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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 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7,036,058	7,107,356	71,298
부채(B)	95,165	105,697	10,53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35	1.49	0.1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67,436	66,17	601,119	11.03	481,977	59,600	422,377	14.11
직영 기업	소 계	660,532	59,878	600,654	9.97	476,234	54,323	421,912	12.88
	상수도	261,335	528	260,807	0.20	281,952	552	281,399	0.20
	하수도	399,197	59,350	339,847	17.46	194,282	53,770	140,512	38.27
공사 공단	소 계	6,904	6,439	465	1,384.73	5,743	5,278	465	1,135.05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6,904	6,439	465	1,384.73	5,743	5,278	465	1,135.05

☞ 여수시 상수도

· 유동부채 : 76백만원(미지급비용, 예수금)

- 미지급비용 : 상용인부등 연차수당 부채

- 예수금 : 보증금, 채권압류금 등 일시적 예치 금액

· 비유동부채 : 476백만원(퇴직급여충당부채)

☞ 여수시 하수도

· 유동부채 : 5,181백만원(미지급비용, 예수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금등)

· 비유동부채 : 48,589백만원(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 유동부채   : 3,930백만원(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금)

- 미지급금 : 수탁사업별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이자수입 및 입찰보증금, 선납법인세

※ 자치단체에 대한 정산반환미지급금으로 ’22. 1. 반환

- 예 수 금 : 대행사업 수입금(市 세외수입 처리), 원천세 및 퇴직소득세(국세청 반환분)

- 선 수 금 : 이월사업비

· 비유동부채 : 1,348백만원(퇴직급여충당부채)

※ 결산일 시점에 모든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으로, 2021년도말 기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2021년도말 운용 중인 퇴직연금운영자산을 제외한 부채잔액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해		당		없		음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 2.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 ‘19년 결산기준으로 여수시 채무액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4,023	492	0	0	0
인구수	286,382	283,300	282,786	280,242	276,762
주민 1인당채무(천원)	14	2	0	0	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여수시 1인당 채무액은 없으며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82천원 적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22,500	24,400	31,500	89,600	75,7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여수시는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합 계	11,140	10,617	△523
BTL 임대료 및 운영비	7,929	7,241	△688
BTO 재정지원금	3,211	3,376	165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1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05,486		10,617	4,813	0	5,804
BTL 사업	2005년도 하수관거정비	38,662	2010.3.31. ~2030.3.30.	3,494	2,408	0	1,086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55,475	2014.2.14. ~2034.2.13.	3,747	2,405	0	1,342
BTO 사업	음식물자원화 사업	11,349	2010.15.15. ~2030.1.14.	3,376	0	0	3,376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여수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1,080,358	1,052,692	1,422,149	1,587,936	1,652,392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해		당		없		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5,291	△697	142	839	14,594
일 반 회 계		14,186	△590	35	626	13,596
특별회계	소 계	169	△2	0	2	16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0	0	0	0	130
	주택사업특별회계	39	△2	0	2	37
기금회계	소 계	936	△105	107	212	831
	사회복지기금	936	△105	107	212	831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19,062	17,810	15,882	15,291	14,59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