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2. 10. 4.
부 서 명	담당자	행정번호
교통과	류주현 탁화정	4155 4125

□ 언론보도 주요내용

❍ 여수, 운수업체 보조금 눈덩이로 불어나는데 시민불편 여전(9.21. 남해안신문)

- 인구 지속 줄어드는데 보조금은 5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 ‘악순환’

- 최근 노선변경으로 노선 수, 운행대수 감소...시민 불편 가중

- 문갑태 의원, “대중교통 공영화로 시민들 정주만족도 높여야”

❍ 막대한 혈세 쏟아 붓는 여수시내버스 불편 여전,“밑 빠진 독에 물 붓기”(9.26. 뉴스탑전남)

- 문갑태 의원 지적, 6년간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744억 원 예산 지원

- 운수업체 보조금에는 회사가 매년 챙기는 5~15% 이익보전금과 임직원이 받는 5~10% 급여가 포함

- 시가 버스업체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데도 만족도는 낮고, 주차장 건설비만 느는 등 악순환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

□ 해명자료 (여수시 입장)

1. ‘버스 보조금이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에 대하여

❍ 2017년과 비교해 올해 운수업체 지원 보조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 첫째,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을 절감하고,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증진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 둘째, 운수종사자 50여 명 증가, 주 52시간제 도입 등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 비수익노선 손실분 보전 등을 위해 보조금이 증액

- 셋째,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마을버스 신규 도입을 들 수 있으며, 보조금이 크게 증액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교통카드 할인액 인상(2017. 6., 50원→100원 인상)에 따른 손실분 지원 (3억원 ↑)

⇒ 카드 할인받은 금액을 시에서 운수업체에 지급

◦ 청소년(초‧중‧고) 100원 버스 도입 (38억원 ↑)

- (2018. 10. 이전) 초등학생 550원, 중‧고생 900원 버스요금

- (2018. 10. 이후) 초등학생 100원 버스, 중‧고생 900원 요금

- (2022. 01. 이후) 초등학생, 중‧고생 전체 100원 버스 지원

⇒ 청소년이 할인받은 금액을 시에서 운수업체에 지급

◦ 무료환승 시간 연장(30분 → 1시간)으로 환승 비용 증가 (15억 원 ↑)

- (2017년) 30분까지 무료환승 → (2022년) 1시간까지 무료환승

⇒ 무료환승 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서 운수업체에 지급

◦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4억원 ↑)

- 2019년부터 교통카드 수수료 전액 지원

◦ 저상버스 구입비·운행비용 증가 (9억원 ↑)

- 저상버스 운행대수 : 2017년 22대 → 2022년 38대

◦ 운전원 인건비 증액 (27.4억 원 ↑)

- 운전원 증가(50여 명), 임금 인상

◦ 재정지원금(도비 50%, 시비 50%) 증액 (5.2억원 ↑)

◦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지원 (6.5억원 ↑)

- 죽림, 웅천 택지개발 등에 따른 순환노선(2개) 신설이후 적자 지속 발생

◦ 섬 지역(금오도, 연도, 개도 등) 버스 적자운영, 인건비 인상 등 보전 (1.1억원 ↑)

◦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도입 (운영비 8.2억원 ↑)

-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 2019년부터 운행(현재 5개노선 6대)

2. ‘운수업체 보조금에는 회사가 매년 챙기는 5~15% 이익보전금과 임직원이 받는 5~10% 급여가 포함’에 대하여

❍ 시는 버스업체에 이익보전금 형태의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되는 보조금은 운전기사 인건비, 차량 유류비로 지출되고 있음

3. ‘최근 노선변경을 통해 노선 수, 운행대수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운행횟수도 130회 이상 줄어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2021년 노선개편으로 농촌지역 배차간격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두 배 이상 길어져 교통권이 약화됨’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 1. 부터 노선버스가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아 올해 3월 1일 노선을 개편하면서, 운전원 법정 근로시간(1일 16시간 이내) 준수를 위해 운행횟수 감축이 불가피해졌음

✧ 배차간격 조정 : 30분 → 40분, 1시간 → 1시간 15분, 2시간은 → 2시간 30분

4. ‘여수 마을버스는 8개 노선에 12대를 8개 업체가 나눠 운영하고 있어 비용 문제에서 매우 비효율적’,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의 회계가 별도 분리되지 않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기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혼용되어 집행’, ‘마을버스 운영을 기존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인력이 겸임하면서도 100% 상근 급여가 지출’에 대하여

❍ 마을버스 운송업체 6개 중 5개 업체는 섬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섬 지역 업체는 임원·정비인력이 별도로 없는 등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함

❍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경우 2022년 4월까지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 회계가 분리되지 않았으나, 2022년 5월 이후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정비직, 사무직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2022년 4월 시에서 해당 운송업체에 1일 평균 투입시간 비율에 상당하는 인건비만 지출하도록 조치하였음

5. ‘마을버스 전체 수입과 지출을 명시한 재정지원금 집행결과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보조금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시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있음

❍ 또한 당해 연도의 마을버스 수입금 내역은 다음 연도에 제출받고 있으며, 정산결과 전년도에 초과 지급된 보조금은 다음 연도 보조금 지급 시 감액해 지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