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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농업기술센터 특정감사 결과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2년도 농업기술센터 특정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여수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2.3.15.부터 4.14.까지 (20일간) 농업기술센터(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이후 추진한 회계 및 보조금 업무 전반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52건(주의 45, 시정 7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 하였다.

□ 감사결과 내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주의	시정	계	주의	훈계	징계	계	회수	반납
52	45	7	-	-	-	-	-	-	-

□ 주요 지적사항

□ 농업정책과

①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기관운영비의 축.부의금품 지급대상자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나 직원 형제 상에 부의금을 집행하였으며, 언론관계자 및 농업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특산품을 구매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관리하지 않아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하였고, ‘20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음.

② 공가 사용 부적정

○ ◈◈직 ◒◒◒는 국민건강검진 사유가 아님에도 공가로 처리하고,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보통 4시간의 공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4시간 이하는 7명이고, 4시간 초과는 26명(79%) 처리하고, 특히 1일의 공가를 12명(36%) 처리하는 등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함.

③ 관외출장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 ’20년부터 ’21년까지 관외출장 국내여비를 집행하면서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1대의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동승자에게 총 000,000원의 운임비를 지급하였음.

④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이행

○ 노무비 지급확인제를 통해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지급 서류(계좌입금 내역, 현금지급 내역 등)를 제출 받아 확인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였음.

⑤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 ‘21. 3.~12. 돌산갓 우리품종 연구시험포 운영재료 구입 등 9건을 지급하면서 지역개발공채가 과다(3건 45천원)ㆍ과소(6건 △430천원) 매입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음.

⑥ 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의 존속기간 중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전 14일 이전 실시)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외 33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⑦ ’21년 ▩▩▩ 토양개량 지원사업 정산 소홀

○ ‘21년 ▩▩▩ 토양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고 공급대장에 해당 농가의 확인이 아닌 마을 대표 도장을 일괄날인하거나 동일한 이름으로 모든 농가에 서명하였음.

⑧ ’20년 ◎◎◎◎◎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20년 ◧◧◧◧◧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읍 ◉◉길, ◎◎◎외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기계에 대한 활용ㆍ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⑨ 밭작물 ◕◕◕ 구입지원사업 보조금 전용계좌 미개설

○ ‘21년 ▲▲ ◉◉ , ◎◎◎외 ◈◈ 농가에 대해 000,00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전용계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였음.

⑩ ’21년 벼 ◎◎◎ 상토 공급사업 정산서류 확인 소홀

○ ’21년 벼 ▨▨▨ 상토 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 1,475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일부 농가에 대한 인수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자부담 입금여부를 은행 담당자의 날인이 없는 입금표만 첨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였음.

⑪ ’21년 ▣▣▣▣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정산 소홀

○ ’21년 ◵◵◵◵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청렴사용 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보조금 지급 전 자부담 입금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 완료 후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확인하지 않고 정산하였음.

⑫ ’21년 ◎◎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정산 소홀

○ ‘21년 ◵◵ 재해예방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보조금 교부 전에 예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비 교부 후 자부담 금액에 대한 입금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였음.

⑬ ’21년 ▲▲▲▲▲▲ 지원사업 추진 소홀

○ ▧▧▧▧ ▧▧ 당초 계획 인원이 1,033명이었나 실제 집행실적은 779명으로 대상자 중도 포기로 예산이 남을 경우 대상자를 추가 모집을 해야 하나 7월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아 사업비를 000,000천원(31%)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또한 출석관리 및 사업이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이행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7~8월(3회)만 실시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소홀히 함.

⑭ 소규모 다목적 텃밭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19 ~ ‘20년 여수시 소규모 다목적 텃밭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 시설물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음.

⑮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추진 소홀

○ ‘20년, ‘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통장에 대한 전용계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여부 확인 없이 견적서 만으로 보조사업 추진하였고, 청렴이행서약서 미 징구 등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음.

일상감사 대상사업 미요청

○ ‘19년 ◎◎◎◎◎◎◎◎ 방역소독약품 구입(000,000천원), ‘21년 구제역 백신 구입(00,000천원)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농촌진흥과

① 관외출장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 ‘20 ~ ‘21년에 농산물 가공 교육용 가공기계 구입 벤치마킹외 6건의 관외출장을 가면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는 등 000,000원을 과다지급함.

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과 업무협력 간담회 추진(‘21.◯◯. ◯◯.)외 2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비 또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였음.

③ 공가 사용 부적정

○ 코로나 19 백신접종으로 보통 4시간의 공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4시간 이하는 2명이고, 4시간 초과는 27명(93%) 처리하고, 특히 25명(86%)은 1일의 공가를 처리하는 등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함.

④ 월액여비와 관내출장여비 중복 지급

○ ‘20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여수시)에 의하면 월액여비를 지급받은 자는 같은 목적의 관내출장으로 추가로 여비지급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외 1인에게 월액여비와 관내출장 여비를 중복지급하였음.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정 부적정

○ ‘21. 2. ~ 3. ◆◆◆ ◆◆◆◆◆ 및 ◆◆◆◆◆ 환경정비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하자보증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면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정하여야 함에도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정하였음.

⑥ ◈◈◈ 임대사업 추진 소홀

○ ‘20년, ’21년 ○○○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차인이 임대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수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하였으며, 선 임차한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납부가 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농기계를 대여하였음.

⑦ 여수시 ◵-◵◵◵◵ 3대 교육행사 보조금 정산 소홀

○ 여수시 ◩-◩◩◩◩ 3대 교육행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보고서에 5건(0,000천원)의 보조금이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 집행되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고,

○ ▲▲ ▲-▲▲▲ 역량강화지원을 목적으로 자격증 및 교육수강료를 지원하면서 회원 ◈◈◈의 지게차 운전 실기교육 수강료 정산서류를 수강료 견적서(000,000원/21.00.00.)만으로 집행하였고, 회원 ◉◉◉의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수강확인서(0,000,000원/ 21.00.00. ~ 22.00.00.)상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정산함.

⑧ ’20년도 ▦▦▦▦▦▦ 활용(드론) 교육 참가자 자격 확인 소홀

○ ’20년 ◉◉◉◉◉◉ 활용(드론자격증)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 ▲▲ ◎◎◎가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증명일(20.00.00.)이 자격기준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2,100,000원의 교육비를 지원함.

⑨ 고령농업인을 위한 수확농산물 소형운반기기 보급사업 추진 소홀

○ 사업변경 승인은 기간(당초 ’20.00.00. ~00.00.) 종료전에 받아야 했으나, 20일이 지난 ’20.00.00.에 사업계획변경(세부사업 및 예산) 승인을 하는 등 사업추진에 소홀히 함.

⑩ 20년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추진 소홀

○ 참가자의 예치금 통장을 보조금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참가자가 숙박과 미션 등을 완수하면 5일 이내 입금해야 하나 예치금을 2일에서 30일이 지난 후에 입금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활용 동의서를 개인별로 서명하지 않고 대표가 일괄 서명하였으며,

○ 강사비 지원기준(1회 2시간) 00,000원을 지급해야하나 1시간 이상으로 책정하여 000,000원을 지급하고, 프로그램 운영대장 및 운영자 인센티브 대장에 운영자와 대표자 서명을 받지 않고 처리하였으며, 참가자 및 운영자의 프로그램 참여 현황 등을 사업목적에 따라 운영하는지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조사ㆍ관리하고 또한 실적보고서를 연 2회 취합ㆍ검토하여 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음.

⑪ ’21년 유휴농지 개간 지원사업 정산 소홀

○ 보조금 전용통장을 별도 개설하지 않았고, 보조금 교부 전에 자부담의 예치여부 확인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의 사용기간(21.00.00.~00.00.)과 실제 작업일보(21.00.00.~00.00.)의 기간이 다름에도 보조금을 지급, 정산하였음.

□ 미래농업과

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유관기관과의 소통 간담회 추진(‘21.◊◊.◊◊.) 식비를 집행하면서 기관운영 또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고 금액(식비 3만원 이하) 기준도 준수하지 않았음.

② 공가 사용 부적정

○ ◎◎직 ◉◉◉, ▣▣▣, ▥▥▥ 등 3명에 대해서 국민건강검진 사유가 아님에도 공가로 처리하고, 코로나 19백신 접종으로 보통 4시간의 공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4시간 이하는 2명, 4시간 초과는 22명(91%) 처리하고, 특히 1일의 공가를 10명(43%) 처리하는 등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③ 관외출장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 ‘20년, ‘21년 관외출장 국내여비를 집행하면서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1대의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동승자에게 총 000,000원의 운임비를 지급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의 관외출장 여비 총 000,000원을 공무원 국내여비에서 집행하였음.

④ 공사계약「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미이행

○ 유용미생물 배양실 전기증설 공사외 3건의 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노무비 지급확인제를 통해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함.

⑤ 동일 물품 제조 통합발주 미이행

○ ‘19년 ~ ‘21년 월간농업기술지 ’이끄미‘를 발간하면서 매년 12회에 걸쳐 분할 제작하는 등 통합발주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0,000천원 상당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

⑥ 일상경비 대가 지급 지연

○ ’20년~’21년 종합검정실 토양시료조제기 점검 및 수리외 총 25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최단 1일에서 최장 11일까지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 지출업무에 소홀히 하였음.

⑦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급 소홀

○ ◩◩◩◩◩ 및 ▤▤▤ 지원화 시범사업외 12건 000,000천원에 대해서 착수계만 제출받고 보조금 전액을 미리 지급하면서,

○ 위 보조사업의 사업내용은 물품.용역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4항의 “기타사업”에 해당되어 전액을 선지급 할 수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미리 교부”한다는 규정이 사업비 100%를 선지급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 「지방계약법령」 및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에 따라 선금이행보증서를 징구하여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급으로 지급하는 등 선금제도를 활용하여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⑧ 민간자본사업 사업수행자 선정 부적정

○ ‘21년 ◎◎◎◎ ◎◎◎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외 1건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50%미만이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계약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지 않고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였음.

⑨ ’21년 ◉◉◉◉ 시범사업 정산(이자 반납) 소홀

○ ’21년 ◈◈◈◈ 시범사업 2건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실시하고도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0,000원을 반납하지 않았음.

⑩ ’20년, ’21년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정산 소홀

○ 벼 일반단지 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서에 계약년월일 및 납품기간을 누락(12개소) 작성하고,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8개소),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이 명확하지 않았고(11개소), 신청농가 일괄서명(2개소), 회의 참석 등록부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으며(7개소), 또한 방제자재 구입 후 배부내역에 농가별로 서명확인을 받지 않아(18개소) 투명하게 배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었음에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음.

⑪ ’20년 ▣▣▣▣ ▣▣을 위한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 추진 소홀

○ ◇◇◇◇ ◇◇을 위한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 농가 명단 제출시 신청자격 및 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았으며, 또한 회의 후 대표자 선정 동의란에 서명날인 하지 않았음에도 정산검사를 한 사실이 있음.

⑫ ’21년 ◉◉ ◉◉◉ ◉◉◉방제 기술보급 시범사업 정산 소홀

○ ◍◍◍ ◍◍◍ ◍◍ 자재를 구입ㆍ배부하면서 배부내역 및 인수확인을 하지 않았고, 신청자격 및 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도 서명날인 하지 않았으며, 또한 대표자 선정회의 후 동의란에 서명날인 하지 않았음에도 정산검사를 한 사실이 있음.

특산품육성과

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설명절 직원 노고 격려품 구입(’◊◊.◊.◊.)을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직원 노고 격려품으로 지역특산품을 구입ㆍ전달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관리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집행에 소홀히 함.

② 공가 사용 부적정

○ 코로나 19 백신접종으로 보통 4시간의 공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4시간 이하는 1명, 4시간 초과는 1명(7%) 처리하고, 특히 1일의 공가를 12명(86%) 처리하는 등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③ 관외출장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 ’21. 1. ~ 4. 관외출장 국내여비를 집행하면서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1대의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동승자 3명에게 총394,800원의 운임비를 지급하였음.

④ 행사실비지원금(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 ‘19년 ~ ‘21년까지 행사실비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지급 기준에 맞지 않게 급량비 및 숙박비를 과다 집행하였고,

○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참석부에 한 명이 여러명의 농업인을 기재하고 서명이 누락된 등록부를 제출받고도 이를 확인 하지 않고 91명의 중식비를 집행하였음.

⑤ ◎◎◎ ◎◎ ◎◎◎◎◎◎ 보급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 ‘21년 ◒◒◒◒◒ ◒◒ ◒◒◒◒◒◒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대표농가(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농가별로 분할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이 낭비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⑥ ▲▲▲ ▲▲▲▲ 지원사업(○○○) 정산 소홀

○ ‘21년 ▤▤▤ ▤▤▤ ▤▤▤▤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 13개 마을 중 3개 마을에 대하여 비료를 공급하고 농가인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작성하는 공급대장에 해당 농가의 서명을 받지 않고 마을대표 도장을 일괄날인하거나 마을주민 한 사람이 대표 서명하는 등 이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여 정산하였음.

⑦ ◆◆◆ ◆◆◆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급 소홀

○ ‘20년, ‘21년 ◭◭◭ ◭◭◭ ◭◭ 이용 친환경방제 및 쑥대제거 작업기 지원사업 98,000천원에 대해서 착수계만 제출받고 보조금 전액을 미리 지급하고,

○ 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은 물품ㆍ용역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4항의 “기타사업”에 해당되어 전액을 선지급 할 수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미리 교부”한다는 규정이 사업비 100%를 선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 「지방계약법령」 및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에 따라 선금이행보증서를 징구하여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급으로 지급하는 등 선금제도를 활용하여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⑧ ◍◍◍ ◍◍◍◍◍◍ 지원사업 정산검사 소홀

○ ‘21년 ◔◔◔ ◔◔◔◔◔◔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수령 통장이 아닌 많게는 3개의 다른 통장을 이용하여 사업수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보완조치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정산처리 하였음.

⑨ ▣▣▣ ▣▣ 농산물 경쟁력강화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21년 ◎◎◎◎◎ 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전용통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마이너스 통장, 보조금 전용통장과 다른 계좌에서 지출 된 내역을 자부담 입금 증빙자료로 첨부하였음에도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⑩ ’20년 ■■■ ■■ 확대 지원 사업 추진 소홀

○ ‘20년 ▲▲▲▲▲ ▲▲▲ ▲▲▲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3개소/개인통장 등), 보조금 교부 전에 자부담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고(1개소), 또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첨부하지 않았음(3개소)에도 정산 검사 실시 완료함.

⑪ ’20년 ▤▤▤▤▤ ▤▤▤ 지원사업 추진 소홀

○ ‘20년 ▤▤▤▤▤ ▤▤▤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서에 계약년월일 및 납품년월일을 누락(14개소) 작성하고,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통장을 사용(7개소), 자부담입금내역 확인 불가(8개소), 품질보증서(하자보증서, 시험성적서) 미첨부(8개소) 하였음에도 정산완료하였음.

⑫ ’20년~’21년 ▲▲▲▲▲▲▲ 지원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소홀

○ ‘20년, ‘21년 ◈◈◈◈◈◈◈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서에 납품년월일을 누락(2개소) 작성하고,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통장 사용(5농가), 보조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체한 확인증 첨부(1개소), 자부담 내역 확인 불가(2개소)하였음에도 정산검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또한 ‘21년에 사후관리를 연 2회 지도ㆍ점검해야하고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해야 하나 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소홀히 하였음.

⑬ ’20년 농산물 ◉◉◉◉◉◉◉ 지원사업 추진 소홀

○ ‘20년 농산물 ◧◧◧◧◧◧◧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서에 착공일 및 준공일을 누락(11개소) 작성하고, 준공일 미기재로 하자보증기간의 가입기간이 정확한지 알 수 없었으며(8개소), 준공 후 4일~33일이 지나서 가입한(14개소) 내역을 첨부한 사실이 있으며,

○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통장을 사용(6개소), 보조금 통장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거래내역확인증, 카드거래명세표, 시공업체 대표 통장 사본을 첨부(13개소)하여 정산검사를 실시 완료하고 또한 설치 후 연 2회이상 지도ㆍ점검하고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해야하나 ’21년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소홀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