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22년 여수시 재정공시(결산)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여수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07,86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337,841	316,586	280,132	307,861	100	△3.0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0,403	20,843	22,145	23,200	7.54	4.38
지방소비세	0	0	6,690	7,037	2.29	0
주 민 세	15,433	17,493	18,518	19,630	6.38	8.35
지방소득세	194,016	182,552	129,209	134,114	43.56	△11.58
재 산 세	45,652	48,913	51,228	56,528	18.36	7.38
자동차세	61,663	44,640	57,384	66,454	21.59	2.5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675	2,145	△5,041	899	0.29	10.0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21년(결산기준) 여수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079억 원으로 전년대비 277억 원        (9.9%)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유가보조금 안분율 상승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80억 원) 증가 및 웅천지구 등 신축건물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       (53억 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여수시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20,016	21,966	22,768	23,503	25,448
	비과세	12,514	14,353	15,115	16,082	17,315
	감면	7,502	7,613	7,653	7,422	8,132
지방세 징수액 (B)		292,772	337,841	316,586	280,132	307,861
비과세･감면율 (A/A+B)		6.4	6.1	6.71	7.74	7.6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3,503	100	25,448	100	1,944	8.27
일반공공행정	9,413	40.05	10,349	40.67	935	9.93
공공질서 및 안전	298	1.27	519	2.04	222	74.54
교육	1,470	6.26	1,598	6.28	127	8.66
문화 및 관광	974	4.15	1,004	3.95	30	3.07
환경보호	1	0	1	0	0	46.16
사회복지	1,986	8.45	2,006	7.88	20	0.99
보건	44	0.19	9	0.03	△35	△80.34
농림해양수산	1,885	8.02	1,896	7.45	11	0.60
산업･중소기업	440	1.87	466	1.83	26	5.83
수송 및 교통	82	0.35	73	0.29	△10	△11.75
국토 및 지역개발	1,000	4.26	1,306	5.13	305	30.52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5,685	24.19	6,060	23.81	375	6.60
외국	0	0	0	0	0	0
기타	224	0.95	162	0.64	△63	△27.8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25,448	17,315	5,994	2,138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380	180	198	2	0	0
재산세	23,775	17,055	4,590	2,131	0	0
자동차세	1,293	81	1,207	6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756	19,379	△377
지방세	10,430	9,487	△943
세외수입	9,326	9,892	56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9,766	19,541	20,310	19,756	19,379
지방세	8,951	9,488	10,616	10,430	8,487
세외수입	10,815	10,053	9,695	9,326	9,89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체납액이 적은 이유는 다양한 징수기법과 체납자 회수등급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