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4-2호 2022년 4월 27일		묘도동 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발행인: 묘도동장 ■발행처: 여수시 묘도1길 67 ☎659-1686
	시민이 참 주인 되는 시민중심 여수!

회람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합시다.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묘도동 직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 않으며, 만약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신고(☏659-3061)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묘도동 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Ⅰ.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소관	5

□ 맞춤형복지소관	18

붙임자료	21

Ⅱ. 부정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 안내	29

Ⅰ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 소관

1		74년의 기다림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안내	[김상천]
			659-1690

□ 진상규명 신고

□ 신고기간 : 2022. 1. 21. ~ 2023. 1. 20.(1년)

□ 신 고 인 : ① 희생자 및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②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 신고장소 :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

-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 진상규명신고서, 증명자료 등

□ 희생자 및 유족 신고

□ 신고기간 : 2022. 1. 21. ~ 2023. 1. 20.(1년)

□ 신 고 인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

-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 신고방법 및 첨부서류

- 전라남도, 시·군, 읍ㆍ면ㆍ동 민원실

-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① 희생자의 제적등본(사망자ㆍ행방불명자ㆍ수형자)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② 후유장애가 남은 희생자인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③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 【붙임 1】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홍보

2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안내	[김상천]
			659-1690

❍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관련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등 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2】공무원 등의 시기별 주요 금지 사항

❍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인명부적성기준일(5.10.)전후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10.이전 :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 / 5.11.이후 : 과거 주소지 투표소

☞ 【붙임 3】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3		「2022년 여수시 청년도전 창업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최문영]
			659-1697

❍ 신청기간 : 2022. 4. 11.(월) ~ 5. 13.(금) 18시까지

❍ 신청대상 : 여수시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 1983.1.1.~2003.12.31.까지 출생한 자

❍ 지원내용 :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금(인당 최대 2,000만원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ncreative@ccei.kr)

❍ 제출서류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확인

(https://ccei.creativekorea.or.kr/jeonnam/)

❍ 문    의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6)

4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안내	[최문영]
			659-1697

❍ 설치장소 : 여수혁신지원센터 1층(주삼동, 국가산단 진입지역)

❍ 운 영 일 : 2022. 4. 14.

❍ 이용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등 113종

【붙임 4】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현황

5	『	「문화가 있는 날」활성화 계획	[박규빈]
			659-1693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다양한 문화혜택을제공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시   기 : 매달 마지막 수요일

❍ 내   용

-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특화된 거리문화공연(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등)

- 기후위기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고민과 성찰 기획 프로그램

-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전시회 운영(시대의 기록자 손상기ㆍ류인 등)

-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문화 향유 기회 확대(문화재 야행, 호국사찰 흥국사 등)

- 지역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연

-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6	『	제6회 여수음악제 음악학교 참가 학생 모집	[박규빈]
			659-1693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재)KBS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모집대상 : 여수시/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 해당 악기를 2년 이상 배운 학생

- 기타 이에 준하는 연주 혹은 성악 실력을 가진 학생

❍ 모집부문

- 현악기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 목과악기 :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 금관악기 : 호른, 트럼펫, 트롬본

- 타악기

❍ 선발방법 : 오디션을 통한 학생 선발

❍ 접수기간 : 2022. 4. 20.(수) ~ 5. 11.(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방문접수 ※ 인터넷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학생증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응시원서(지정양식), 추천서(지정양식) 각 1부

❍ 오디션 일시 : 2022. 5. 14.(토) ~ 5. 15.(일) ※세부일정 유선으로 개별공지

❍ 오디션 장소 : GS칼텍스 예울마루, 여수교육지원청(예정)

7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박두리]
			659-1692

□ 개    요

❍ 적용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 방역수칙

- (적용해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실내 취식금지(2022. 4. 25. 해제)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함

8		「2022년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안내	[박두리]
			659-1692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수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2. 3. 6. ~ 2023. 3. 5.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 험 료 : 여수시 일괄 납부

❍ 피보험자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여수시민이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음*

❍ 내    용

-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

9		여수“나눔 행복”자원순환 가게「이동식」 운영	[박두리]
			659-1692

스마트 순환자원 회수센터 1단계 사업 추진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확대

□ 운영개요

❍ 운영일시 :‘22. 5. 7.(토) 개소 10:00 ~ 12:00 / 14:00 ~ 16:00

＊시범운영 : ‘22. 5. ~ 12. (8개월)

❍ 장    소 : 이순신광장(여수시 선어시장길 6) 등

＊ 10개소 (이순신 광장, 거북선공원, 성산공원, 여문공원, 죽림2공원, 웅천친수공원,

엑스포공원, 여수해양공원, 본청사, 국동임시별관)

❍ 주요내용

- 시민들이 깨끗하게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품목별 무게 측정 후

포인트 적립, 5천포인트 이상 지급 신청 시 현금(계좌이체)으로 보상

- 시민참여 촉진 수단으로 참여 시민에게 분리수거함 가방(장바구니) 등

＊ 품목별 단가

10		「온(溫) 마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홍보 및 사업설명회	[최문영]
			659-1697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 7. ~ 12.

❍ 사업규모 : 259백만원, 40개소 내외 (도비 30%, 시비 70%)

사업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1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가족은 다수인 경우 1인으로 간주

- 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 지원내용 : 돌봄 활동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컨설팅 지원

- 사업비 범위 : 강사비, 식비,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공간개선비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2. 4. 20.(수) 14:00 ~ 16:00

❍ 장    소 :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 입체영상관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

□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22. 5. 2.(월) ~ 5. 6.(금)

❍ 신청방법

- (방    문)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 (우    편)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우 59715) / gwanji@korea.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모임소개서, 모임구성원 명부

❍ 문    의 : 여수시 인구일자리과(☎061-659-3599)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061-982-1069)

1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최문영]
			659-1697

❍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2. 5. 1. ~ 5. 31.

- (기한 후 신청) 2022. 6. 1. ~ 11. 30.

※ ‘21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불필요

❍ 신청대상  아래 요건 모두 해당할 것

① 가구원 요건 (`21. 12. 31. 현재)

구 분	가구유형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본인(연령제한 없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18세 미만(’03. 1. 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21년 귀속)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③ 재산요건 (`21. 6. 1.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신청방법

- (ARS전화/상담원) ☎1544-9944 / ☎1566-3636

- (인터넷/모바일) 홈택스(www.hometax.go.kr) / 손택스 어플

12		2022년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안내	[김소리]
			659-1694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의식 개선 및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기    간 :‘22. 4. ~ 12.(9개월)    * 집중추진기간 :’22. 7. ∼ 8.

❍ 주    체 : 본청(교통과, 재난안전과), 27개 읍·면·동(자생단체 등 참여)

❍ 내    용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수칙 홍보

❍ 방    법 : 거리홍보 캠페인, SNS 홍보 등

□ 자체추진사항

- 매 월 묘도동 자생단체, 주민 및 직원 참여로 거리홍보 캠페인 실시

- (홍보방법) 현수막 게첩,  SNS 홍보사진 게재, 언론 보도 실시(3회 이상)

□ 추진계획(월별)

시기	추진사항	참여대상
4月	묘도동 교통안전 캠페인 자체계획 수립 등	1통, 산불감시원, 공공근로, 직원 일동
5月	어린이보호구역 30 속도실천 캠페인	2통, 묘도어린이집, 직원 일동
6月	5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3통, 주민자치위원회, 직원 일동
7月	안전속도 5030준수 캠페인	4통 청년단체, 새마을부녀회
8月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5통, 노인회, 묘도동 직원 일동
9月	이륜차 안전모 착용 캠페인	6통, 바르게살기협의회 ,직원 일동
10月	선진 교통문화 중심 묘도동 거리홍보 캠페인	묘도동 주민, 직원 일동
11月	선진교통 행복여수 다함께 만들기 캠페인	묘도동 주민, 직원 일동
계(목표)	8회	160명 이상 참여

*참여대상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참여 인원은 매월 20명 이상

13	『	『면허반납 어르신 카드』운영	[김소리]
			659-1694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한 현실성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면허반납 어르신 카드』

❍ 시행시기 : 2022. 5. 예정 ※′22년 반납자는 소급 발급

❍ 발급대상 : 도내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 22.1. 12.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인센티브 상향 (10만→20만)

❍ 유효기간 : 없음 ※ 카드분실 및 훼손시 재발급 가능

❍ 할인혜택 : 병원, 요식업, 이미용, 목욕업, 사진관, 안경점 등 협회‧단체‧업체와 협력하여 5~50% 요금 할인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카드 신청 (주민센터→ 시군청)	⇒	면허증 실효 확인 (도로교통공단)	⇒	카드발급 신청 (시군→도)	⇒	카드교부 (도→시군→ 주민센터)

14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경계」단계 발령	[김소리]
			659-1694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산불 위험지수가 증가하여 산불발생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

□ 경보개요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 발령일시 : 2022. 4. 19.(화), 15:00

❍ 발령지역 : 전국

❍ 주민 홍보 사항

-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농업부산물 및 논ㆍ밭두렁 소각 금지

- 입산 시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 산에서 흡연 및 취사행위 금지

※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엄중처벌 예정

15		2022년 묘도동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김소리]
			659-1694

깨끗한 바다와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화사업 시행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묘도동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사업기간 : 2022. 4. 4. ~ 11. 30.(예산소진시 까지)

❍ 장    소 : 묘도동 해안가 일원

❍ 사 업 비 : 25,000천원(인건비 22,000천원 / 일반운영비 3,000천원)

❍ 사업내용::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 협조사항

❍ 어업인 및 낚시객들이 해양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16		2022년 하반기 보안등 신설공사 수요조사 실시	[김소리]
			659-1694

야간 보행 시 주민생활 불편함을 해소하고 밝은 마을길 조성을 위하여 보안등 신설 장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사항

❍ 수요조사기간: 2022. 4. 21.~ 4. 30.(10일간)

❍ 선정 시 고려사항

1) 신설지역이 농작물 피해지역 및 사유지는 설치 불가

2) 공공용 도로 및 장소가 아닌 곳, 교육시설, 아파트 단지 등은 신설 대상 아님

(펜션, 주택 진입로 등 공공용 도로가 아닌 사유지 전용도로 등)

3) 보안등 설치 가능 대상지라도 인근 주민 등 반대할 경우 설치 불가

(주택가 빛 공해 등 피해 우려로 인한 주민 반대 등)

□ 협조사항

❍ 우선 필요 대상지, 주민 요청지 수요확인 후 위치, 관련지번 확인 요청

❍ 대상지 선정 시 인근 주민 동의 사전 협조

17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알림	[황상익]
			659-1700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감귤, 밤, 대추	4. 18. ~ 5. 13.	전국

※ 문의 : 농업정책과(061-659-4418)

18		2022년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황상익]
			659-1700

□ 사업개요

❍ 접종기간 : 2022. 5. 2. ~ 5. 31.

❍ 접종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개, 고양이

❍ 접종방법 : 동물병원 내원접종(붙임 1 참조)

- 개를 동반하여 동물병원에 내원(방문) 후 예방접종 실시

- 접종수수료 : 5,000원(보호자 부담)

※ 공수의 동물병원(돌산, 문수, 우리) 내원접종 시 수수료 면제

☞ 【붙임 5】동물병원 안내

맞춤형복지팀 소관

1		가정의달 맞이 1인 1나눔 계좌로 사랑나눔 실천하기	[김남익]
			659-1699

❍ 진행기간 : 2022.4.18(월)~5.30(화)

❍ 후원내용 :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등

❍ 참여방법 : 사랑나눔 후원 홈페이지(www.thenanum.net) 접속 → 정기/일시 후원신청 클릭 후 펀드 선택 → 후원정보 입력 및 가입 완료 → 주변 동료에게 나눔계좌 갖기 알려주기

※ 후원금 전달식, 보도자료 등 참여기관 요청 시 협의 가능

❍ 후원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사업단(02-2077-3945~7)

2		빅데이터 활용 국민행복 서비스발굴·창업 경진대회	[김남익]
			659-1699

❍ 공모기간 : ‘22. 4. 4.(월) ~ 5. 31.(화) 18:00

❍ 공모자격 :  국내거주 국민 누구나 개인/팀별로 가능

❍ 공모주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공 중인 사회보장정보 및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기획‧사업화 아이디어‘

❍ 공모분야 : ①지정 주제*(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②자유 주제

❍ 공모방법 : ① 참가신청서, ②사업계획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④청렴서약서, ⑤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해당자) 작성 후 전자우편(data@ssis.or.kr)으로 기한 내 제출 및 접수확인(유선)

❍ 문 의 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개방부 (02 - 6360 - 4602, 4607, 4618)

3		2022년 취업준비생을 위한「따뜻한 밥상」지원사업	[김남익]
			659-1699

❍ 신청기간 : 2022. 4. 18.(월) ~ 4. 29.(금)

❍ 지원대상 : 여수시립도서관(7개소)을 이용중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취업준비생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20세~39세미만의 소득기준 적합 취업준비생

❍ 지원내용 : 중식 지원(′22.5.~12.(8개월)/ 월 20일/ 1일 1식 5,000원(월 10만원))

❍ 접 수 처 : 쌍봉종합사회복지관 1층(☎ 681-7179)

❍ 문 의 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659-3671) 또는 쌍봉종합사회복지관

4		「아동·청소년 권리지킴이」모집 안내	[여진화]
			659-1695

❍ 모집기간 : 2022. 4. 18.(월) ~ 4. 29.(금) / 2주간

❍ 모집대상 : 30명(우리 시 아동·청소년, 전문가 등)

- 여수시 주민등록 등재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여수시 주민등록 등재된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 모집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개인별 신청 및 학교,기관 추천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학교(기관)장 추천은 공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기관추천서(해당 시)

❍ 세부사항 :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5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여진화]
			659-1695

❍ 기    간 :‘22. 5. 1. ∼  12. 31.

❍ 대    상 : 만19세~만35세 미만, 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순위 : ①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②정신건강복지                   센터 연계자  ③일반 청년

❍ 지원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서비스내용 : 사전·사후검사(90분/각1회),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주1회,                월 4회, 회당 50분)

❍ 제공기간 : 3개월(10회기, 최대 12개월)

❍ 서비스가격 : 회당 6 or 7만원(본인부담금 10%,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 서비스제공기관 : 총 6개소

- 마음쉼심리상담센터, 마음연구소 도란도란, 새맘길심리치료교육센터, 이현서     아동발달센터, 프렌즈상담코칭센터,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동)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6월 이후)

6		2022년 가족상담 지원사업 안내	[여진화]
			659-1695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부부, 가족 누구나

❍ 상담종류 : 가족상담,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개인상담, 이혼전후 상담 등

❍ 상담방법 : 전문상담사(면접상담, 비대면 화상상담, 사이버상담) 운영

❍ 상담시간 : 월~금, 09시 ~ 18시,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 실시

❍ 이 용 료 : 무료

❍ 문 의 처 : 여수시 가족+센터(☏061-692-4173)

☞ 【붙임 1】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홍보

☞ 【붙임 2】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 상시제한 (언제든지)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85①
공무원	∙ 선거운동(인터넷‧SNS 포함)	§60① §85②
	∙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경선운동	§57의2③ §57의6
공무원 등*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같음.)의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86① 1~3호
자치단체장	∙ 소관사무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그 밖의 광고 출연	§86⑦
	∙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에 대한 기부행위(주례 포함)	§113①
누구든지	∙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	§85③
	∙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85④
	∙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설치	§87②

주1)‘공무원 등’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조직 이상의 대표자

□ 선거일 전 180일(2021. 12. 3.)부터 제한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및 신문·방송 포함) 발행·배부·방송	§86⑤
자치단체장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86⑥

□ 선거일 전 90일(2022. 3. 3.)부터 제한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방송출연(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방송 제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①
	∙ 신문·잡지 등에 칼럼이나 저술 게재	선거기사 심의기준 §11 3호
누구든지	∙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103⑤

□ 선거일 전 60일(2022. 4. 2.)부터 제한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자치단체장	∙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 홍보·선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 예외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 대회 참석, 해당 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행위	§86② 2~3호
	∙ 통·리·반장 회의 참석( 천재·지변·재해, 집단·긴급민원 발생 시 참석가능)	§86② 5호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86② 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초도순시·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을 청취하면서 참석한 소속공무원·임직원·유관기관장·주민대표에게 통상의 범위 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장은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전 60일까지만 허용(2022. 4. 2.부터 제한)	§112② 4호 라목

주2) §86②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최‧후원이 가능한 경우 (법 §86②4호 각목, 규칙 §47②)

‣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개최·후원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개최·후원

‣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有償) 교양강좌 개최·후원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새로운 강좌 개설, 수강생 증원,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강좌 제외)

‣ 집단민원 또는 긴급 민원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기념행사 개최·후원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개최·후원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 지원

□ 선거기간(2022. 5. 19. ~ 6. 1.) 중 제한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공무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86① 5~7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	§112② 4호 바목
국민운동단체, 주민자치위원회	∙ 회의 등 일체의 모임 개최	§103②
누구든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101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103③
	∙ 반상회 개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103④

주3)‘공무원 등’➠ 주1)과 같음.

정당법 ‧ 정치자금법 상 제한 (상시제한)

주 체

제한 ‧ 금지 사항

근 거

공무원 등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음 >

∙ 「국가공무원법」제2조 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예외 ➠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 ‣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 (국ㆍ공립대학교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 사립학교의 교원(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제외)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신분ㆍ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라는 등으로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며,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

정당법

제22조

공무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 금지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정치

자금법

제8조

자치단체장

∙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으나, 후원회 회장은 될 수 없음.

※ 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지정권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총괄‧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당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것임.(중앙위원회 회답)

☞ 【붙임 3】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붙임 4】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현황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현황(2022. 4. 14.기준)  총 28대 (25개소)

설치장소	운영시간		설치장소	운영시간
민원지적과	24시간 연중무휴(옥외부스)		새마을금고 죽림지점	연중 07:30~23:00
	월~금 09:00~18:00(민원실)		새마을금고 웅천지점	연중 05:00~24:00
중부민원출장소	24시간 연중무휴		원예농협 소호지점	연중 07:00~24:00
여수세무서	월~금 09:00~18:00		여수공항	연중 07:00~22:00
여천 전남병원	연중 05:00~24:00		쌍봉동 주민센터(2대)	24시간 연중무휴
국민은행 여천지점	연중 08:00~23:00		시전동 주민센터(2대)	24시간 연중무휴(1대) 월~금 09:00~18:00(1대)
국동 롯데마트	연중 10:00~23:00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교동)	월~금 09:00~18:00
이마트 여수점	연중 10:00~23:00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여천동 주민센터	24시간 연중무휴
여수연안 여객선터미널(교동)	연중 04:30~18:00		소라면사무소	24시간 연중무휴
여수엑스포 여객선터미널(덕충동)	연중 10:00~01:00		농협은행 신여수지점(학동)	연중 06:00~24:00
돌산 신기항 여객선터미널	연중 06:00~18:00		여수신협본점(여서동)	연중 06:00~24:00
화정 백야항 여객선터미널	연중 06:00~18:00		건강보험공단	월~금 09:00~18:00
여수혁신지원센터	24시간 연중 무휴		근로복지공단	월~금 09:00~18:00

▶발급가능종류 : 주민등록등본 등 총113종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여권 발급 불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쌍봉동 ㆍ 시전동 ㆍ 여천동 주민센터, 소라면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기부등본 발급 : 민원지적과(옥외부스), 중부민원출장소

☞ 【붙임 5】동물병원 안내

□ 내원접종 : 시내동 동물병원 10개소
구분	동물병원	전화번호	소 재 지	광견병백신	비 고
계	11개소			690
1	여수	641-4542	좌수영로 32 (서교동) (서교동 사거리)	75
2	애니피아	664-2729	신월로 710 (국동) (서희아파트 건너편)	75
3	우리	653-4031	여서1로 91 (여서동) (국민은행 건너편, 구2청사)	75
4	여서	652-7107	여문문화길 57 (여서동) (부영6차 큰 도로변)	75
5	닥터수	651-7585	문수로 46 (문수동) (정보고등학교 건너편)	60
6	신일환	682-1010	쌍봉로 43 (학동) (쌍봉사거리 근처)	60
7	제일	686-2244	도원로 261 (학동) (여수시청 건너편)	60
8	웅천	692-1175	웅천로 19-8 (웅천동) (웅천동 1714-1)	75
9	늘사랑	686-0275	무선로 179 (선원동) (여천동사무소 건너편)	75
10	여수죽림	683-7582	소라면 죽림1길 2 (여수수협주유소 건너편)	60
□ 순회접종 : 공수의 동물병원 2개소
구분	동물병원	전화번호	소 재 지	광견병백신	담당지역
계	2개소			150
1	돌산	011-646-2783	돌산읍 망월대길 11-4	75	돌산읍, 도서지역
2	문수	651-6514	소라면 서부로 870	75	소라ㆍ율촌ㆍ화양면
※ 유기동물보호소 배정 : 160두물량

Ⅱ		부정부패 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

여수시 묘도동 주민센터

여수시 묘도1길 67(묘도동)   TEL (061)659-1686   FAX (061)659-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