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1조(실지감사)

-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제4조(감사의 종류 등)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정산검사), 제23조(감독 등)

□ 감사기간 : 2022. 8. 10. ~ 9. 15.(21일간)

□ 감사대상 : 사회복지시설(7개소)

□ 감사범위 : 2020. 1. ~ 2021. 12.까지

□ 감 사 반 : 3명(반장 : 회계감사팀장)

□ 중점 감사사항

-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 여부(보조금 신청․집행․정산의 적정 등)

- 회계처리 집행절차 및 회계 부정 행위(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 적정 등)

- 사회복지 위․수탁관리 및 후원금․품 관리 적정여부 등

Ⅱ		감사결과

1.  총    평

※ 20~21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재

○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2,518,459원을 환수(보조금)조치 하였고, 미담(수범)사례 6건을     발굴함.

○ 시설 회계담당자들의 회계업무 연찬 부족으로 회계증빙서류 미비,      지방계약법 미준수, 각종 회계관련 대장 관리 소홀 등 회계지출      부적정 사례가 다수 지적되어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필요

○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공개, 대장 비치, 지정․비지정후원금 사용      등에 대하여 지침 및 관련 개별 법령 미준수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난안전대책(접촉자(자택격리자)생활지원 등 긴급생활안정지원)

□ 주요지적사항으로

○ 복지시설 운영 관련으로는 직원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이 아닌 업무관련 팀장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외부위원만 위촉하여 해당 팀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인사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 2곳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나 분기마다 지연하여 개최하는 사례가 있었음.

○ 회계집행 절차 관련으로는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물품 및 계약에 따른 회계관련 서류 미비, 명절상여금 과다 지급, 프로그램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사회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착오 지급,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사례가 있었음.

○ 후원금 사용 관련으로는 지정후원금 기탁서 작성 미준수, 후원금 영수증 발급목록 관리 소홀,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소홀, 비지정 후원금(시설비) 주무부서 승인절차 없이 사용, 지정후원금 용도 외 사용, 후원금 구매 물품 비품관리대장 미등재,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후원금 통장 관리 부적정, 후원금 집행 시 회계서류 누락, 지방계약법 미준수 사례 등이 있었음.

2. 지적사항

□ 총   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계	25 건		2,518
1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2	물품 제작ㆍ구입 보조금 지급 소홀	주의
3	보조금 기능보강사업 계약 소홀	주의
4	과태료 예산집행 부적정	시정	24
5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주의
6	명절상여금 지급 부적정	시정	1,000
7	프로그램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주의
8	예산집행 지출서류(품의서) 미작성	주의
9	시설 공용차량 관리 대장 작성 소홀	주의
10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집행	주의
11	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620
12	후원금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관리 부적정	주의
13	상품권 사용대장 및 수령증 관리 소홀	주의
14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주의
15	운영위원회 개최 소홀	주의
16	결산서 공개업무 소홀	주의
17	지정후원금 기탁서 및 영수증 발급목록 관리 소홀	주의
18	후원금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소홀	주의
19	후원금 구매 물품 비품관리대장 미등재	주의
20	비지정 후원금 사용 부적정	주의
21	지정후원금 용도 외 사용	주의
22	물품관리 소홀	주의
23	보조금 정산 소홀	시정	874
24	후원금 집행 절차 미 준수	주의

3. 세부 지적사항

연번	지 적 사 항	비고
1	▢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2건) 복지시설에서 직원 채용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에서는 인사위원이 아닌 업무관련 팀장이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였고, ◍◍◍◍◍◍◍◍◍과 ♣♣♣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외부위원만 위촉하여 해당 팀장이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
2	▢ 물품 제작․구입 보조금 지급 소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에서는 물품 제작․구입하면서 낙찰률 미적용, 지출 후 물품검사, 지역개발 공채를 과다매입 하는 등 지방계약법 미 준수
3	▢ 보조금 기능보강사업 계약 소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 지방계약법 미 준수 한 사실이 있음.
4	▢ 과태료 예산 집행 부적정 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에서는 회계관계 직원 부주의로 발생한 고용보험 취득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시설 예산으로 집행하였음.(회수 24,000원)

연번	지 적 사 항	비고
5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에서는 복지시설에서 분기별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021. 2~3분기 정산검사 미실시
6	▢ 명절상여금 지급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명절휴가비는 재직 중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봉급액의 120%(봉급액의 60%씩 연 2회) 지급을 명시하고 있으나 ◙◙◙◙◙◙◙◙◙에서는 2020년 추석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면서 당월 봉급액(4,958,900원)의 60%인 적정액 2,975,340원이 아닌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3,975,34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회수 1,000,000원)
7	▢ 프로그램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에서는 2021년 10월 마을복지 아카데미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적정 원천징수 소득세율(기타소득세율 8.8%)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를 과소 징수하였음.
8	▢ 예산집행 지출서류(품의서) 미작성 ▩▩▩▩▩▩▩▩▩에서는 2021년도 기관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예산집행품의서 작성 누락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음.
9	▢ 시설 공용차량 관리 대장 작성 소홀 □□□□□□□□□에서는 시설 공용차량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없이 유류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음.

연번	지 적 사 항	비고
10	▢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집행 ▣▣▣▣▣▣▣▣▣에서는 2020년 3월 통신요금 과목을 공공요금이 아닌 잡지출 과목으로 집행하였음.
1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함. - ◉◉◉◉◉◉◉◉◉ 지급 2명 620천원(회수 620,000원)
12	▢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관리 부적정 복지시설에서는 시설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적립포인트는 시설 세입으로 처리하여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 카드 적립포인트를 세입처리 하지 않고 있었음.
13	▢ 상품권 사용대장 및 수령증 관리 소홀 ◈◈◈에서는 상품권 관리대장 미작성, 상품권 지급자에게 수령증 미 징구 및 상품권 관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음.
14	▢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에서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강사수당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음.

연번	지 적 사 항	비고
15	▢ 운영위원회 개최 소홀 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 정기회의를 지연 개최하였음.
16	▢ 사회복지시설 결산서 공개 업무 소홀 시장은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결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시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에서는 ▩▩▩▩▩▩▩▩▩▩센터에서 2020년도 결산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제출받았음에도 시 홈페이지에 미 공고하였음.
17	▢ 지정후원금 기탁서 및 영수증 발급목록 관리 소홀 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 영수증 발급 후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 서식 미 사용, 발급목록 미비치하였고, 지정후원금에 대한 기탁서 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18	▢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소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규정 서식 사용, 민감정보 기입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일부 시설에서는 시설홈페이지에 수입내역 미공개, ◊◊◊◊◊◊◊◊◊◊ 2020년 수입 및 사용결과 미공개, 후원자 및 지원대상자의 민감정보가 공개되었음.

연번	지 적 사 항	비고
19	▢ 후원금 구매 물품 비품관리대장 미등재 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등재하지 않고 물품관리에 소홀하였음.
20	▢ 비지정 후원금 사용 부적정 비지정 후원금 중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 증개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시설에서는 ▩▩▩▩▩의 승인없이 시설비를 사용하였음.
21	▢ 지정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복지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에서는 ▣▣▣▣▣에서 후원한 지정후원금 3건에 대하여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22	▢ ⊙⊙⊙⊙⊙⊙⊙ 물품관리 소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4장 물품에는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함에 물품관리자로서 연 1회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하게 물품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구매한 물품을 비품대장에 누락시키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하였음.

연번	지 적 사 항	비고
23	▢ 보조금 정산 소홀 복지시설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여 지방보조금 정산 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에서는 보조금 정산반납하고도 전년도 보조금 이자 및 기타누적이월금 874,459원을 정산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에 소홀하였음.
24	▢ 후원금 집행 절차 미 준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4조(지출의 절차)에서는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 2(계약의 원칙)에서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에서 후원금을 집행하면서 지출증빙서류 누락, 지방계약법 미 준수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