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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여수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9.3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9.35 (33.74)	1,224,140 (1,224,140)	359,276 (413,044)	811,096 (811,096)	0	53,768 ( 0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31,18 (36.64)	33.81 (36.85)	27.02 (37.78)	27.63 (34.02)	29.35 (33.7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의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9.35%로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고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자립도 29.34%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부동산 공급가액 상승, 건축물 신ㆍ증축에 따른 전체 세수 증가와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여수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4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0.46 (64.86)	1,224,140 (1,224,140)	740,167 (793,935)	430,205 (430,205)	0	53,768 ( 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60.53 (65.99)	61.98 (65.02)	54.77 (65.53)	58.25 (64.63)	60.46 (64.8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의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46%로 2.21% 증가하였고,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주도 56.58보다 3.88% 높습니다. 이는 전체 세수 증가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자주재원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여수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291,077	1,356,197	201	250	49	73,589	1,356,246	△65,169	8,420
일반회계	1,170,783	1,209,750	0	0	0	53,357	1,209,750	△38,967	14,390
기타 특별회계	19,486	24,681	0	0	0	2,172	24,681	△5,195	△3,023
공기업 특별회계	98,546	116,696	0	0	0	18,060	116,696	△18,150	△90
기 금	2,262	5,070	201	250	49	0	5,119	△2,857	△2,85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69,516	△209,875	△189,061	△85,689	△65,169
통합재정수지 2	53	6,350	6,630	3,264	8,420

☞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였을 경우 84억 흑자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44억원 흑자이고, 기타특별회계 3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0.9억원, 기금 28억원이 각각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가 자체수입보다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