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 – 21호 11월 18일(목)		남면 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중심 시대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 5

1. 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방 홍보

2.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3.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홍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 8

1.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홍보 안내

2. 제4기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안내

3. 남면 우학리 공중목욕장 재개장 안내

4.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로당 식사허용 안내

5. 2021년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안내

□ 산업팀 소관업무 -------------------------------------- 12

1.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홍보

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적극 사용 재홍보

3. 연안통발·연안자망 어업 제한 및 조건 등 홍보

4. 건조기(가을~봄) 산불예방 지도․홍보

□ 개발팀 소관업무 -------------------------------------- 14

1. 여수시 10대 대표 섬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2. 금오도 비렁길 활성화 사업 안내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 알림

4.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지역축제 기본 안내문 알림

Ⅱ. 붙임 자료 ------------------------------------------------ 19

Ⅰ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방 홍보 (정종군, 659-1190)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박빙의 승부가 예상될 경우 투표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주의 요망

□ 위장전입 사례

○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직장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한 사례

○ 공공시설․장소에 전입 신고한 사례

○ 주택이 없는 논밭이나 나대지에 전입 신고한 사례

○ 수십명이 생활하기 어려운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한 사례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기숙사로 전입신고 하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 신고한 사례

○ 공장․종교단체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의 주소로 전입 신고한 사례

□ 협조 사항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2021. 11. 11.)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2022. 5. 14.)까지 전입신고한 자 중에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는 면사무소로 연락 바람

※ [처벌규정 : 법§247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홍보 (유성환, 659-1195)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을 알려드리니 깨끗한 남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에게 홍보 해주시기 바람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대형폐기물      :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 재활용품 혼합시 일반쓰레기로 간주하여 과태료부과

예시: 비늘ㆍ캔ㆍ병ㆍ종이 혼합시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적발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도시미화과)

□ 협조사항

○ 반드시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 바람

[붙임1]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 등

3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홍보 (유성환, 659-1195)

월내소각장 보수에 따른 쓰레기 반입금지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을 시행하고자 하니,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계획

○ 집중단속기간 : 21. 11. 1. ~ 21. 12. 4. /주 2회 이상

○ 단속대상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혼합배출

○ 과 태 료 : 종량제 봉투 미사용(2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100만원)

※ 집중 단속기간 동안 적발 건 과태료 무조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집중 홍보

□ 협조사항

○ 차량 블랙박스, 쓰레기 단속 카메라, 방범용 카메라가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 불법투기 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적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홍보 부탁드림

맞춤형복지팀 소관

1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홍보 안내	(이지은, 659-1209)

2021년 정부합동평가 지표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이 저조하여 미접종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안내

□ 65세 어르신(1956년생) 폐렴구균 미접종자 현황(’21.11.12.기준)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동문동
115(▽4)	107(▽12)	57(▽2)	50(▽4)	39	31(▽2)	25(▽1)	50(▽5)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27	47(▽5)	32(▽4)	58(▽5)	30(▽2)	59(▽2)	103(▽10)	56(▽7)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131(▽14)	130(▽8)	77(▽3)	49(▽3)	58(▽2)	139(▽7)	122(▽10)	88(▽35)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30(▽2)	21(▽3)	15(▽1)	(▽숫자: 11.4대비 미접종자 감소수）
65세(1956년생) 폐렴구균 미접종자 1,746명, 접종률 53.7%(11.12기준)

□ 접종개요

○ 기    간 : ’21. 11. ~ 12.

○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예방접종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 및 유선연락(’21. 11.)

○ 접종기관 : 81개소(지정의료기관 80, 중부보건지소 1)

- 남면보건지소, 연도보건지소 신청 시 백신 확보 후 접종가능

○ 백신종류 : 다당류 폐렴구균 백신(PPSV23가) * 1회 접종(만 65세 이상 접종시)

○ 접종제외

- 백신 함유 성분이나 이전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중증도 이상의 심한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백혈병 등 악성 종양, 면역결핍질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억제 치료

□ 협조사항

○ 65세(1956년생) 어르신 접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2		제4기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안내	(김광호, 659-1210)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및 남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규정에 의거 제4기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 바람

□ 공고개요

○ 접수기간 : ’21. 11. 10. ~ 11. 19.(10일간)

○ 모집인원 : 30명 이내

○ 신청장소 : 남면사무소(☎ 061-659-1210)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가능)

○ 선정방법 : 서면 심사 후 적격자 선정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연임 대상인 경우 동의서만 제출)

○ 선정통보 : 2021. 11월중 개별 통보

□ 자격기준

○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지역의 사회보장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지역개발위원, 이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종교계,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의 관계자 또는 개인

○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실천적 의지가 있으며, 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협조사항

○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4기 남면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모집 적극 홍보

[붙임 2]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류

3		남면 우학리 공중목욕장 재개장 안내 (백일철, 659-1209)

2021. 11. 1.(월) 0시부터 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행정명령에 따라 공중목욕장 운영 재개(운영위원회 결정)로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재개장일 : 2021. 11. 16.(화)∼

【 이 용 안 내 】

○ 운 영 일 : 주2회(매주 화, 목)

○ 운영시간 : 화요일 ⇒ 13시 ∼ 19시

목요일 ⇒ 08시 ∼ 16시

○ 운영요금 : 노인(만65세이상) 2,000원 / 일반 4,000원

/아동(만6세∼만12세) 2,000원

☞ 만5세미만 아동 : 무료

□ 주요 방역수칙

○ 접종완료자 이용(접종증명 확인),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 허용)

○ 공중목욕장 동시 입욕인원 7명 이내 및 1시간 이내 종료

○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발열검사, 출입명부 작성, 소독 및 환기)

○ 시설 내 거리두기 2m(최소 1m)

○ 실내 마스크 착용,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

□ 협조(홍보)사항

○ 공중목욕장 재개장 및 운영에 대한 홍보 바랍니다.

4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로당 식사허용 안내	(김광호, 659-1210)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안전한 일상 전환을 위하여 경로당에서 식사가 허용되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21. 11. 8.(월)부터

□ 식사허용 관련 준수사항

○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식사허용, 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는 식사금지

○ 식사 시간의 최소화, 대화자제, 칸막이 이용, 띄어앉기 등 감염원인 차단

○ 식사 전ㆍ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방역수칙

○ 주기적 환기 실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필수

○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이용(단, 미접종자PCR 검사 음성 확인 시 가능)

5		2021년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안내	(서영은, 659-121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1. 9. ∼ 11. 30.(21일간)

○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 제외대상 : 면 사업 또는 사회복지단체(등)으로부터 기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지원품목 : 34종

○ 교부절차

신청 (11.6.~11.30.)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12월 중)		자격기준 검토 및 교부 결정 (12월 중)		보조기구 교부 (12월 중)
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시		시, 면사무소

[붙임 3]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산업팀 소관

1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홍보 (김종식, 659-1199)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1. 11. 30까지

○ 신청기관 : 남면사무소 산업팀 [신청서 산업팀 수령]

○ 공급시기 : 2022. 1월 ~ 3월 말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가입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기준 지원]

※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영체미가입 농가 사업신청 불가

○ 신청품목

- 유기질비료(3종) : 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 지원혜택 : 2021년 지원수준 [포당 2,200~2,400원 수준]

□ 협조사항

○ 관내 유기질비료가 필요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적극 사용 재홍보 (김종식, 659-1199)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육성 기여

□ 홍보사항

○ 대 상 자 : 340명  * 마을별 기 통보완료

○ 사용 및 발급기한 : 2021. 12. 28.까지

○ 사용장소 : 농협하나로마트, 식당, 숙박, 문화시설 등
※ 병원, 약국, 유흥업소 등 불가능

○ 주의사항 : 연내 카드 미 사용시 다음 연도 이월 및 2022년 사업 신청불가하며 잔액에 대해서는 환급 예정 [당해연도 사용원칙]

□ 협조사항

○ 대상 여성농어업인이 기간 내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3		연안통발·연안자망 어업 제한 및 조건 등 홍보 (박찬웅, 659-1198)

최근 관내 연안통발 및 연안자망 어업인들이 어구규모, 그물코규격,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다는 동향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법령 지도·홍보

□ 위반 시 처벌사항

○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업정지 30일

○ 수산업법 제43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자

→ 어업정지 20일

○ 관련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 협조사항

○ 연안통발·연안자망 어업인들이 관계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령준수 지도·홍보 요청

【붙임 4】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의 사용방법 등 및 제한 조건

4		건조기(가을~봄) 산불예방 지도․홍보 (양진형, 659-1197)

□ 산불예방 활동사항

○ 노인, 어린이 등 산불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및 산불 예방 지도

○ 산림인접지(100m 이내) 논ㆍ밭두렁, 폐기물 등 소각 금지 단속

○ 산불취약 지역 수시 방문 산불예방 당부

○ 아궁이 또는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방문 화재예방 지도

○ 마을방송을 통한 주민 및 외지 방문객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

【붙임 5】산불예방 마을방송(안)

개발팀 소관

1		여수시 10대 대표 섬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조상우, 659-1201)

아름다운 365개 섬을 보유한 우리 시는 대내·외 홍보 및 명품화를 통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도시 인지도 및 국제 해양관광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10대 대표 섬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바람

□ 선정개요

○ 선정기간 : 2021. 11. 2. ∼ 11. 21.

○ 선정대상 : 우리 시 365개 섬 중 대표 섬 10개

※ 금오도, 안도, 연도, 횡간도 대상

○ 선정방법 : (1차)전문가 의견수렴 + (2차)직원 설문 및 시민 여론조사

후보군 선정	⇨	1차 심사 (전문가 의견수렴)	⇨	2차 심사
				① 직원 설문조사	② 시민 여론조사
섬자원개발과 (30개 선정)		섬발전용역 자문위원 (20개 선정)		① 새올행정시스템 설문조사 실시 ②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 (여수시 홈페이지) ※ 최종 10개 선정
11. 2.까지		11. 3. ~ 11. 9.		11. 17. ~ 11. 21.

□ 참여방법(2차심사)

네이버 ‘여수시 시민소통광장’ 검색		패널가입		설문조사 참여

[붙임 6] 스마트폰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방법 안내

2		금오도 비렁길 활성화 사업 안내 (김용채, 659-1200)

우리 남면의 관광자원인 금오도 비렁길 탐방로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안내해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금오도 비렁길 활성화사업

○ 총사업비 : 30억(도비 15, 시비 15)   * 2020년 2, 2021년 10, 2022년 18

○ 위    치 : 여수시 남면 금오도 비렁길 4∼5코스 내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

○ 사업내용 : 출렁다리 1개소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  3. 11.

○ 사업계획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                : ’20. 12. 23.

○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 ’21.  2. ~

○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 추진               : ’21.  9. ~ ’22. 12.

관광시설물 위험구간(금오도 비렁길) 개선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두모리 산209일원(금오도 비렁길)

○ 사 업 량 : 야자매트 2,600m, 디자인울타리 616m, 논슬립 385m, 데크교량 12m 등

○ 사 업 비 : 275,524천원(도급 95,867, 관급 179,657)

○ 사업기간 : 2021. 9. ∼ 2021. 12.

○ 도 급 자 : 서교조경개발 장희관

□ 추진상황

○ 계약심사	: ‘21.  9.  2.

○ 관급자재 심의	: ‘21.  9. 14.

○ 계약의뢰	: ‘21.  9.  3.

○ 공사착공	: ‘21.  9. 30.

○ 공사준공	: ‘21. 12. 10.

위  치  도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 알림 (정창일, 659-1202)

전라남도에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하므로 이를 알림

□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1. 12. 1. ∼ 계속

○ 단속기간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 ∼ 21시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단속 안함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보훈차량,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 단속지점 : 7개 지점 9개소(운행제한 단속카메라)

○ 과 태 료 : 10만원(1일 1회) / 3회 계도(경고장 발부) 후 4회부터 부과

□ 등급조회

홈페이지 접속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중앙 ‘등급조회’ 클릭	⇨	본인 차량번호 조회
				)

※차량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으로도 확인 가능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붙임 7]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계획

4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지역축제 기본 안내문 알림 (조상우, 659-1201)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지역축제 기본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함

□ 기본 안내문

○ 축제개최

- 500명 미만 : 지자체 자율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토론 후 추진)

- 500명 이상 : 행안부 승인 후 개최 가능(지자체검토 ▶ 행안부 승인)

○ 축제참여 : 미접종자는 축제 참여 불가능

○ 방역수칙

- 방문객 : 마스크 상시착용, 취식금지, 거리두기 준수

- 현장관계자 : 접종완료자 배치, 자가검사(일1회), 발열체크(일2회)

○ 축제장 관리 지침

- 100명 미만 : 통제선 설치, 방역관리요원 배치(10명)

- 500명 미만 : 미접종자 출입차단, 방역관리요원 확대 배치(30명)

- 500명 이상 : 사전 예약제 운영, 실내 행사 자제, 수시 모니터링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바람

[붙임 8]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축제 기본 안내문

Ⅱ		붙임자료

붙임 1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붙임 2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류

여수시 남면 공고 제2021–16호

공      고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남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규정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4기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1. 11. 10. ~ 11. 19.(10일간)

2. 모집인원 : 30명 이내

3. 신청장소 : 남면사무소(☎ 061-659-1210)

4. 자격기준

○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지역의 사회보장 기관 ㆍ 법인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지역개발위원, 이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종교계,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의 관계자 또는 개인

○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실천적 의지가 있으며,        주민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5. 위원역할

○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취약계층) 발굴 및 다양한 인적 ㆍ 물적 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 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논의 및 추진방안 모색

○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사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가능)

7. 선정방법 : 서면 심사 후 적격자 선정

8. 신청방법 : 붙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061-659-1904), 전자우편(rkspglfh@korea.kr) 신청

9.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연임 대상인 경우 동의서만 제출)

10. 선정통보 : 2021. 11월중 개별 통보

11.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면주민센터(☎061-659-1210)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남  면  장

제4기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 신청서

						접수 번호
성 명	한글 : 한자 :			연 락 처				집 :
								HP:
생 년 월 일	(만 세)
주소(도로명)	여수시 남면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			직장소재지
			직 종
남면 거주기간	. . ∼ . . ( 년 월)
각종 위원회 참 여 경 력	위원회명	직 위			기 간						비 고
					. . ∼ . .
개인정보 활용동의	본인의 정보를 여수시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에 동의합니다. (네 ------ 아니오 ------)
위와 같이 제4기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지원 신청하오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11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 남면장 귀하
붙임 : 위촉동의서 1부									신청 수수료 : 없음

위 촉 동 의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소    속 :

○ 연 락 처 : ☎    ~        (휴대폰 :   ~    ~     )

○ 이 메 일 :

위 본인은 제4기 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함을 동의합니다.

2021년   11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남 면 장  귀하

붙임 3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장애유형	지원품목	지원기준	내구연한	비고
지체ㆍ뇌병변	목욕의자	60만원/인	5년
	휴대용 경사로	30만원/인	8년
	보행차	20만원/인	5년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변기용 팔지지대)	25만원/인	5년
	기립훈련기	150만원/인	3년
	이동변기	60만원/인	5년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5만원/인	1년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환경조정장치	40만원/인	3년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회전좌석)	35만원/인	4년
	안전손잡이	10만원/인	5년
	장애인용 유모차	150만원/인	5년
	피더시트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기구)	80만원/인	3년
	목욕용 미끄럼 방지 용품	5만원/인	3년	’21년 상반기 추가 품목
지체·뇌병변· 심장·호흡기	장애인용의복 (이동기기용 우의 및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15만원/인	2년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벨트류, 조종장치용 덮개류, 거치대류)	10만원/인	5년
	전동침대	120만원/인	10년
	소변수집장치	120만원/인	3년	’21년 상반기 추가 품목
심장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35만원/인	3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시각	녹음 및 재생장치	50만원/인	3년
	영상확대비디오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시계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15만원/인	2년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
뇌병변·지적ㆍ 자폐성·청각·언어	대화용 장치	60만원/인	4년

붙임 4		연안통발 어구의 사용방법 등 및 제한 조건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관련)

3. 연안통발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3-1 및 부도 3-2와 같다.

1)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어구

2) 합성수지ㆍ철사ㆍ나무 등으로 제작된 통발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제작된 어구

3) 또는 합성수지로 된 긴 원통의 한쪽 또는 양쪽에 깔때기 모양의 입구가 있는 어구

4) 가로ㆍ세로ㆍ높이(원통형인 경우 지름)의 길이를 각각 120센티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5) 허가받은 어선은 다음의 어구량을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다음의 어구량 및 통발 간격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량 및 통발 간격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어구량 및 통발간격 범위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어구량 및 통발 간격

○ 통발의 개수는 2,500개. 다만, 동해안은 4천개

○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다만, 동해안은 40미터 이내

※ 다만, 장어를 주로 포획하려는 경우 통발의 개수는 3,200개, 통발의 설치 간격은 10미터 이내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발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3-3과 같다.

1) 통발 1개씩을 부표에 직접 달아 부설하거나 여러 개의 통발을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 부설한다.

2) 부표, 닻(멍), 통발이 달린 모릿줄, 닻(멍), 부표 순서로 투승한다.

3)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승한다.

[부도 3-1]

연안통발 어구 겨냥도

③ ④ ⑥ ① ② ⑤	① 부표 ② 부표줄 ③ 닻(멍) ④ 모릿줄 ⑤ 아릿줄 ⑥ 통발

[부도 3-2]

연안통발 표준어구 구성도

(일반 통발)

(대게류ㆍ붉은대게류 통발)            (장어 통발)

[부도 3-3]

연안통발 조업모식도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관련)

2. 연안어업	다. 연안통발어업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22밀리미터 이하	1. 통발 입구에 부착된 깔때기 모양의 그물의 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 길이는 140밀리미터 이상 사용금지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4.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제외함.
		대게	150밀리미터 이하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붉은 대게	125밀리미터 이하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2.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13조 본문 관련)

(수산업법 제43조 관련)

나. 연안통발어업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예시)

허가어선의 명칭: 00호(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10-1[사용어구의 총통(틀)수 다음에 해당 어구의 통(틀)수를 순서대로 표기]

연안자망 어구의 사용방법 등 및 제한 조건

연안자망어업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관련)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6-1 및 부도 6-2와 같다.

1)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에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2) 홑 그물로 구성된 어구

3) 뻗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뻗침대를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방향으로 부착한 어구

4) 허가받은 어선은 다음의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다음의 어구량 범위에서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량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어구량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어구량

가) 뻗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천광역시ㆍ경기도 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만 2천미터[동해안(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을 말한다)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3만 5천미터]. 다만, 어선에는 3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다.

나)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인천광역시ㆍ경기도 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천 5백미터 이내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그물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 조업모식도는 부도 6-3과 같다. 다만, 수산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뻗침대를 부착한 경우에는 수산동물을 그물에 갇히도록 하여 포획할 수 있다.

1) 부표, 닻(멍), 그물, 닻(멍),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2) 어구를 일정 시간 동안 잠기게 한 후 양망한다.

3) 표층, 중층, 저층에 고정 부설하거나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부설한다. 다만,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어구를 부설할 경우에는 닻(멍)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어구를 예망해서는 아니 된다.

[부도 6-1]

연안자망 어구 겨냥도

	① 부표 ② 부표줄 ③ 닻(멍) ④ 닻줄(멍줄) ⑤ 뜸 ⑥ 그물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⑥

⑤

①

②

⑥

[부도 6-2]

연안자망 표준어구 구성도

[부도 6-3]

연안자망 조업모식도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관련)

연안자망	바. 연안자망어업	삼치	100밀리미터 이하	1. 2중 이상의 자망 중 내망의 그물코의 규격은 40밀리미터 이하 사용금지 2. 멸치, 젓새우, 곤쟁이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아니함.
		조기류	50밀리미터 이하
		대게	240밀리미터 이하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관련)

연안자망	바. 연안자망어업	뻗침대를 붙인 자망 사용금지	연중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해역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ㆍ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전라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어구에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멸치포획금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8)의 해역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13조 본문 관련)

(수산업법 제43조 관련)

나. 연안자망어업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예시)

허가어선의 명칭: 00호(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10-1[사용어구의 총통(틀)수 다음에 해당 어구의 통(틀)수를 순서대로 표기]

붙임 5		산불예방 마을방송(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불예방을 위하여 주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요즘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산에서 100m이내에서는 허가를 받지않고 폐기물 및 논 밭두렁을 태우지 못합니다.

산이나 산림 연접지에 허가 없이 불을 놓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에 갈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지고 가지 맙시다.

산림내에서 촛불을 켜거나 유품 등을 태우지 맙시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주민여러분! 산불을 조심합시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산림은 휴식과 건강을 주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이 발생되면 애써 가꾼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우리모두 산불을 방지합시다.

주민여러분 산불실화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불을 낸 사람은 산주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산불을 방지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붙임 6		스마트폰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방법 안내

붙임 7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계획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이 구축 완료 및 전라남도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시행에 따라, 우리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Ⅰ		근 거 규 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18조

❍ 전라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계획(전라남도 기후생태과-13247, 2021.9.16.)

Ⅲ		운행제한 단속개요

❍ (시행시기)‘21. 12. 1. ~

❍ (단속시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21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1가지만 충족시 발령 / PM2.5기준, 단위㎍/㎥)	발령 및 시행시간
① 당일 50㎍/㎥ 초과 ＋ 내일 예보(24시간) 50㎍/㎥ 초과 예측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 내일 예보(24시간) 50㎍/㎥ 초과 예측 ③ 내일 예보(24시간) 75㎍/㎥ 초과 예측	- 발 령 : 시행일 전일 17시경 (재난안전문자 발송) - 시행일 : 06시 ~ 21시

※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단속안함

❍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제외대상) 긴급/장애인/보훈차량,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 (단속지점) 7개 지점 9개소(운행제한 단속카메라)

※ 전남(22개시군) : 86개 지점 102개소

Ⅳ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계획

❍ (행정처분) 경고

❍ (과 태 료) 10만원(1일 1회)  ※ 최초 적발지 기준

❍ (과태료 부과계획)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3회*계도(경고장 발부) 후 과태료 부과

*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경고장 도달 시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일자 기준, 10일내 반복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선 1회로 간주 처리

⇒ 예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운행제한 해당일인 1월 5일 운행제한 위반한다면, 1월 14일(10일간)까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여러번 시행되어도 운행제한 위반횟수는 1회로 간주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 경고장 관리대장 철저 관리

- 4회 위반 시부터 1일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유예사유(전라남도)

- 우리 도 저공해 조치율 미흡(7.5%),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지연(’21.4.)

- 저공해조치 신청물량에 대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지연

- 모의단속 시 매회 도내차량 3천대 이상 적발, 과도한 도민 부담 및 민원 예상

※ 변호사(3인) 의견 :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경고 3회 후 과태료 부과는 타당함

Ⅳ		행정사항

❍ 5등급 차량 소유자, 공동주택 등에 단속 시행 안내 홍보

❍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 읍ㆍ면ㆍ동 이통장 회의 시 등 홍보

❍ 조기폐차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지속 추진

		차량등록 및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현황

❍ 차량등록 현황

전 체 (1~5) 등급	5등급의 저공해조치 여부
	5등급 합계	단속 대상	단속 제외대상
			계	장애인	국 가 유공자	영업용	DPF 장착 불가	저감 장치 부착
138,007	8,312	4,486	3,826	196	35	338	2,581	676

❍ 단속카메라 설치지점 현황

연번	설치 지점	설치 대수	도로구분	설치방향
합계	7개소	9대
1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3-2	2	자동차 전용도로	여수시↔순천시
2	여수시 웅천동 1860-1	1	시도로	신기동→웅천동
3	여수시 광무동 1024	1	시도로	여서동→광무동
4	여수시 묘도동 2020	1	시도로	광양시→여수시
5	여수시 시전동 산180	2	시도로	신기동→둔덕동
6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1521-25	1	시도로	순천시→여수시
7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341-4	1	국도17호선	남산동→돌산읍

※ 단속카메라 위탁기관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예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계도장)

‘21. 12. 1.부터 전라남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 부과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21년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전남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과태료 10만원/일 부과)할 예정입니다.      ※ ’21. 1월부터 시범운영 중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일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격 단속이 시작되는 2021년 12월 1일 이후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일 06~21시까지 운행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운행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제외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 대상지역 : 전라남도 전역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전라남도 내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영업용차량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 제외대상 차량

※ 단, 타 시도에서 운행 시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음

❍ 단속시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21시  ※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배출가스 5등급 단속카메라 활용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을 통해 단속

❍ 과 태 료 : 10만원/1일 1회 (4회부터 부과/3회까지 개선권고 및 경고)

※ 최초 적발지에서 부과

❍ 시 행 일 : 2021년 12월 1일

❍ 문 의 처 : 환경부 콜센터 1833-7435(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문의)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 061-659-3811~3813

여 수 시 장

붙임 8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축제 기본 안내문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축제 기본안내문

구 분		참여 인원
		100명 미만	500명 미만	500명 이상
□ 축제 개최		지자체 자율		행안부 승인 후 개최 가능
□ 심의 절차		자체 검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토론 후 축제 추진	①지자체 사전검토 ②승인요청(→행안부, 5일 전) ③행안부 개최 여부 승인통보(→지자체)
		(중점 심의사항) 방역 기본사항, 통제인력배치, 방문객 집중 시 대응계획, 축제장 주변 등 사각지대 순찰 등 방역관리의 적정성과 대응성 위주로 검토 ※ 작성방법 : 안전관리계획에 ‘축제장 방역관리대책’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 참조)
□ 축제 참여	미접종자	가능	불가능	불가능
	접종완료자	가능	가능	가능
	PCR음성확인자 등	가능	가능	가능
□ 참여 인원 기준		입ㆍ출구 분리하고 모든 입구에서 출입자 관리가 가능하거나, 사전예약제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순간 최대인원 기준으로, 그 외 경우는 일일 방문객 총인원 기준으로 관리 ※ 안전관리요원 등 현장관계자는 참여인원에 미포함
□ 핵심 방역 수칙		(방문객) 마스크 상시착용, 취식 금지, 거리두기 (현장관계자) 접종완료자 중심 현장 배치, 자가검사(일1회), 발열체크(일2회 이상)
□ 축제장 관리지침		☞ (100명 미만) △무대․광장 등에 임의의 통제선을 설치 인원 통제, △필수 방역관리요원 배치(10명 이상), 주변 인파 밀집 방지 안내 등 현장관리 ☞ (500명 미만) △접종완료․음성판정자 외 축제장 출입 차단 조치, △무대․관람 수용 밀도 수 고려해 좌석 비치, △외곽․출입문․도로 주변 등 관리, 방역관리요원 확대․배치(30명 이상) ☞ (500명 이상) △사전 예약제 운영, 시간대별 참여 인원 분산 유도, △가급적 실내 행사 자제(불가피한 경우, 인원제한 운영) △사각지역(흡연실․휴식공간․포토존 등) 관리, 방역관리요원별 순찰지역 지정, 수시 모니터링 및 점검
□ 모니터링 및 점검		시군구	시군구+ 시도(확인점검)	시도+행안부 합동 불시 표본점검
		☞ 사전 확인ㆍ점검, 행사진행 시 모니터링 및 미흡사항 즉각 현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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