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2022. 5.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		개요

□ 추진 배경

○ (목적)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정기적인 재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 및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에 따라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

□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주요 경과)

연도	주요 내용
2015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행정구역(17개 시·도) 중심의 응급의료 권역→생활권(29개 응급의료권역) 중심으로 개편 · 응급의료기관 3년마다 같은 해에 일괄 재지정 · ’15 법률 개정 후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하는 응급의료권역 신규 권역센터 선정
2018년	▪’19~’21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 권역센터→지역센터→전문센터 및 지역기관 순차적 지정(12.31.완료)
2021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관-2789(2021.06.15.)」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간 1년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재지정 어려움 등 (’19~’21 → ’19~’22) · ’23~’25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22년 하반기로 지정 일정 연기

□ 추진 방향

○ (재지정 의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신규 응급의료기관의 참여를 통한 기존 기관의 질 향상 유도

○ (기본방향) 응급의료기관 평가 후 3년간(‘23.1.1.~’25.12.31.) 재지정

법정지정 조건 외 그간 응급의료 실적, 향후 응급실 운영계획등 평가

○ (재지정 대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 응급의료기관 현황 (’22.4월 기준) >

구분	권역센터	전문센터(소아)	지역센터	지역기관
개소수 (’22.4월)	40	6	125	241
지정권자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재지정 신청 절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각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신청 절차 준용

○ (재지정 일정) ‘22.7~12월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센터 순으로 지정 절차 추진

종별	지정신청	평가	지정 결정 마감
권역응급의료센터	6.15. ∼ 7.8.	7.18. ∼ 8.31	8.31. 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	9.1. ∼ 9.16.	9.17. ∼ 11.4	11.4. 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	11.5. ∼ 11.11.	11.12. ∼ 12.5	12.5. 까지
전문응급의료센터*	6.15. ∼ 9.16.	7.18. ∼ 12.5	12.5. 까지

※ 세부일정 및 평가지표는 지정권자에 따라 조정 가능, 지정결정 마감일까지 재지정을 완료

* 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는 응급의료법 제29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정할 수 있으므로, 전문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신청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신청 시 전문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함께 신청, 동일 일자에 현장평가 가능(변동 가능)

	< 고려사항 >
○ 보건복지부는 금번 재지정 기간(2023~2025년) 중 응급의료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 바, 종별 변경을 고려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이를 고려할 필요 -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법령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 등 개정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 개편 완료 예상은 차기 재지정 기간으로 예상

2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방안

□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요

□ 법적근거 및 지정권자

○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 40개 종합병원 (‘22.4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구분		세부 내용
시설		○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8병상 이상 ○ 음압격리병상 2병상 이상, 일반격리병상 3병상 이상 ○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3병상 이상 ○ 병상 간격 1.5m 이상 확보 등
장비		○ (응급실 전용 장비) 12유도 심전도기,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등 ○ (의료기관 확보 장비) 뇌압감시장비, ECMO, CRRT 장비, 인큐베이터 등 ○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인력	의사	○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확보하고 매 10,000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할 것
	간호사	○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확보 ○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을 추가 확보하고,매 5000명마다 3명을 추가 확보할 것
	응급 구조사	○ 재난, 교육, 전원관리 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5명 이상 ○ 구급차 운영을 위해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그밖의 인력	○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의무기록사의 면허ㆍ자격을 가진 자로 2명 이상 확보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이상 상주)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 5의2)

	<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지정기준 예외 적용방안 >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정기준을 탄력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하여는 재지정평가 당시 지정기준을 미충족하여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소명 시 인정 - 보호자대기실, 전용 주차장 등 응급실 내·외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코호트격리구역, 선별진료소 등을 설치한 기관 → 공간 유무만 평가, 운영 적정성은 추후 코로나19 관련 조치 해제 시 확인 -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병상을 별도 병동에 확보하고 있는 기관(원칙 : 단일 병동 내 확보) → ’23.1.1일부터 단일 병동 내 확보 가능함을 소명 필요

□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신청 절차

□ 재지정 세부절차

○ (신청 대상) 지정 신청일 당시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 신청일에 법정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22.12.15일까지 시설·장비·인력 확보가 명백한 의료기관은 신청 가능

○ (재지정 신청)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 (6.15~7.8일)

* <붙임1> 「2023～2025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
<붙임1> 「기존 운영계획서에 대한 이행 실적」

□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및 결정

○ (기본방향)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및 그 간 응급의료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평가(~8.31일)

- (1차 현장평가)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현황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점검 (복지부, 중앙응급센터 등으로 구성)

- (2차 종합평가) 운영실적, 지정기준 충족 가능성, 향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평가

* 운영계획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브리핑 및 평가위원단의 질의응답 진행

- (지정평가위원단) 전체 응급진료권역을 4개의 대권역으로 나누고 각각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 결과 및 서면평가 진행

* 평가위원단은 중앙응급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보건학전문가, 임상전문가, 감염전문가,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재직병원 등에 있어 신청기관과의 관련성을 최소화

< 재지정 평가를 위한 대권역 구분 >

구분	해당 권역	적정 개소 수
제1권역	서울서북, 서울동북, 서울서남, 서울동남, 인천	10개소
제2권역	부산, 대구, 울산, 경북안동, 경북구미, 경북포항, 경남창원, 경남진주	11개소
제3권역	광주, 대전, 충남천안, 전북익산, 전북전주, 전남목포, 전남순천, 제주	10개소
제4권역	경기서북, 경기동북, 경기서남, 경기동남, 강원영동, 강원춘천, 원주충주, 충북청주	10개소

○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지표

구분	항목	평가지표 또는 평가내역		배점
현장평가 결과	지정기준	○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P/F
	기존 운영계획서 이행 실적 여부*	○ 제출된 ‘기존 운영계획서 이행실적 현황’을 기반으로 점검 진행		-
응급환자 진료실적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	○ 중증응급환자 분담률	3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평균으로 점수 산출 (별첨1)	15	50
		○ 중증응급환자 구성비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적절성	○ 최종치료 제공률		15
		○ 병상포화지수		10
		○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10
운영계획서 평가	○ 조사표에 따른 평가			50
기타	○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 - ’19.1.1.～’22.6.30 기간 동안 최종 확정된 횟수행정처분(과태료, 업무정지, 지정취소, 과징금 등)			건수당 1점 감점
총점	○ 60점 이상인 경우 ‘적절’로 평가			100
* 기존 운영계획서 이행 실적 점검하나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실행에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결과 미반영(단, 2022년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점검 제외)

○ (재지정 결정) 평가위원단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이 ‘적절’하다고 평가된 의료기관 중 진료권역별 적정개소수 내에서 지정

- 진료권역별 적정개소수보다 운영이 적절한 의료기관이 다수인 경우,
①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기관을 우선 선정하되,
② 다수 의료기관이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경우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지정

○ (결정 통보) 재지정이 결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결정 통보(8.31일)

- 단,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청일에 시설·인력·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22.12.15일까지 이를 보완하여 현지점검을 받아야 함

○ (운영계획서 보완) 재지정 결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평가위원단의 운영계획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11월까지 복지부로 제출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어려운 의료기관

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22.12.15일까지 확보하는 것이 불확실한 경우

② 기존에 조건부 지정된 의료기관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③ 응급의료 공공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부정한 행위가 적발된 의료기관

□ 행정사항

○ (지정서 교부) 재지정 결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23.1.1. ~ ’25.12.31.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 교부 (12월중)

* 단, 향후 응급의료기관평가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운영기준 포함), 지정취소 가능

- 단, 신청일에 시설·인력·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추가 현지 점검을 통해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지정서 교부

○ (조건부지정) ‘22.12.15일까지 시설·인력·장비를 갖추지 못한 기관은 ‘23.3.31.일 기준 충족여부를 23년 4월 초까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미충족 시 조건부지정은 자동 취소

* (시행규칙 제13조6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조건부 지정) 법적인 지위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이나 시설·인력·장비를 확보하고 최종 지정을 받기 전까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수가 산정

○ (지정서 반납) 재지정이 되지 못한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2.12.31일자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복지부로 반납

○ (신규 신청) ‘23. 1월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 응급진료권역에 대해 ’23년 상반기에 신규 권역응급센터 신청 공모 진행

□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일정

6월3주		계획 발표		▶ 재지정 계획 확정 및 공문시행 : 6월중
		↓↓
7월2주		신청 접수		▶ 신청 접수기한 : ~ 7.8. (금) 18:00 -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심사의견서 및 의료기관 제출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문 제출 ※ 제출자료 누락 및 미제출 기관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한이 지난 후 자료 제출 불가
		↓↓
8월2주		현장평가		▶ 재지정 신청 기관 대상 현장평가 실시(7.18. ~ 8.5.) - 법정 지정기준 점검, 기존 운영계획 이행 실적 확인 ※현장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일 현장평가 종료시까지 이의신청 가능하며, 종합평가 시 심의
		↓↓
8월4주		종합평가		▶ 종합평가 실시 : 8.22.(월)~23(화) - 운영계획서 서면검토 및 의료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 신청 접수 시 제출한 운영 계획서 대비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발표시간에 설명 가능 ※ 사업계획서는 8.1.(월)까지 변경하여 제출가능 (변경사업서 제출 시 변경 신·구 대비표 제출, 평가위원에 제공되는 검토보고서는 1차 제출본 기준으로 작성 됨. )
		↓↓
8월5주		최종 결과 발표		▶ 최종 재지정 기관 확정 및 발표 : 8.31.(수)
		↓↓
9월 ∼ 11월		사업계획서 보완		▶ 재지정기관의 사업계획 보완 제출(~11.11.) 및 승인 - 평가위원단 권고사항 등 반영
		↓↓
‘23년도		지정·운영		▶ 재지정: ’23. 1. 1. 기준으로 재지정 ▶ 22년 12.15.까지 운영계획서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운영계획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권역응급센터 수가는 최종 지정되어야 적용

3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방안

□ 지역응급의료센터 개요

□ 법적근거 및 지정권자

○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 (지정권자) 관할 시·도지사

○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 125개 의료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 >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7)

구분		세부 내용
시설		○ 환자분류소 ○ 응급환자 진료구역 20병상 이상 ○ 검사실 1실 이상 ○ 방사선실·일반촬영실, 처치실 등
장비		○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초음파검사기, 이동환자감시장치 부착형흡인기, 급속혈액가온주입기, 보온포, CT촬영기, 일반X선 촬영기 등 ○ 특수구급차 1대
인력	의사	○ 응급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수련의 1인 이상이 근무할 것)
	간호사	○ 간호사 10인 이상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명이상이 근무할 것)
	그밖의 인력	○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자격을 가진 1명이상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신청 절차

□ 재지정 세부절차

○ (신청 대상) 신청일 당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 단, 신청일에 법정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22.12.15일까지 시설·장비·인력 확보가 명백하게 가능한 의료기관은 신청 가능

○ (지정 신청)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와 응급의료시설 도면 및 운영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9.16일)

* <붙임2> 「2023～2025년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양식 참고

○ (재지정 평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및 응급의료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평가(~10.31일)

- (1차 현장평가) 시도, 응급의료지원센터 등으로 현장 평가단을 구성,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점검(~10.21일)

- 단, 의료기관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①재지정 현장평가와 ②2022년 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를 동시에 진행되도록 조치(변동 가능)

- (2차 종합평가) 그간 운영실적, 지정기준 충족 여부, 향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

- (지역응급센터 지정평가위원단) 시도는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5인이상) 현장평가 결과 및 운영계획서 평가 진행

* 운영계획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브리핑 및 평가위원단의 질의응답 진행

* 지정평가의 일정 및 방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지표

구분	항목	평가지표 또는 평가내역		배점
현장평가 결과	지정기준	○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
응급환자 진료실적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	○ 중증응급환자 분담률	3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평균으로 점수 산출 (별첨2)	15	50
		○ 중증응급환자 구성비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적절성	○ 최종치료 제공률		15
		○ 병상포화지수		10
		○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10
운영계획서 평가	○ 조사표에 따른 평가			50
기타	○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 - ’19.1.1.～’22.6.30 기간 동안 최종 확정된 횟수행정처분(과태료, 업무정지, 지정취소, 과징금 등)			건수당 1점 감점
총점	○ 60점 이상인 경우 ‘적절’로 평가			100

※ 시‧도 지정권자의 계획에 따라 평가 항목 변경 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지정기준 예외 적용방안 >
○ 현행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정기준을 탄력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하여는 재지정평가 당시 지정기준을 미충족하여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소명 시 인정 - 보호자대기실, 전용 주차장 등 응급실 내·외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코호트격리구역, 선별진료소 등을 설치한 기관 → 공간 유무만 평가, 운영 적정성은 추후 코로나19 관련 조치 해제 시 확인

○ (재지정 결정)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수 기준 내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평가위원단이 ‘적절’로 평가한 의료기관을 지정

* (지역응급센터 적정개소수) 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구 100만명당 1개소, 도는 인구 50만명당 1개소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 17조)

- 단, 주민의 생활권,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거쳐 재지정 결정 가능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재지정 불가 (법률 제31조의3 단서조항)

* 시·도는 공정한 지정을 위해 기존 또는 신규 지역응급센터와 관련된 사람이 지역응급의료위원인 경우,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지역센터 초과지정 심의 진행

○ (결정 통보) 재지정이 결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결정 통보 (~11.4일)

- 시·도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를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에 12.20일까지 공유

○ (사업계획서 등 보완) 재지정 결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평가위원단의 운영계획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12월까지 관할 시도로 제출

□ 지정 불가 기관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불가(법룰 제 31조의 3 단서 및 제 35조)

□ 행정 사항

○ (지정서 교부) 재지정 결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23.1.1. ~ ’25.12.31. 3년간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 교부 (12월중)

- 단, 신청일에 시설·인력·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추가 현지점검을 통해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지정서 교부

○ (지정서 반납) 재지정이 되지 못한 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2.12.31일자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관할 시·도로 반납

* 재지정을 받지 못한 기존 지역응급센터가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시·도는 즉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처분 절차 진행 (법률 제35조 및 제31조의3)

○ (신규 지정) 신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항시 가능하되, 지정기간은 기존 지역응급센터와 동일하게 ‘25.12.31일까지로 지정

□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일정

6월3주		재지정 계획 발표		▶ 재지정 계획 확정 및 공문시행 : 6월중
		↓↓
9월1주 ∼ 2주		재지정 신청 접수 및 제출자료 마감		▶ 신청 접수기한 : ~9.16.(금) - 재지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자료 제출 마감 (제출자료 누락 및 미제출 기관은 재지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
		↓↓
∼ 10월 3주		현지평가		▶ 재지정 신청 기관 대상 현장평가 실시(~ 10.21.) - 법정 지정기준 점검 ※ 현장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일 신청하고 각 시도 사업계획서 평가단이 심의
		↓↓
∼ 10월4주		종합평가		▶ 종합평가(~10.31.) - 운영계획 브리핑, 질의·응답 후 평가위원단 정성평가 및 종합평가 ※시도는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5인이상) 현장평가 결과 및 운영계획서 평가 진행 (시·도 지정권자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11월1주		최종 결과 발표		▶ 최종 재지정 기관 결과 발표 및 통보 : ~ 11.4.(금)
		↓↓
‘23년도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 재지정: ’23. 1. 1. 기준으로 재지정 ▶ ’22.12.15일까지 운영계획서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운영계획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4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방안

□ 지역응급의료기관 개요

□ 법적근거 및 지정권자

○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 241개 의료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8)

구분		세부 내용
시설		○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환자 1만명 이상) 또는 5병상(환자 1만명 미만) 이상 ○ 검사실 1실 이상 ○ 처치실 등
장비		○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환자감시장치, 부착형흡인기, 일반X선 촬영기 등 ○ 특수구급차 1대
인력	의사	○ 응급실 전담의사 2명 또는 1명이상 (응급실 전담의사 도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간호사	○ 간호사 5인 이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2명 또는 1명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그 밖의 인력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응급실 이외 의료기관의 보안업무 겸임이 가능 함)

	<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지정기준 예외 적용방안 >
○현행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정기준을 탄력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하여는 재지정평가 당시 지정기준을 미충족하여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소명 시 인정 - 보호자대기실, 전용 주차장 응급실 내·외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코호트격리구역, 선별진료소 등을 설치한 기관 → 공간 유무만 평가, 운영 적정성은 추후 코로나19 관련 조치 해제 시 확인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 절차

○ (기본 방향) 지역응급의료기관 신청기관이 적절한 법적 시설·인력·장비를 갖추었는지 평가하고 적정기관을 ‘23.1.1일부터 3년간 재지정 조치

○ (신청 대상) 신청일 당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군 지역 보건의료원 포함)

- 단, 신청일에 법정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22.12.15일까지 시설·장비·인력 확보가 명백하게 가능한 의료기관은 신청 가능

○ (지정 신청)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와 응급의료시설 도면 및 운영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11.11일)

* <붙임3> 「2023～2025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계획서」양식 참고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및 결정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진행 (~12.5일)

○ (기본방향)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을 평가

○ (현장평가) 시군구는 응급의료지원센터 등과 현장 평가단을 구성,
해당 의료기관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점검

- 단, 의료기관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①재지정 현장평가와 ②2022년 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를 동시에 진행되도록 조치

* 일정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지정평가와 응급의료기관 평가 별도 진행 가능

□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또는 평가내역	배점
현장평가	○ 법정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충족 여부	-
총점	○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충족한 경우 적절로 평가

□ 재지정 결정

○ (결정 통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결정하고 통보 (∼12.5.)

- 시·군·구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를 시·도로 보고하고,

시·도는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12.20일까지 공유

* 지정신청 및 지정평가의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재지정 결정)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결정하고 통보(12월 중)

- 단, 신청일에 시설·인력·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22.12.15일까지 이를 보완하여 현지점검을 받아야 함

□ 지정 불가 기관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재지정 불가 (법률 제31조의3 단서 및 제 35조)

□ 행정 사항

○ (지정서 교부) 재지정 결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23.1.1. ~ ’25.12.31. 3년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 교부 (12월중)

- 단, 신청일에 시설·인력·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추가 현지 점검을 통해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지정서 교부

* 단, 지정기한 내에도 응급의료법 제35조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응급의료기관평가 3년 연속 미충족 등) 지정취소 가능

○ (지정서 반납) 재지정이 되지 못한 기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2.12.31일자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관할 시‧군‧구로 반납

* 재지정을 받지 못한 기존 지역응급기관이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는 즉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처분 절차 진행 (법률 제35조 및 제31조의3)

○ (신규 지정) 신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은 항시 가능하되, 지정기간은 기존 지역응급기관와 동일하게 ‘25.12.31일까지로 지정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일정

6월3주		재지정 계획 발표		▶ 재지정 계획 확정 및 공문시행 : 6월중
		↓↓
11월		재지정 신청 접수 및 제출자료 마감		▶ 신청 접수기한 : ∼ 11.11.(금) - 재지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자료 제출 마감 (제출자료 누락 및 미제출 기관은 재지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
		↓↓
∼ 11월		현장평가		▶ 재지정 신청 기관 대상 현장평가 실시 - 법정 지정기준 점검
		↓↓
12월3주		최종 결과 발표		▶ 최종 재지정 기관 확정 및 발표 : ~ 12.5.(월)
		↓↓
‘23년도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 재지정: ’23. 1. 1. 기준으로 재지정 ▶ ’22년 12.15일까지 운영계획서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운영계획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5		전문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방안

□ 전문응급의료센터 개요

□ 법적근거 및 지정권자

○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 소아 전문센터 6개 의료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 >

제29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시행규칙 별표6)

구분		세부 내용
시설		○ 환자분류소, 처치실, MRI실, 검사실, 혈액은행, 주산기시설 ○ 응급환자 진료구역 5병상 이상, 중증환자 진료우겨 2병상 이상, 격리병상 2병상 이상 ○ 소아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2병상, 입원병상 6병상, 보호자 대기실 등
장비		○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초음파검사기, 보온포, 소아용 네뷸라이저, 뇌압감시장치 ○ 특수구급차 1대
인력	의사	○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 4명 이상
	간호사	○ 소아응급환자 전담간호사 10명 이상

□ 전문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신청 절차

□ 전문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방안

○ (기본 방향) 기존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적절한 법적 시설·인력·장비를 갖추었는지 평가하고 이에 따라 ‘23.1.1일부로 3년간 재지정 조치

○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

- 단, 신청일에 법정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22.12.15일까지 시설·장비·인력 확보가 명백하게 가능한 의료기관은 신청 가능

○ (지정신청)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기한은 권역센터 ~7.8일, 지역센터 ~9.16일

* 응급의료 시설·인력·장비 현황 및 전문질환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운영계획서 포함

○ (현지 점검) 신청 기관에 대해 법정 시설·장비·인력을 확보하였는지 점검하고 지정여부를 결정 (~12.5일)

* 현지점검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현지평가와 연계하여 점검 가능

○ (지정서 교부)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정 교부 기관, 전문센터 법정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적절한 운영계획을 제출한 기관에 대해 ‘23.1월~’25.12월까지 지정

□ 전문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및 결정

□ 전문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진행 (~12.5일)

○ (기본방향)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및 그 간 응급의료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평가

○ (1차 현장평가)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현황 및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점검

○ (2차 종합평가) 지정기준 충족 가능성, 향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평가

* 운영계획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브리핑 및 평가위원단의 질의응답 진행

* 평가위원단은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소아응급의학회, 소아과학회, 예방의학회 등으로 구성, 지역ㆍ재직 기관 등 관련성 최소화

□ 전문응급의료센터 평가지표

구분	항목	평가지표 또는 평가내역	배점
현장평가	지정기준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및 계획	30
	운영계획서 이행 실적 여부*	○ 제출된 ‘기존 운영계획서 이행실적 현황’을 기반으로 점검 진행	-
종합평가	향후 운영계획 평가**	현황의 정확한 인식과 진단	20	70
		전문진료체계	20
		질 관리	25
		지역응급의료 체계	5
기타		○ 건보허위·부당청구, 리베이트 처분,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감점(처분건당, –1점)	감점
총점			100

* 기존 운영계획서 이행 실적 점검하나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실행에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결과 미반영(단, 22년 지정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이행실적 점검 평가 제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751(2020.9.1.)」20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선정된 기관 및「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491(2021.7.30.)」21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선정된 기관은 운영계획서 평가 생략

	<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지정기준 예외 적용방안 >
○현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정기준을 탄력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하여는 재지정평가 당시 지정기준을 미충족하여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소명 시 인정 - 보호자대기실 등 응급실 내·외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코호트격리구역, 선별진료소 등을 설치한 기관 → 공간 유무만 평가, 운영 적정성은 추후 코로나19 관련 조치 해제 시 확인

□ 기타 사항

○ (지정 결정) 재지정일 기준으로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은 ‘23.1.1일~’25.12.31일까지 지정

○ (지정 취소) 전문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공사업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정한 행위가 적발된 의료기관은 재지정 불가

○ (조건부지정) ‘22.12.15일까지 시설·인력·장비를 갖추지 못한 기관은 ‘23.3.31.일까지 이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 가능*

(∼’23.4.7. 현지점검 시 필수영역 미충족시 조건부 지정 자동취소)

* (시행규칙 제16조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조건부 지정) 법적인 지위는 전문응급의료센터이나 시설·인력·장비를 확보하고 최종 지정을 받기 전까지는 수가 산정 불가

○ (신규 지정) 향후 신규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간은 기존 기관과 동일하게 ‘25.12.31일까지로 지정

□ 전문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일정

6월3주		계획 발표		▸재지정계획 확정 및 공문 시행 : 6월 중 ▸설명회 개최 : 6. 14.(화) ※ 설명회는 의료기관 담당자 대상, 시·도 참석가능
		⇓
11월1주		신청 접수		▸신청 접수기한 : 권역센터 ~7.8.(금) 18:00, 지역센터 ~9.16.(금) 18:00 - 신청 접수는 시·도의 공문 발송을 기준으로 함 -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의료기관 제출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문 제출 ※ 제출자료 누락 및 미제출 기관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한이 지난 후 자료 제출은 불가
		⇓
9월 ~ 11월		현장평가		▸현장평가 실시 : 7월~11월 중 - 법정 지정기준 확보 여부 ※ 현장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일 현장평가 종료 시까지 이의신청 가능하며, 종합평가 시 심의
		⇓
11월5주		종합평가		▸종합평가 실시 : 11.30(수) - 운영계획서 서면검토 및 의료기관의 운영실적,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 신청 접수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 대비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발표시간에 설명 가능
		⇓
12월1주		결과 발표		▸지정 기관 확정 및 발표 : 12.5(월)까지
		⇓
12월 2주 ~ 12월5주		사업계획서 보완		▶ 지정기관의 사업계획 보완 및 승인 - 평가위원단 권고사항 등 반영
		⇓
‘23년도		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 지정		▶ 지정기간 : ’23.1.1 ~ ‘25.12.31 ▶ ’22.12.15까지 운영계획서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운영계획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5		행정 사항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 총괄, 권역응급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심의 및 결정

○ (중앙응급의료센터/시도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 추진 지원,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서면·현장평가 지원

○ (시·도지사)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심의 및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의 및 결정

□ 제출 자료 목록

○ (지정신청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응급의료 시설 도면) 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와 일치하는 도면이어야 하며, 시설에 대한 법정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응급의료기관 운영계획서) 운영계획서 작성항목과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별도 첨부되는 양식을 사용할 것

○ (운영계획서 이행 실적 현황/기존 권역응급센터) 기승인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에 따른 계획 대비 이행실적 작성 등

□ 재지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지정서가 반납된 기관에 대한 조치

○ 2022년 재지정계획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지정서를 반납한 기관은 6개월(‘23.1.1~6.30일) 동안에는 동일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 제한

※ 다른 응급의료기관 종으로는 지정 가능

별첨 1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평가 세부 내역

□ 현장 평가

○ (법정 지정기준 평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평가

○ (기존 사업계획 이행현황 점검)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최종 복지부로 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 이행현황을 점검.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실행에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결과 미반영

○ 기존 운영계획서 이행 실적 조사표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현황의 적절성에 대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

평가항목	배점 (1점~5점)	세부내용
․응급실 내원 환자 수 대비 응급전용 시설 운용 계획	-	․기존 계획 수립이 현실성 있게 제시되었는가?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적절한가? ․계획 이행을 위한 업무 추진 내용이 적절한가? ․(부분달성 및 미달성 시) 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 및 미달성 사유가 명확한가?
․응급실 내원 환자 수 대비 응급실 전담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확보 계획	-
․해당 기관의 취약 지표에 대한 개선 계획 및 목표치 달성 여부	-
․응급전용 시설(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포화에 대한 예비병상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및 운영 여부	-
․후속진료과(전문진료과) 협진체계 수립 및 운영 여부	-
․재난 상황 대비 계획(자원확보, 운영, 대응계획) 및 운영 여부	-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전원관리체계 계획 및 운영 여부	-
․소아 응급환자를 위한 진료체계 계획 및 운영 여부	-
합계	-

□ 종합평가

※ ①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 ②법정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2023.3.31.일까지 시설·장비·인력 확보가 명백하게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평가 진행

○ 응급환자 진료 실적

최근 3년간(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평균으로 점수 산출

항목	평가지표 또는 평가내역		배점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	중증응급환자 분담률	(’19년∼’21년) 3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15
	중증응급환자 구성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적절성	최종치료 제공률		15
	병상포화지수*	(’19년) 1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10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19년∼’20년) 2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10
합계			50

* 평가 미시행한 결과 제외하여 반영

※ (응급환자 진료 실적 배점구간)

․ 중증응급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

점수	구성비	분담률	⇒	점수	구성비와 분담률 점수의 합
10	16.0% 이상	3.1% 이상		15	18점 이상
8	13.0% 이상	2.8% 이상		12	14점 이상
6	11.0% 이상	2.3% 이상		9	10점 이상
4	9.0% 이상	2.0% 이상		6	6점 이상
2	9.0% 미만	2.0% 미만		3	6점 미만

․ 최종치료 제공률, 병상포화지수,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점수	최종치료 제공률		점수	병상포화 지수		점수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15	94% 이상		10	80% 미만		10	6시간 이하
12	90% 이상		8	90% 미만		8	7시간 이하
9	89% 이상		6	100% 미만		6	9시간 이하
6	85% 이상		4	100% 이상		4	9시간 초과
3	85% 미만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처리

※ 해당기간 내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평가받지 아니한 곳은 동일 대상기간에 대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재산출하며, 미운영 기간은 산출 제외

○ 향후 운영계획의 적절성 조사표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현황의 정확한 인식과 진단 (2점)	○ 기관의 응급의료 현황 진단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다.	1
	○ 해당 진료권의 응급의료 현황 진단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다.	1
시설·장비· 인력의 확보 (10점)	○ 응급실 내원 환자수를 감안할 때 응급전용 시설·장비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며 실현 가능하다.	3
	○ 취약시설(고압산소, 화상치료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계획이 있다.	1
	○ 감염병 (의심)환자를 위한 적정한 시설 확보 및 일반 환자와의 동선 분리가 계획되어 있다.	2
	○ 응급실 내원 환자수를 감안할 때 전문의, 간호사 등 인력 확보 계획은 적절하다.	3
	○ 응급실 시설 구축 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하게 작성되어 있다(시설 도면에 대한 평가 등 포함).	1
응급환자의 진료 (20점)	○ 해당 기관의 취약한 지표에 대한 개선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제시한 목표가 적정한 난이도와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 지표(중증응급환자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구성비, 최종치료 제공률, 병상포화지수,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등) 중 해당 기관이 미흡한 지표에 대한 개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취약지표에 대한 목표가 객관적(수치)으로 제시되어 있다.	3
	○ 응급실 전용 시설·장비, 의료기관 겸용 시설·장비의 운용 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 전용 시설·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 - 겸용 시설·장비의 24시간 운용 및 응급환자 우선배정 방안 등	2.5
	○ 응급전용 중환자실, 응급전용 입원실, 응급전용 수술실의 운영 계획이 적절하다. -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하여 병상 수가 계획되었다. - 의료기관 시설 대비 병상 운영 계획이 적절하다. - 응급실 전용 시설의 포화상황에 대비하여 예비병상 확보 등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2.5
	○ 적정한 인력 운용과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 연수, 퇴직 등에 따른 인력공백에 대한 대응방안 - 의료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등	1.5
	○ 후속진료과(전문진료과) 협진체계가 적절히 계획되어 있다. - 현황,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필요 - 야간·휴일 등 협진체계 가동을 위한 방안 - 협진체계 가동절차, 전문의 진료를 위한 인센티브/패널티 등 - 비상진료체계 구축의 적절성(응급의료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근무의사 요청에 따라 당직전문의등의 직접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5
	○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진료체계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다.	1.5
	○ 응급실 감염예방활동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 병원 내 감염관리 지침 및 감염예방활동과 연계된 응급실 계획 - 중증도 분류와 감염의심환자 선별을 위한 계획	2
	○ 출입자 통제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비와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1.5
	○ 응급진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진료지침 운용, 질 관리 조직의 운영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다. - 중증질환별 표준진료절차, 병원내 역할분담 등	1.5
	○ 응급의료 정보의 생성, 관리, 전송을 위한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실시간 병상정보, 진료가능 정보 수집 등	1.5
권내 교육 (2점)	○ 교육과 실습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계획이 충분하고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다.	2
재난상황에 대비 (6점)	○ 재난상황에서 원내 자원 확보 및 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 상시 가동될 수 있는 핫라인과 비상연락체계,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 및 운영 등	3
	○ 재난 대비 훈련 계획을 갖추고 실행하고 있다.	3
응급의료체계 내 기능 (10점)	○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을 위하여 전입, 전출 등 전원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 119 구급 및 전원환자 수용을 위한 전문의 핫라인 가동, 전원수용에 대한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 사후검증 및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등	4
	○ 응급환자를 해당 권역에서 최종치료하기 위한 다른 병원과의 협력방안 및 프로세스가 제시되어 있다. - 권역 내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해당 권역에서 취약한 질환군, 환자군 등에 대한 진료협력방안 -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회송 등 권역 내 중소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4
	○ 권역 내 취약지역 응급실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 및 협력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2
합계		50

별첨 2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평가 세부 내역

□ 현장 평가

○ (법정 지정기준 평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평가

□ 서면평가

※ ① 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 ②법정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2022.12.31.일까지 시설·장비·인력 확보가 명백하게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평가 진행

○ 응급환자 진료 실적

최근 3년간(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평균으로 점수 산출

항목	평가지표 또는 평가내역		배점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	중증응급환자 분담률	(’19년∼’21년) 3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15
	중증응급환자 구성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적절성	최종치료 제공률		15
	병상포화지수*	(’19년) 1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10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19년∼’20년) 2년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	10
합계			50

* 평가 미시행한 결과 제외하여 반영

** 현 종별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실적은 지난 3년간 NEDIS를 전송한 데이터로 값 산출

① 발병일시 제외(기관급 NEDIS 미전송 항목)

② 병상 수(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실시간 병상정보로 ’19.1.1. 전송된 병상수로 산출)

※ (응급환자 진료 실적 배점구간)

․ 중증응급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

점수	구성비	분담률	⇒	점수	구성비와 분담률 점수의 합
10	10.0% 이상	1.5% 이상		15	18점 이상
8	8.0% 이상	1.1% 이상		12	14점 이상
6	6.0% 이상	0.6% 이상		9	10점 이상
4	4.0% 이상	0.4% 이상		6	6점 이상
2	4.0% 미만	0.4% 미만		3	6점 미만

․ 최종치료 제공률, 병상포화지수,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점수	최종치료 제공률		점수	병상포화 지수		점수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15	90% 이상		10	70% 미만		10	6시간 이하
12	88% 이상		8	80% 미만		8	7시간 이하
9	85% 이상		6	90% 미만		6	9시간 이하
6	80% 이상		4	90% 이상		4	9시간 초과
3	80% 미만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처리

※ 해당기간 내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평가받지 아니한 곳은 동일 대상기간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재산출하며, 미운영 기간은 산출 제외

○ 운영계획의 적절성 조사표

기본항목	세부내용	배점
현황의 정확한 인식과 진단 (2점)	○ 기관의 응급의료 현황진단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다.	1
	○ 해당 진료권의 응급의료 현황진단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다.	1
시설·장비· 인력의 확보 (10점)	○ 응급실 내원환자 수를 감안할 때 응급전용 시설·장비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며 실현가능하다.	3
	○ 취약시설(고압산소, 화상치료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계획이 있다.	1
	○ 감염병 (의심)환자를 위한 적정한 시설 확보 및 일반 환자와의 동선 분리가 계획되어 있다.	2
	○ 응급실 내원환자 수를 감안할 때 응급실 전담인력(전문의 등 의사, 간호사)의 확보 계획은 적절하다.	3
	○ 응급실 시설 구축계획은 적절하고 실현가능하게 작성되어 있다. - 시설 도면에 대한 평가 등 포함	1
응급환자의 진료 (30점)	○ 응급의료 전용 시설과 장비, 의료기관과 겸용 시설 및 장비의 운용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 전용 시설·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 - 겸용 시설(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등)·장비(MRI 등)의 24시간 운용 및 응급환자 우선배정 방안 등	3
	○ 겸용 시설(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의 병상 포화 시 응급환자의 예비병상 확보 등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3
	○ 적정한 인력운용과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 연수, 퇴직 등에 따른 인력공백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 의료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등	3
	○ 후속진료과와의 협진체계가 적절히 계획되어 있다. - 현황,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필요 - 야간·휴일 등 협진체계 가동을 위한 방안 - 협진체계 가동 절차, 전문의 진료를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등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여부(응급의료법 제32조 기준)	5
	○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진료체계가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다.	3
	○ 응급실내 감염예방활동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 병원 내 감염관리 지침 및 감염예방활동과 연계된 응급실 계획 - 중증도 분류와 감염의심환자 선별을 위한 계획	5
	○ 출입자 통제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비와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2
	○ 응급진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진료지침 운용, 질 관리 조직의 운영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다. - 중증질환별 표준진료절차, 병원내 역할분담 등	3
	○ 응급의료 정보의 생성, 관리, 전송을 위한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실시간 병상정보, 진료가능 정보 수집 등	3
응급의료체계 내 기능 (8점)	○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을 위하여 전입, 전출 등 전원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 119 구급 및 전원환자 수용을 위한 전문의 핫라인 가동, 전원수용에 대한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 사후검증 및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등 - (중증)응급환자 전출에 대한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 등 관리체계	3
	○ 병원 취약 환자군에 대한 적절한 진료계획 및 권역 내 협력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 병원에서 최종치료 제공이 불가능한 (중증)응급환자군 제시 및 그에 대한 사후 처리 과정 등 - 병원에서 최종치료 제공이 불가능한 (중증)응급환자군의 최종치료 제공을 위한 권역 내 상급병원 및 중소병원과의 진료협력 방안	3
	○ 재난상황에서 원내 자원확보 및 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 상시 가동될 수 있는 핫라인과 비상연락체계, 재난의료팀(DMAT) 구성 및 운영 등	1
	○ 적절한 재난 대비 훈련 계획을 갖추고 실행하고 있다.	1

별첨 3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평가 세부 내역

○ (법정 지정기준 평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평가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만 평가하여 반영

※ 단, 적절한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하여 ‘2023-2025 운영계획서’는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자료(붙임 4) 누락 시 재지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

별첨 4		전문응급의료센터 재지정평가 세부 내역

□ 현장 평가

○ (법정 지정기준 평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평가

○ (기존 사업계획 이행현황 점검) 기존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최종 복지부로 제출한 ‘전문응급의료센터 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 이행현황을 점검.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실행에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결과 미반영

○ 기존 운영계획서 이행 실적 조사표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현황의 적절성에 대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

확인 항목	배점	세부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 수 대비 응급전용 시설 운용 계획	-	○ 기존 계획 수립이 현실성 있게 제시되었는가? ○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적절한가? ○ 계획 이행을 위한 업무 추진 내용이 적절한가? ○ (계획 부분달성 및 미달성 시) 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 및 미달성 사유가 명확한가?
응급실 내원환자 수 대비 응급실 전담 인력 확보 계획	-
소아응급환자 진료 프로세스 계획	-
후속 진료과와의 협진체계 수립 및 운영 여부	-
소아환자 진료 질 관리 계획	-
지역 내 소아응급체계 마련 및 전원 체계 구축 여부	-
합계	-

□ 종합평가

○ 향후 운영계획의 적절성 조사표

항목	세부내용	배점
현황진단 및 의료자원 확보	○ 해당 진료권의 소아응급의료 현황진단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다.	2
	○ 소아응급환자 수요를 감안할 때 응급환자 진료구역,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응급중환자실, 응급입원실 병상의 수는 적절하다.	2
	○ 응급의료기관 내 소아전용 여유병상이 없는 경우 예비병상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다.	3
	○ 시설 구축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다(도면에 대한 평가 등 포함).	2
	○ 감염병 (의심)환자 관리를 위한 동선 및 시설 분리가 적절하게 계획되었다.	2
	○ 시설과 수요를 감안할 때, 응급전용 장비확보 수준이 적절하다.	2
	○ 응급전용 장비확보와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다.	2
	○ 시설과 수요를 감안할 때, 전문의, 간호사 등 인력 확보 수준은 적절하다.	3
	○ 전담인력 확보와 유지(연수, 장기휴가, 퇴직 등 대책 포함)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다.	2
전문 진료 체계	○ 중증도분류에 따라 중증소아환자에 대해 신속한 전문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다.	2
	○ 후속 진료과와의 협진체계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다. - 소아환자의 응급질환[(내시경(기관지/소화기), 응급중재(intervention), 소아외상, 조산아/저체중아)] 등에 대한 협진 - 야간·휴일 및 학회 등 공백 발생 시 협진체계 가동 방안 * 현황과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제시 필요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여부(응급의료법 제32조 기준)	10
	○ 소아중환자 발생 시 중환자병상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다.	3
	○ 전원의 결정과 절차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다. - 전입, 전출 각각 명시	5
질 관리	○ 아동학대(의심) 환자 발생 시 대처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5
	○ 표준진료지침 마련/운용 계획이 적정하다.	3
	○ 질 관리 조직의 운영과 질 관리 절차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다.	3
	○ 환자 및 보호자의 소아 진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 적정하다.	2
	○ 의료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과 지원 계획이 적정하다.	2
	○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와 소아 정맥주사 전담인력 등의 확보 계획이 적정하다.	4
	○ 의료진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계획이 적정하다.	2
	○ 감염 의심환자 내원 시 감염경로 차단을 위한 지침과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 전파경로 별 계획 제시 필요	4
지역응급의료체계	○ 전원환자 수용(119 및 타 기관)을 위한 전문의 핫라인 구축·운용계획이 적정하다. * 지정 前 권역 내 소아응급환자 수용에 대한 운용계획 제시 포함	2
	○ 지역 내 119구급대와 타 병원과의 협력방안 및 프로세스가 제시되어 있다. -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3

참고 1		응급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8.19.>
[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의료기관	명 칭	개설허가일
개설허가번호	허가병상수
전문과목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의사면허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ㆍ제13조제3항ㆍ제16조제2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2항 또는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3.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5.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재)지정서 작성	□	(재)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2		권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수

순번	권역명	권역구성	적정 개소수
1	서울서북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1
2	서울동북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2
3	서울서남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광명시)	2
4	서울동남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2
5	부산	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3
6	대구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2
7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부천시, 시흥시	3
8	광주	광주광역시, 전남(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고창군, 순창군)	2
9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충북(영동군, 옥천군), 전북(무주군)	2
10	울산	울산광역시	1
11	경기서북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	1
12	경기동북	의정부시, 철원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1
13	경기서남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2
14	경기동남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2
15	강원영동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1
16	강원춘천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경기(가평군)	1
17	원주충주	강원(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경기(여주시), 충북(충주시, 단양군, 제천시)	1
18	충남천안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	1
19	충북청주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1
20	전북익산	익산시, 군산시, 충남(서천군, 보령시)	1
21	전북전주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
22	전남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1
23	전남순천	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여수시	1
24	경북안동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1
25	경북구미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	1
26	경북포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1
27	경남창원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1
28	경남진주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1
29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1
총 29개 권역			41개소

참고 3		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신청 제출 자료

구분	제출 자료 목록	비고
권역응급의료센터	1. 지정신청서
	2. 2023-2025 운영계획서	권역응급의료센터용
	3. 기존 운영계획서 이행실적 현황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만 제출
	4. 응급의료 시설 도면 등 ‘2’와 관련된 도면 일체	시설별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지역응급의료센터	1. 지정신청서
	2. 2023-2025 운영계획서	지역응급의료센터용
	3. 응급의료 시설 도면 등 ‘2’와 관련된 도면 일체	시설별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지역응급의료기관	1. 지정신청서
	2. 2023-2025 운영계획서	지역응급의료기관용
	3. 응급의료 시설 도면 등 ‘2’와 관련된 도면 일체	시설별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전문응급의료센터	1. 지정신청서
	2. 2023-2025 운영계획서	전문응급의료센터용
	3. 기존 운영계획서 이행실적 현황	기존 전문응급의료센터만 제출
	4. 응급의료 시설 도면 등 ‘2’와 관련된 도면 일체	시설별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