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보조금 예산편성 관련>

1		보조금사업 진행절차

지 원 사 업 신청서 제출		∙지원사업신청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 통장사본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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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심의·검토		∙사업비 검토·심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 및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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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결정 및 통지		∙사업 승인 (2월중) ∙보조금 결정 및 교부 ∙보조금 집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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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집 행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추어 사업추진 (3월 ~ 10월) ∙컨설팅 추진 : 보조사업 상황에 맞추어 개별추진 ∙사업추진 중간정산 (8월초) : 보조금 집행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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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정 산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11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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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검사 및 평가		∙사업정산 검토·확인(11월 ~ 12월 중)

2		보조금 사업관련 유의사항

Ⅰ. 지원근거

1. 도시재생활성화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 기준의 의의

▪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여수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름.

2.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3. 유의사항

❍ 보조금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최종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포함)를 제출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 회의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자부담 편성 권장)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자부담보조금 변경사용 불가)

- 신청기관 : 보조사업자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 사업 내용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경미한 사항만 인정(전체사업비의 10%이내)

❍ 사업추진 중 컨설팅 실시하며, 컨설팅 추진 일정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일정협의조정 요망(사업비 지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3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시 부적정 예시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예시

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여 사용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대표 및 회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 지급

⑤ 단체운영 ․ 시설유지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예시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12만 5천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지출 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 실지급액 = 인건비성 경비 지급액 - 원천소득세액(지급총액*8.8%)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행사 이전에 강사수당을 사전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 처리 또는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⑤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해 보조금과 자부담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⑥ 지출결의서에 의해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⑦ 보조금 사업 선정 이전인 1월 초부터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식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후 모임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 기타 부적정 예시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⑤ 영수증의 잉크가 지워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유류비 등 자부담비로 사용해야 하는 비목을 보조금으로 정산한 경우(환수조치)

4		사업비 예산 항목

구분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사업운영비	견학비 (10%이내)	공동체 결속 및 사업진행을 위한 선진지견학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	1일1인 1식기준
	식비 다과비 (5%이내)	당해사업에 필요한 협의체 회의 식비 및 주민활동시 다과비	- 8천원(식비)
			- 3천원(다과비)
	홍보비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 현수막 1m당 11,000원 이내 (개당) ※ 이외 인쇄기준단가 적용
	인쇄비 (10%이내)	자원조사 등 활용결과물에 대한 책자 제작결과모음집	후원사업임을 명시 주최(여수시), 주관(보조사업자)	- 사전협의
	(소모성) 물품구입비 재료비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및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 체험재료비는 인당 2만원이내 나눔재료비는 인당3천원이내
	(단기)임차료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단순 인건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행사보조 등)에 대한 경비	1일 4시간이내 최저시급 적용	-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활동비성경비 (강사수당)	역량강화,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 중앙자치인재개발원강사수당 기준 적용 레크레이션관련 4급 적용
	활동비성경비 (공연비)	사업추진에 따른 소규모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공연비용(공연단체지급) - 공연팀 : 20만원이내

※ 상기내용은 사업내용에 따라 사전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