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조기폐차 지원사업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차량)

-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차량인 경우 사용본거지가 여수시에 있어야 지원 가능

○ (소유기간)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자동차

【지원 제외】

ㆍ수출 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차량과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보조금 지급 신청일 기준 소유자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ㆍ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 지원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및 신차* 구입 시 추가지원

※ 경유차 제외한 ’21.11.1.이후 등록된 차량 / 차종별 지원율 상이 /

3.5톤 미만의 경우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량 포함 / 상품용 제외

○ 지원기준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당 1대 한정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 내에서 지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만원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만원	70%	30%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영업용, 소상공인, 생계형	승용 (5인승 이하)	600만원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600만원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 장치 미개발‧부착불가 차량은 기본보조금에 6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생계형(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

○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 우선순위

①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차량,

② ’02년 이전 제작 출고 차량, ③ 저감장치 미개발 ‧ 장착불가차량,

④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처분(유예)차량, 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자,

⑥ 영업용 차량, ⑦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⑧ 연식이 오래된 차량,

⑨ 상품용(매매용)으로 등록된 차량, ⑩ 2021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받은 차량소유자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3. 7.~ 3. 11.)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교부 (4. 18. 이후)	➠	대상차량 성능검사 (수시검사)ㆍ폐차ㆍ말소	➠
여 수 시 (기후생태과)		차량소유자 →여 수 시		여 수 시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청구	➠	보조금 수령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차량소유자→여 수 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량소유자→여 수 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차량소유자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기폐차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 3. 7.(월) ~ 3. 11.(금)

※선착순 접수 아니며 일괄 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

※ 2022. 1. 1. ~ 접수마감일까지 인터넷 신청 건 접수 인정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시 무효 처리

- 2021. 12. 31. 이전 신청자는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함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등기우편 접수

(인터넷접수) 시스템 문의 032-590-5023

▪ 인터넷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붙임 1]  ※크롬(chrome) 권장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emissiongrade.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우편접수)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인 경우 3월 11일 소인까지 인정

- 접수처 : 우)59689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등기우편 접수 시 신청인 제출서류(인터넷 접수는 공통서류 제출 필요없음)
공통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서류 (해당되는 경우)	운행제한(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으로 과태료 처분유예 증빙서류 생계형차량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공동명의 차량은 모두 수급자인 경우)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및 소상공인 확인서

[붙임 1]

인터넷 접수 방법

■ 조기폐차(저공해조치) 회원가입 방법 [차량소유주만 신청 가능]

① 홈페이지 접속 ⇒ 클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조기폐차(저공해조치)인터넷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 클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② 일반회원 로그인 ⇒ ③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④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⑤ 차량조회 클릭 ⇒ ⑥ 차량번호 입력 검색 후 차대번호 선택 클릭

⑦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⑧ 저공해신청 클릭(신청완료)

③

⑤

⑦

⑧

※ 법인 신청방법

- 회원가입：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① ~ ④ 위와 동일함

⑤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                 ⑥ 법인번호 및 차량번호 입력 후 차대번호 선택클릭 ⇒ 이후 동일함

⑤ (개인⇒법인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