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2-718호

2022년 여수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4.

여  수  시  장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 및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방문 접수는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량 : 약 2,000대

※ 차종 및 연식별 차등 지원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접수기간 : 2022. 3. 7.(월) ~ 3. 11.(금)

※ 선착순 접수 아니며 일괄 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

※ 2022. 1. 1. ~ 접수마감일까지 인터넷 신청 건 접수 인정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시 무효 처리

- 2021. 12. 31. 이전 신청자는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함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등기우편 접수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고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및 환경부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지원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건설기계)

-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차량인 경우 사용본거지가 여수시에 있어야 지원 가능

- (소유기간)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자동차

○ 지원기준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당 1대 한정

* 운수회사 명의 지입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상 현물출자가 등재되어 있을 경우 개인으로 인정

○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참고

【지원 제외】

ㆍ수출 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차량과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보조금 지급 신청일 기준 소유자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ㆍ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 지원금액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4. 18. 이후)시 확인가능

○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원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금 상한액 내 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기준가액의 100%지원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 및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기본 보조금에 60만원 추가 지원

○ 신차구매 추가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 50%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6 이상 차량을 ‘21.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 단,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을 경우 지원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는 동일 규격으로 인정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만원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만원	70%	30%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영업용, 소상공인, 생계형	승용 (5인승 이하)	600만원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600만원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3)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3. 7.~ 3. 11.)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교부 (4. 18. 이후)	➠	대상차량 성능검사 (수시검사)ㆍ폐차ㆍ말소	➠
여 수 시 (기후생태과)		차량소유자 →여 수 시		여 수 시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청구	➠	보조금 수령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차량소유자→여 수 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량소유자→여 수 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차량소유자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3. 7.(월) ∼ 3. 11.(금)

※선착순 접수 아니며 일괄 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

※ 2022. 1. 1. ~ 접수마감일까지 인터넷 신청 건 접수 인정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시 무효 처리

- 2021. 12. 31. 이전 신청자는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함

○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신청(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접수)

○ 인터넷 접수 방법

▪ 인터넷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별첨 1]   ※크롬(chrome) 권장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시스템 문의 032-590-5023)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개인·법인)

- 차량소유자만 신청 가능(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불가)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 첨부 필요없음

- 생계형 차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별도 제출

○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인 경우 3월 11일 소인까지 인정

- 접수처 : 우)59689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서류 (해당되는 경우)	운행제한(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으로 과태료 처분유예 증빙서류 생계형차량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공동명의 차량은 모두 수급자인 경우)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및 소상공인 확인서 □ 증빙자료 발급 방법 [별첨 2]

2)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교부 : 2022. 4. 18. 이후

○ 선정방법 : 아래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①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포함)한 차량

② ’02년 이전 제작 ․ 출고 차량

③ 저감장치 미개발 ․ 장착부착불가 차량

④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처분(유예)차량

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⑥ 영업용 차량

⑦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⑧ 연식이 오래된 순(제작연월일 기준)

⑨ 상품용(매매용)으로 등록된 차량

⑩ 2021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받은 차량소유자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자 중 포기자 발생 등에 대비 대기자 순위 지정

* 사업비가 소진되어 보조금 지급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대기자는 2022년 내 추가 사업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로 지원

○ 접수 마감 후 잔여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 추가접수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부터 자동차 폐차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해 유효하며 검사결과 “정상가동”판정을 받아야 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비용은 차량소유자 부담이며, 성능․상태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4) 대상차량 폐차·말소(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일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

5) 기본 보조금 청구 :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① 보조금 지급청구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

②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사실증명서

③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⑤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 기록부(건설기계 :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서)

※ 단,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이후 실시한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및 수시검사 결과서를 대체할 수 있음.

⑥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차량소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보조금 수령에 따른 위임 서류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7)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보조금 청구 :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 2021. 11. 1. 이후(총중량 3.5톤 미만은 중고차 포함, 이하 동일)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조기폐차 완료 후 보조금 청구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매매용(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8) 보조금 지급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보조금 청구일 기준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 신차구매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

○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22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름.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약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폐차 대상자 통보 시 알 수 있음.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

○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됨.

○ 본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지원금액 등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여수시 기후생태과 ☎ 061-659-3813

붙임  1. [별표 1] 관내 업체 현황 및 보조금 산정 기준 1부.

2.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3.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4.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제4호 서식] 위임장(공동명의) 1부.

6. [별첨 1] 인터넷 접수 방법 1부.

7. [별첨 2] 증빙서류 발급 방법 1부.

[별표 1]

□ 관내 업체 현황

○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성능상태 기록부 발행)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유)그린웨이자동차공업사	여수시 봉계4길 7(봉계동)	682-8113
(주)한국지엠여수서비스센터	여수시 주삼덕양로 199(주삼동)	685-8155
남여수기아서비스	여수시 소라면 소호관기로 143	692-8285

※ 타 지역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 기록부도 제출 가능하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신고필증 첨부 필요

○ 관내 폐차장 현황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동국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좌수영로 584(둔덕동)	654-3651
합동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만성로 228(만흥동)	662-7200
대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상암로 275(호명동)	682-3366
호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1762-10	692-3115

※ 타 지역의 폐차장에서도 폐차 가능함

□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 건설기계 등록 ․검사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중 기본형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5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4년 차량가액은 ’05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4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4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 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천원 이하는 절사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기후생태과-
소유자		①성 명(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번호(필수)			⑤전화번호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 명			⑧연식
		⑨사용연료		경 유
※ LPG 화물차 신차 ․ 전기차 ․ 수소차 구입 지원사업은 기후생태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 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필수)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 (수집·이용목적)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필수)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2. 자동차 등록증(사본)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자동차 등록증(사본)
	해당 시		1. 운행제한 과태료 처분유예 증빙서류 2. 생계형차량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소상공인 확인서

※ 등기우편 접수처 : 우)59689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별지 제2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		년 월 일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여수시장 귀하
구분		첨부서류
공통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1부. 2. 자동차 소유자(보조금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여수시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4.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경유차),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건설기계) 1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 이후부터 차량 폐차일 이전 발행분)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5. 위임장(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1부. - 차량소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소유자는 보조금 수령에 따른 위임 서류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지급 청구서 제출 시 필수 서류

위     임     장 (공동명의일 경우)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대상 차량에 대한 여수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용도: ( )
		▪차명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	년 월 일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자동차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별첨 1]

인터넷 접수 방법

■ 조기폐차(저공해조치) 회원가입 방법 [차량소유주만 신청 가능]

① 홈페이지 접속 ⇒ 클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조기폐차(저공해조치)인터넷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 클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② 일반회원 로그인 ⇒ ③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④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⑤ 차량조회 클릭 ⇒ ⑥ 차량번호 입력 검색 후 차대번호 선택 클릭

⑦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⑧ 저공해신청 클릭(신청완료)

③

⑤

⑦

⑧

※ 법인 신청방법

- 회원가입：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① ~ ④ 위와 동일함

⑤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

⑥ 법인번호 및 차량번호 입력 후 차대번호 선택클릭 ⇒ 이후 동일함

⑤ (개인⇒법인으로 변경)

[별첨 2]

증빙자료 발급 방법

1. 저소득층 증명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신청내용)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발급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제    출)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시 첨부

2.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기준가액 300만원 초과 차량 소유자

※ 차량가액 300만원 이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신청내용)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일 경우)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발급가능(문의전화：국번없이 1357)

❍ (제    출)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시 첨부

3. 영업용 차량 : 서류 제출 불필요

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①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상 장착불가 확인 가능 차량(서류 제출 불필요)

② 자체 구조변경, 장착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장착불가 확인 필요 차량 소유주

❍ (신청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

❍ (신청방법) 차량 소유주가 저감장치 제작사로 문의 후 발급 신청 → 제작사에서 자동차환경협회로 확인서 송부 → 협회에서 여수시로 통지

❍ (제    출)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시 첨부

<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

연번	업체명	저감장치 구분(DPF)				전화번호
		소형	중형	대형	PM-NOX
1	세라컴	○	○	○	○	02-744-1777
2	에이치케이엠엔에스	○	○	○		070-4267-2727
3	에코닉스	○				1666-3243
4	이엔드디	○	○	○	○	1644-2402
5	일진복합소재	○	○	○	○	1588-7558
6	크린어스	○	○	○	○	1577-9014
7	화이버텍	○				1588-7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