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023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지원사업

(GAP 인증 수수료, GAP 안전성 검사비)

	여 수 시 (농산물유통과 )

2023년 GAP 지원사업(인증 수수료, 안전성 검사비) 개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에 필요한 인증 수수료, 안전성 검사 비용 지원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추진방향

❍  GAP 인증 농가 확대로 우수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산

❍  GAP 인증 및 GAP 인증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분석비 및 인증 수수료 지원으로 농가 부담 완화

□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제110조(자금지원), 제113조(수수료) 등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3. 1. ~ 12. 연중

❍  신청장소: 읍․면․동사무소(농지소재지)

❍  신청대상:「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GAP 인증 획득 농가·단체

❍  대상사업: GAP 인증 지원 2개 사업

- GAP 인증 수수료: 인증심사 시 필요한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 GAP 안전성 검사: 토양·용수·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 지원

❍ 지원계획

대상사업	사업량 (건)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비
계	88	15,500	4,500	2,975	8,025
GAP 인증 수수료	43	6,500	-	1,625	4,875
GAP 안전성 분석	45	9,000	4,500	1,350	3,150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 목    적

❍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는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인증절차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인증 확대

□ 사업추진

❍ 지원기간: 2023. 1. ~ 12. (연중)

❍ 사 업 비: 6,500천원(도비 1,62525%, 시비 4,87575%)

❍ 사 업 량: 43건(평균 150,000천원)

❍ 사업대상: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사업지원 대상 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

※ ’22년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미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포함, 이 경우 ’23년 예산으로 지급

❍ 사업내용: 인증심사 시 필요한 인증신청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 GAP 인증 신청 수수료(평균): 150천원/ 건당

① 수수료: 50천원/ 5농가 기준

- 집단인증 시 6농가 이상부터 농가당 2천원 추가(40만원 한도)

② 출장비: 100천원/ 1인(현장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

- 심사원 출장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

- 신규 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출장비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인증신청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을 정산 지급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 사업비 집행

- 인증비 보조지원은 GAP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 GAP 인증 과정에서 사업대상자가 부담한 인증 소요비용을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 후 보조금 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액만 지급(초과액은 자부담)

-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사업대상자가 부담한 소요비용 의뢰ㆍ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농업인 등의 보조금 청구에 의해 지원

❍ 사업시행체계

시	①	읍ㆍ면ㆍ동	①	농가(단체)	②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④		④		③

① 사업계획 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②, ③ 자료 확인 및 사본(신청 수수료 및 심사원출장비)

④ 사업신청, 추진상황보고, 사업비 정산

❍ 추진일정

- GAP 인증농가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기본계획 수립	: 1월

- GAP 인증농가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	: 연중

- GAP 인증농가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신청서 시에 제출	: 연중

⇒ GAP 인증농가 인증 신청 수수료 신청서 접수(읍면동)

⇒ GAP 인증농가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 및 수수료 지급

[별지 제 1 호]

2023년 GAP 인증비용(신청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품목종류					GAP출하시설
인증번호				인증비용					농가부담액 (신청수수료,출장비)
인증구분	□ GAP 인증 // □ 신규 □ 연장
구 분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대상농지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GAP 인증비용(신청수수료)지원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민간인증 기관의 장이 교부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비 영수증 사본(신청 수수료, 출장비 등)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신청인 통장사본 1부 5.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3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 목    적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대상 품목 및 농가 지속 발굴 및 인증 확대

❍  농산물 토양·용수 분석 및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으로 농가 부담 완화

□ 사업추진

❍ 지원기간: 2023. 1. ~ 12. (연중)

❍ 사 업 비: 9,000천원(국비 4,50050%,도비 1,35015%, 시비 3,15035%)

❍ 사 업 량: 45건(평균 200,000천원)

❍ 사업대상: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안전성 검사비 지원 해석(예) >

2022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농업인이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예산부족 등 사유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3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22년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지급을 못 했다면, ’23년 다시 신청하여 지급)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사업내용: GAP인증을 위한 토양·용수,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 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ㆍ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을 정산 지급

ㆍ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 사업대상 선정 시 유의 사항

- 미인증 농가 지급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유효기간 경과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농가, GAP 인증 필지가 아닌 경우, 친환경 인증 등 타 용도 목적으로 분석한 경우 지급 불가

- 목적 외 지원 불가: 인증수수료 및 출장비에 대한 지급 불가

- 중복지급 주의: 농업인의 중복신청에 대한 행정착오 주의

- 부적합 검사성적서 확인 철저: 미등록 농약 사용, 토양·용수 검사 불합격 등 부적합한 검사성적서는 보조금 지원 불가

❍ 사업시행체계

시	①	읍ㆍ면ㆍ동	①	농가(단체)	②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④		④		③

① 사업계획 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②, ③ 자료 확인 및 사본(GAP 인증서,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 등)

④ 사업신청, 추진상황보고, 사업비 정산

❍ 추진일정

-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 1월

- GAP 인증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	: 연중

-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시에 제출	: 연중

⇒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신청서 접수(읍면동)

⇒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별지 제5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1
2
3
합계

1)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 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 첨부: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가별로 구분하여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3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