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재개 요건 및 탄력적 운영기준  추가 안내  〉

1.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지정 등의 사유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 중인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재개* 요건 관련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환자 전담 응급실 등을 포함

2. (시설·인력·장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8] 종별 지정기준에 관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내(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5757, 2020.12.30.)'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허용한 바, 이에 따라 종별 허가권자에게 사전 승인·보고를 거쳐야 합니다.

<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19 탄력적 운영 기준 >

현 행	○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시설·인력·장비의 탄력적 운영(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별 허가권자*에게 사전 보고 ○ 단,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의 시설·인력을 탄력적 운영(변경) 시 종별 허가권자*에게 사전 승인 *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거쳐 보건복지부 사전 보고 또는 사전 승인 요청
	○ (인정기준) - 사전 보고 ▶ (인정) 탄력운영기간 시작 전 또는 기간 중 보고 시 ▶ (불인정) 탄력운영기간 종료 후 보고 시 - 사전 승인 ▶ (인정) 탄력운영기간 시작 전 승인 신청* 시 ▶ (불인정) 탄력운영기간 시작 후(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승인 신청 시 * 지정권자의 승인이 지연되더라도 검토 결과 '승인'의 경우, 기간 시작 전 신청 시 인정. 단, 검토 결과 '불승인'의 경우, 공문 시행일 부터 탄력 운영 불가
추 가	○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생실 및 처치실은 탄력운영 허용대상에서 제외 ○ 탄력운영기간의 종료일자를 '22.4.30.(토) 전으로 명시하여 신청 ※ 응급실 전담 시설·인력·장비에 대한 탄력운영 허용하던 것을 단계적 원상복귀 검토 중 ○ 코호트 격리구역 설치로 인한 탄력 운영 요청은 사전 또는 사후 보고 가능

- 단,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집 필수 인력에서 정한 종별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상주 기준 및 전담 기준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미충족할 시, 응급의료      기관 평가 시 필수기준 미충족으로 적용합니다.

3.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바, 응급의료기관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에 응급진료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 응급실 운영재개 요건 요약 >

① 시설, 인력 및 장비 지정기준을 유지한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② 필수 인력 상주 및 전담 기준 준수

③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응급진료 정보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