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

2023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진계획

귀농ㆍ귀촌 등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ㆍ농촌 활력 증진, 인구유입 증대에 기여

Ⅰ		신청개요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8개 사업

❍ 사 업 비 : 143.5백만원(국비 9.7, 도비 2, 시비 118, 자담 13.8)

* 융자 사업(이차보전)은 제외

❍ 사업내역

- 국비 보조사업 : 2개 사업 / 19.5백만원

- 융자사업      : 1개 사업 / 융자금액 미정(추후통보)

- 시 자체사업   : 5개 사업 / 124백만원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기간

- 일반(시비)지원(5종)

·주택 수리비, 농업기반 및 창업시설,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 1. 17. ~ 2. 17.

·귀농인 정착금, 농지 임차료 지원	: 1. 17. ~ 11. 30.(수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1. 17. ~ 2. 8.

※하반기 사업                            : 6월중 신청

- 국비보조사업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	: 1. 17. ~ 10. 31.(수시)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행사 지원	: 1. 17. ~ 11. 30.(수시)

❍ 신청 장소 (거주지, 농지 소재지 기준)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융자)

- 농업인상담소 및 도서 면(화정·남면·삼산) : 기타 귀농귀촌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등

3. 추진일정

❍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접수	: 2. 17.한

❍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 및 대상지 현지실태 조사	: 2. 24.한

❍ 대상자 선정(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등)	: 3.  3.한

❍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3. 24.한

❍ 사업추진 및 점검	: 3. ~ 11.

❍ 보조금 청구·	집행‧정산	: 12.

Ⅱ		신청자격 및 요건

1. 공통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신청 대상지가 여수시에 있고, 세금(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함

❍ 지원사업에 제시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자부담이 확보되어야 함

※ 사업별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필독 → 여수시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확인

2. 자체사업 (시비 5종)

가.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 ‘귀농인 정착금 지원’은 전입일 기준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 연령, 가족구성 등 4~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주기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3~5년 이내인 귀농인(세대주)로

실제 농업에 종사 하는 자(병역미필자 제외)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지원연령)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1958. 1. 1. 이후 출생자)

○ (가족구성) 세대주 포함 2인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

* 미혼, 이혼, 배우자 사별, 자녀 독립 등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단독세대 신청 가능

○ (거주기간 및 종사여부)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세대주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살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는 예외적으로 귀농인으로 인정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수료증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증빙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 농과계 학교 졸업자(만40세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    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가능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기준 농업 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사업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단, 귀농(전입) 후 일시적 도시 이주 실적이 있는 세대는 다시 농촌 전입일 기준 1년이 경과한 후 사업신청 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 등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음.

3. 국비 보조사업

< 지원 대상 >

○ 귀농․귀촌인 동네작가 운영 지원 :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개인 SNS 운영 중인 자, 관련 전공 또는 직종 종사자 경력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 행사 지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읍면)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신청일 기준)인 귀농‧귀촌인

* 공동주택단지, 택지개발 주택마을 등은 제외

Ⅲ		추진절차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은 시에 신청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시)	⇒	사업지침 시달 (시→읍면동·상담소)	⇒	사업 신청 (신청자→상담소→시) 도서면	⇒	신청서류 및 현장방문 심사

대상자 확정 (시→상담소·도서면)	⇒	사업 추진 (신청자)	⇒	추진실적보고 (신청자→상담소→시) 도서면	⇒	보상금 지급 (시→신청자)

Ⅳ		행정사항(읍․면․동 협조)

(읍･면･동)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ㆍ통장 회보 게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농업인상담소·도서지역 면사무소)

❍ 사업별 신청 접수결과 공문 제출 기한 : ´23. 2. 17.한

- 사업신청 접수 시 즉시 시에 제출

❍ 사업자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3. 3. 17.한

-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 사업완료에 따른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즉시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후

❍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입금증 확인 후

Ⅴ		사업내역 총괄표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백만원)					신청 시기 (장소)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8개 사업		47	143.5	9.7	2	118	13.8
국비 보조 사업 (2종)	귀농귀촌 유 치 지 원	귀농 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	7 (명)	9.5	4.7	1	3.8	-	~ 10. 연중 (상담소․도서면)	❍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개인 SNS 운영중인 자, 관련 전공 또는 직종 종사자 경력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귀농․귀촌인 - 블로그: 글자수 500자 이상, 사진 5장 이상/50천원 - 사 진: 사진 10장 이상 /30천원 - 영 상: 5분 이상/120,000천원 ❍ 지급기준 : 콘텐츠 건당 최대 50천원/월 최대 150천원 한도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 행사 지원	10 (세대)	10	5	1	4	-	~ 11. 연중 (상담소․도서면)	❍ 5년 이내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이 마을주민 초청 화합행사 추진 시 소요 비용 (최대 100만 원) 지원 - 공동주택단지 등 제외
	소계		17	19.5	9.7	2	7.8	-	-	-
융자 사업 (1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융자)		미정	-	-	-	-	-	1. 17. ~2. 8. (시)	❍ 창업자금 3억 이내,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75백만원 이내 융자 - 연 1.5%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상환
자체 사업 (5종)	귀농인 정착금 지원		15 (세대)	54	-	-	54	-	1. 17. ~ 11. 30. 연중 (상담소․도서면)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을 귀농인 정착금으로 지원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5 (세대)	10	-	-	10	-		❍ 농지법을 준수하여 개인 또는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차 시 임차료(최대 2,000천원)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 (세대)	14	-	-	14	-	1. 17. ~ 2. 17. (상담소․도서면)	❍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7,000천원 이내/세대)
	농업기반 시설 및 창업 지원		1 (세대)	25	-	-	17.5	7.5		❍ 농업기반 시설 및 창업기반 지원(재배, 가공, 체험시설 등) - 시비 70%, 자담 30% - 사업비 : 25,000천원/세대
	귀농인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7 (세대)	21	-	-	14.7	6.3		❍ 소규모 농기계 구입 - 시비 70%, 자담 30% - 1세대당 3,000천원 한도
	소계		30	124	-	-	110.2	1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