서식게재 : 시 홈페이지(www.yeosu.go.kr)‘고시 공고’

□ 공모제안 심사

❍ 심사기간 : 2023. 4월 중(1 ~ 2차 심사)

❍ 심사기준 :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효과성, 계속성 등

❍ 심사방법

- 1차 심사 : 기획예산담당관 자체 심사(소관부서 검토)

※ 규제로 볼 수 없는 것, 제안 내용이 공모 취지에 어긋난 것 - 비규제 통보

- 2차 심사 : 여수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우수제안 시상

❍ 선정기준 : 심사평가 결과 제도개선 파급효과가 큰 규제

※ 우수제안이 없을 경우 모두 단순 제안처리

❍ 시 상 금 : 110만원

- 최 우 수(1명) : 여수시 상품권 50만원

- 우    수(1명) : 여수시 상품권 30만원

- 장    려(3명) : 여수시 상품권 각 10만원

❍ 결과발표: 2023. 5월 중(예정)

Ⅳ		기타 사항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응모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선정

❍ 1인당 공모 건수는 제한 없음

❍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심사평가 결과 우수제안이 없을 경우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1. 2023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1부

2. 홍보안 1부.  끝.

붙임 1		규제 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앞쪽)

제 안 서
수신 : 여수시장							접수번호
제안 제목
제안 종류		□ 시민복지 □일상생활 □시민안전 강화 □ 취업·일자리 □ 자영업자 지원 □생활SOC등 □기업애로 □ 기타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직급)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개선아이디어와 관련된 근거자료 3.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뒤쪽)

제 안 내 용 설 명 서

① 제 목
② 관련법규
③ 현 황 (현실태)
④ 문 제 점 (불편사항)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붙임 2		홍보안

2023년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여수시에서 시민생활과 생업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참신하고 다양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 모 명 :『2023년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23. 2. 10. ∼ 3. 31.(50일간)

❍ 공모자격 : 여수시민 누구나(관내 기업인·직장인·소상공인·학생 등)

❍ 공모주제

구분	분야	세부 내용
시민생활 및 안전	시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시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지원	▶ 자영업자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지역혁신성장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등	▶ 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수소에너지 등
	기업애로 규제	▶ 서비스 산업 규제, 일자리 창출 등

❍ 공모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제출

- 제출서식 : 시 홈페이지(www.yeosu.go.kr)‘고시 공고’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규제개혁 담당자)

- (이 메 일) king1014@korea.kr

- (팩     스) 061-659-5813

※ 접수 마감일(3. 31.) 2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시상내역 : 최우수 1명 50만원 / 우수 1명 30만원 / 장려 3명 각10만원

※ 시상금은 여수시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우수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 미실시           ❍ 문 의 처: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담당자(☎061-659-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